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 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 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이 좋은 죽음인지에 대한 논의의 확대,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조에 의한 측면 도 있다. 일본은 2030년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라고 예측된다. 일본 사회에서 삶을 종결하는 방식 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검토하는 것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 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euthanasia trials”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postwar period to the present,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typ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 then investigates the current debate over euthanasia in Japan. In the first type of euthanasia trial, euthanasia is performed by a family member at the request of a patient experiencing excruciating pain. In the second type, it is performed by a doctor at a hospital without the patient’s request. In the last type, the patient themselves searches for methods of euthanasia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The change in the types of euthanasia trials is partly due to changes in the society and the medical environment, but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an increased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good death” and the emphasis 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2030, it is expected that 30% of Japan’s population will be the aged. Examin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bate on “how to die” and “good death” will progress in Japanese society would provide a clue for solving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which is experiencing more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than Japan.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 속에서의 개별 가 계의 경제상황, 경제생활 및 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소비행동의 특징을 네 시기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버블경제 붕괴기’(1990~1997)의 특징은, 가계저축률은 증 가하는데 실질소비지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고 가격이 매우 싼 상품 이 다수 인기를 얻었다. ‘경기침체기’(1998~2001)에는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소비지 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활자들은 상품의 질에 비해 가격은 싼 절약지 향의 상품을 선호하였다. ‘경기회복기’(2002~2006)에는 소득 I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 성향이 증가하였고, 소비 측면에서는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색다른 프리미 엄상품의 등장 및 건강지향적인 생활자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불황기’(2007~ 2009)에는 소득 I분위 계층과 소득 V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의 차이가 커졌으며, 이를 반영하듯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줄어들고 생활수준이 저하되 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어났다. 소비행동면의 특징으로는 ‘값은 싸지만 품질과 성능 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상품들이 선호되었고 절약지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economic life and consumption patterns during the prolonged period of economic downturn after the burst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1990s. I divided the post-bubble economy period into four phases according to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that describe the lives of the Japanese people. “first period”(1990~1997)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 savings rate and non-expenditure rate, while the real expenditure rate decreased. Low-priced goods experienced a great success. During the “second period”(1998~2001), both real disposable income and real expenditure decreased sharply and people began to prefer purchasing money saving- oriented goods, whose quality is quite higher compared to its price. The “third period”(2002~2006),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e in the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among those whose income rate is at bottom 20 percent. The consumers were choosing the health-conscious foods and premium goods whose prices were not too out-of-range. The final phase, or what I call “fourth period”(2007~2009), was the time during which the gap between the top 20 percent and bottom 20 percent groups was widened. Reflecting this slump period, about 5 percent of the people answered that they didn’t feel the improvement of their living standards. They pursued to attain low-priced but high-quality goods.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국문학 논쟁(이언진 해석 논쟁과 한글 소설 유통 논쟁)은 특정 시기 작품 해석이나 작품 유통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에 기초하면서 한국사 전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그 뿐 아니라, 논자들이 문학에서 출발하여 사회사 혹은 정치학까지 언급하니 만큼, 많은 이들이 그 필요성을 역설해온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국문학계 해당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을 통해, 조선 후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행위자의 이해에 한발자국 다가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문학에서 정치에 이르는 또 다른 경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의 독해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적 동학의 이해에 이르는 대안적인 경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Recent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s as to how to make sense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on Jin Yi’s poems and the extent to which Korean vernacular literature had been circulated in late Chosŏn Korea. The controversy reigns as to whether Yi was radical enough and whether there was nationwide circulation of Korean novels. In this article, I do not seek to abjudicate these debates. Rather, I explore the ways in which one can reconsider state-society relation and various agents negotiated their ways through appropriation of existing social norms and values.

