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versy over statutory superficies has been rai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legal specialists. But it is unclear whether department of justice employees or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work related to statutory superficies are, in fact, aware of such controversy.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gree of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among government employees and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related work as well as assess the tendencies based on the field of work. To this end, precedents were reviewed for defining the requirements, contents and loss of statutory superficies. Based on the reviewed data, variables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was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were statistical methods used to categoriz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Cross tabulation was performed per category to assess the relative difference in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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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법정지상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인지 혹은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법정지상권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에 따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여 의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내용, 소멸 등에 대한 이론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선정하여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이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 정도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교차분석을 통해 성향의 상대적 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정지상권직무의식성향statutory superficiesthe field of workthe awareness tendency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설립연도
1985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