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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과 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act Factors and Structure of Municipal Bonds Issuance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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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7
  • 저자
    박성환, 이성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6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which impact the issu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and its structure. For thi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civil servants of 244 local governments and MOGAHA who are involved in local bonds. Firstl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factors related to issuing local bonds were classified into socio-economic,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And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ssuing local bonds,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ere establishe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for direct factors of issuing local bonds, election as a political factor a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guideline for compilation of the budget as administrative factors were significant. Second, local features as socio-economic factors had indirect effects on issuing of local bond through election. Third, financial ability and financial demands among financial factors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lection, while debts and previous year's budget had impact through guideline for compilation of the budget and elec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과 요인분석을 통해 지방채발행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의 영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채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중 선거, 행정적 요인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이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의 지역특성은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재정적 요인의 재정력 및 재정수요는 행정적 요인의 재정계획과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채무부담 및 전년예산은 행정적 요인의 예산편성지침과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채발행 추이와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채발행 영향요인 영향구조 Issuing Local Bonds Effecting Factor Effecting Structure

저자

  • 박성환 [ Park, Seong-Hwan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주저자
  • 이성근 [ Lee, Seong-Keun |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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