2023년 7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등재 이래 지속되 고 있는 유네스코를 경계로 한 한일 양국 간의 논쟁과 강제 동원을 둘러싼 시선 차이가 더 크게 벌어 지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근대역사, 즉 근대의 기억을 세계유산이란 장치를 통해 고 착시키려 하는 이유와 유독 근대산업유산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 해소와 내용 정리의 필요성 을 인식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간 전개된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화 과정 에서, 자국의 융성했던 근대를 드러내기 위한 일본의 주장과 위장 또는 은폐하기 위한 술책 규명을 기 본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된 후유증 고찰을 통해 유사 사례의 반복을 지양하도록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일본은 2001년 이래 꾸준하게 자국 근대산업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사도광산의 강제 동원 논란을 피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틈새를 파 고들어 논리 합리화의 교묘한 접근으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세계유산이 가져야 할 진실성과 신뢰성 에 기반한 공의로운 등재 과정에서의 균열은 커지고 말았다. 이것은 세계유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의 술책과 한국의 대응 역량 부족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즉 강제 동원을 자행한 일본 스스로의 역사 인식과 인정, 더 나아가 진정 어린 추모로 이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역량 강화가 절대적 으로 필요한 것이다.

With the inscription of the Sado Mine as a World Heritage Site in July 2023, the ongoing deba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UNESCO and their differing perspectives on forced mobilization since the inscription of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in 2015 have further intensified. At this point, we recognized the need to address key questions and clarify why Japan is trying to solidify its modern history, or modern memory, through the device of World Heritage designation, and why it emphasizes modern industri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Japan’s claims aimed at highlighting its dynamic modernity, as well as its tactics to disguise or conceal certain aspects during the globalization process of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that spanned nearly two decades from 2001 to 2024.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cases by examining the aftereffects derived from the globalization of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Japan has been steadily promoting the globalization of its modern industrial heritage since 2001. However, in order to avoid controversies over forced mobilization at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Site and the Sado Mine that arose in the process, it consistently employed a clever approach of rationalization by exploiting loopholes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system. As a result, cracks in the fair inscription process—based on the truthfulness and reliability essential to World Heritage—have widened. The essence of the problem lies not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itself but in Japan’s deceptive tactics and Korea’s inadequate response capabilities. In other word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trengthen Korea’s capacity to ensure that Japan, as the perpetrator of forced mobilization, recognizes and acknowledges its historical responsibilities, and furthermore, lead to genuine remembrance.

최근 일본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성격이 발견된다. 우선 ‘점에서 면으로’의 변화다. 과 거 문화재 용어는 특정 건조물과 예술품 각각의 역사성과 예술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소유권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설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산물이다. 하지만, 개별적 건조물/예술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들 유물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에 역사적 가치 를 강조하는 관점은 일본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서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 둘째로 ‘보존’에서 ‘활용’으 로의 관점 변화다. 과거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특정 건조물과 예술품이 가지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 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문화유산을 경제적 차원에서 지 역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관점이 뚜렷하다. 셋째로 문화유산 정책의 ‘관치와 집권’에서 ‘자치와 분권’ 으로의 변화다. 과거 문화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중앙집권적 문화재 보호 제도와는 달리1,9 90년대 분 권개혁과 2000년대 이후 시기 추진된 민관협동 증진의 정책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사 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문화유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일본 문 화유산 정책의 변화를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의 등장을 중심에 놓고 재구성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 지만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가 지역의 다양한 기억하기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in recent Japanese cultural heritage policies. First, there is a shift from “point to area.” In the past, the term “cultural property” was a product of a perspective that centered on valuing the historical and artistic qualities of each specific building and work of art, as well as on protecting them. However, the perspective that emphasizes the historical value of a specific space where these relics are located,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buildings or artworks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Second, there is a change in perspective from “preservation” to “utilization.” In the past,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preserving the historical and artistic qualities of specific buildings and works of art. However, recent cultural heritage policies clearly prioritize utilizing cultural heritag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economic terms. Third, there is a shift in cultural heritage policies from “government and centralization” to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Unlike the centraliz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l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have recently taken an active role in cultural heritage policy governance, following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1990s and policy reforms emphas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since the 2000s.

본 논문은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과 한국의 동남권 메가시티 사례를 통해 발전국가 모델과 스케일 정치(scale politics)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쇠퇴가 나타나는 제2도시권의 대응이라는 공시적 차원만 아니라 발전국가 내에서 진행되어 온 스케일 정치와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통시적 차원을 중시하면서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지역 경제계 주도의 상향식(bottom-up)접근을 통해 20년 이상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기능적 협력, 점진적 제도화, 유연한 참여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중앙정치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전략으로 불과 3년 만에 급속히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리더십 교체, 경직된 제도 설계, 지역 간 합의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또한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중앙-지방-자본의 다중스케일적 ‘개발연대’의 유산이 오늘날 공간 전략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안정적 메가시티 구축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포스트 발전국가 시대에 맞는 중앙-지방-자본 관계의 근본적 성찰과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politics of scale through the cases of Union of Kansai Governments in Japan and the Southeast (Busan–Ulsan–Gyeongnam) Megacity initiative in South Korea. Both cases aimed to counter capital-region concentr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but followed markedly different trajectories. The Kansai case developed incrementally over more than two decades through a bottom-up approach led by regional economic actors, emphasizing functional cooperation and flexible participation. In contrast, the Southeast Megacity was rapidly advanced in just three years through a top-down, central government-driven strategy, but ultimately failed due to leadership changes, rigid institutional design, and a lack of regional consensus. These differenc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politics of time” in scale restructuring and reveal the vulnerabilities of rapid scale-jumping.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multi-scalar “developmental coali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apital,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era, continues to constrain contemporary spatial strategies. It concludes that procedural democratic legitimacy alone is insufficient for stable megacity governance and calls for a fundamental reconfiguration of central–local– capital relations in the post-developmental state era.

일본에서 요괴를 논할 때, 대개 요괴론의 발전 과정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상으로서의 요괴, 이야기 속의 존재로서의 요괴, 조형화 시각화된 요괴 등이다. 요괴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나 현상 또는 공포감이나 신비감 등을 명명한 것이다. 요괴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실체처럼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요괴나 괴이한 현상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는 동안 여러 요괴는 독립적인 형상과 성격을 지니며 개성적인 그림이나 이야기도 창작된다. 이 경우 처음에는 일정한 지역의 특성을 배경으로 개성을 지닌 요괴로서 이야기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감대가 확장되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요괴로 광역화하기도 한다. 요괴는 이야기의 세계라는 추상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제사나 의례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위295 국문초록용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로 재현되기도 한다. 나아가 그림이나 연극의 등장인물로 대상화되어 묘사되기도 하고 완구나 장식품으로 상품화되기도 한다. 이때 요괴는 강한 개성을 띠우며 변별력 있는 명칭과 모습으로 정착되어 이미지가 고정되기에 이른다. 오늘날 일본의 요괴는 대부분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시각성이 강한 인쇄물이나 조형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고정된 이미지가 정착되면, 다음 단계에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변용을 만들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오니(鬼), 덴구(天狗), 갓파, 다누키(狸) 등의 요괴는 오늘날 수많은 캐릭터를 파생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요괴는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창작된다. 요괴는 일본의 현대사회의 문화적 수요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붐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의 요괴는 문화 생산의 중요한 제재(題材)로 기능하며 즐거움의 대상, 힐링의 소재로 응용된다. 또한 요괴는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를 구축하며,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Yōkai refers to the naming of attributes of sound, phenomenon, fear and mystery that are often difficult to describe. When Yōkai (妖怪) is discussed in Japan, its detailed contents can be Abstract 299 국문초록explained in three levels, Yōkai as a phenomenon, as character in a story, and as a moulded and visualized figure. While people speak about Yōkai repeatedly, people will start to recognize Yōkai as if they exist as real entities. As a result, Yōkai and monster obtain names, and some Yōkai even possess unique shapes and personalities, becoming subjects of creative illustrations and stories. Yōkai does not simply remain within the abstract world of stories. It sometimes reappears on ritual performances of festivals, which are designed to demonstrate its past dignity as an object of rites. In addition, it often is painted as characters of drawings or theater plays, or commercialized as toys and accessories. At this moment, Yōkai is produced with a fixed image of strong personality, specific name, and concrete figure. Once its fixed image has determined, it maintains its image, but is reproduced into various forms. Traditional Yōkai, such as Oni (鬼), Tengu (天狗), Kappa (河童), Tanuki (狸), has formed various characters today. In addition, Yōkai nowadays is continuously recreated in various ways. Yōkai has become a huge boom as it has engaged with the cultural demand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Works an Yōkai in contemporary society function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cultural production, and have become a subject of enjoyment and healing. In addition, Yōkai has formed into a huge business world, using it as tourism resources and contents for local cultures.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the 2000s, Japan has taken new steps towards multicultural coexistence, but it still lacks a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settled foreigners, despite the need for foreign labor, as it remains cautious about accepting simple laborers who may make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evaluates the changes in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framework regarding foreigners. As a premis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 conducte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Oldcomer Korean in Japan, the internationalization that flourished in Japan during the 1970s-1990s, and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 1989 and 200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Next, I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0, the promotion of a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aims to create conditions for foreign residents to live together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policy, in 2018, after twists and turn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opened a path to accept unskilled laborers and ultimately had a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ermanent settlement. However, the aspect of ensuring equ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foreigners was not the main focus of achiev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Moreover, criticism emerged that the pursui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ainly targeted newcomers, and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in places like Kawasaki and Osak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gainst discrimination did not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coexistence.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문학 작품들인 「라쇼몽」(羅生門, 1915)과 「덤불 속」(藪の中, 1922),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의 영화 <라쇼몽>(羅生門, 1950)의 제목에 나오는 ‘덤불’과 ‘라쇼몽’이라는 표현은 소설 또는 영화가 이야기와 관련하여 암시하 는 바를 함축하여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일 수 있다. 아울러, 소설과 영화의 의미를 명 료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이해의 좌표로 우리를 이끄는 핵심 단어일 수 있다. 이 논문 의 목적은 각각의 작품에서 ‘덤불’ 또는 ‘라쇼몽’과 같은 기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데 있다. 우리는 기호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의미와 관련하여 이른바 ‘텍스트의 무의식’이 라는 개념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텍스트는 이를 생산한 사람의 표면적 의도와 관계없 이 또는 의도에 반(反)하여 무언가의 의미를 드러내듯 감출 수도 있고 감추듯 드러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논리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 「라쇼몽」의 ‘라쇼몽’은 우리가 인습적으로 상정하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 호해진 공간을 암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덤불 속」의 ‘덤불’은 인간이 만들 어 놓은 도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 또는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문제되지 않는 공간을 암시하는 기호일 수 있다. 논의를 좀더 극단화하자면, ‘덤불’은 인간의 언 어와 의식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동시에 진실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식론적 기 준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terra incognita)이라 할 수 있다. 영화 <라쇼몽>의 ‘라쇼몽’은 소설에서 그러하듯 말 그대로 성안에서 성밖으로, 성밖에 서 성안으로 통하는 문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이 기호가 두 세계 사이 의 구분이 무너지고 모호해진 공간만을 지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덤불 속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성안의 포청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진술한 바를 이해하 려는 사람들 ─ 즉, 나무꾼과 승려 ─ 이 모여 있는 지점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연과 문화, 미지(未知)의 세계와 기지(旣知)의 세계, 혼돈의 세계와 질서의 세계가 만나는 중간 지점, 또는 두 세계 모두에 대한 이해가 시도되는 지점이다. 즉, 두 세계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소속되지 않은 것이 ‘라쇼몽’이다. 논의를 확대하는 경우, ‘라쇼몽’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고 있는 지점으로 볼 수도 있 다. 나아가, 사건에 대한 나무꾼과 승려의 진술이 암시하듯 무의식이 끊임없이 의식의 세계로 편입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심리적 공간이자,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이해 노력 을 통해 의식이 끊임없이 무의식을 지배하고자 하거나 그 세계로 파고들어 가는 과정 을 보여 주는 심리적 공간일 수 있다. 요컨대 의식의 ‘중간 영역’(twilight zone)일 수 있 다. 이것이 바로 ‘라쇼몽’이라는 기호가 암시하는 바일 수 있다. 우리는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 진리로 믿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 중심과 주변의 구분이 확실해지지 않은 상황을 이른바 포스트 모던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화 <라쇼몽>이 ‘라쇼몽’을 통해 우리 에게 보여 주는 것, 또는 우리를 위해 예견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포스트모던적 상황 일 수 있다.

‘Rashomon’ and ‘grove,’ two words that appear in the titles of the literary works by Ryunosuke Akutagawa, “Rashomon”(1915) and “In a Grove” (1922), or in thatof the motion picture directed by Akira Kurosawa, Rashomon (1950), could be conceivably a series of signs that sum up the thematic implications of the stories or the movie. They also could be considered as some valuable keywords that would lead us to the frame of understanding which, in turn, might help us more perspectively understand the stories or the movi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ack down what these signs or keywords signify in each work. Most of all, the idea of the unconsciousness of the text could be brought up in relation to the meaning which a sign might either reveal or conceal: a text can furtively reveal or perceptively conceal some hidden meanings regardless of the ostensible intention of the writer or the director. When we analyze the text with this idea in mind, we can argue that the ‘Rashomon’ of Akutagawa’s Rashomon refers to a space where the distinction, which we conventionally assume to exist between good and evil, justice and injustice, or civilization and savagery, is disrupted. Meanwhile, the ‘grove’ of his “In a Grove” refers to a space where the man-made standard of moral judgment is not applicable or what we call “true or false” does not matter at all. To push the argument a bit further, the ‘grove’ could represent a terra incognita which exists outside of human language and consciousness or beyond our own epistemological criteria of truth. ‘Rashomon’ in Kurosawa’s motion picture could literally indicate a gate itself that leads in and out of the town, just as it does so in Akutagawa’s story. And yet, the motion picture reveals that it does not simply indicate a space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worlds is disrupted; also, it represents an intermediate point where we, through and along with the characters in the movie, the woodman and the monk, try to make sense of, or understand, what have happened in the grove and what they have talked about in the court yard of the town. In a sense, it refers to a mid-point between the culture and the nature, the known and the unknown, and the order and the chaos, not entirely belonging to either world. To expand our argument, we might say that it denotes a mental arena where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meet or clash, a psychological twilight zone where the unconscious is ceaselessly being translated into the conscious, as we see, through the woodman’s and the monk’s attempts to narrate what have happened. And again, through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what have happened, the conscious is continually trying to remain in control of, or delve into, the unconscious. We believe that is what the sign, ‘Rashomon,’ suggests in the motion picture. When we encounter a situation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becomes blurred, the criteria of the true and false remains undetermined, o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is unclear, we call it a post-modern one. In some ways, what the motion picture, Rashomon, was trying to show us and anticipate for us could be this kind of post-modern situation.

이 글에서는 2014년 일본창생회의의 마스다 보고서를 토대로 출판된 『지방소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근 연구동향을 검토했다. 마스다 보고 서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896지역의 ‘마스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도쿄로 집중되 는 극점사회는 결국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 인구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과감한 도식을 제시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지방에서의 인구유출, 즉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전체의 인구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는 곧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불리는 ‘지방창생’ 전략으로 이어져, 성장과 분배, 안정된 고용을 기반 으로 희망출생률 1.8을 달성하고, 2060년에 ‘1억 인구’를 확보한다는 비전이 제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인구인식과 인구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마스다 보고서는 ‘경제지상주 의’, ‘국가지상주의적 국민총동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도시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배제’를 정당화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버려진’ 후쿠시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 전후 일본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와 이후의 일련의 인구정책들은 ‘재후’(災後)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 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로컬 아베노믹스의 일련의 정책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더없이 중 요하며 시의적절하다. 그럼에도 이 정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향하고 있기에, 생활안정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인구확보와 인 구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구전쟁’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엄습한다.

In this paper, I examine issues and perspectives surrounding Chihou Shoumetsu(Local Extinctions), which was written based on Masuda Report of Japan Policy Council. The publication of Masuda Report in May 2014 made a huge impact on Japanese society with the prediction that 896 of municipalities would disappear by 2040. Furthermore, Masuda Report warned the danger of polarized society that result from population flows from the local cities to Tokyo areas, which would function like a population black hole under the circumstance of low birthrates in large cities. Struck by Masuda Report, Shinzo Abe’s government started to deploy diverse initiativ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Japan’s demographic challenges. The biggest issue of the Abe cabinet was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and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nd his policy was later rephrased as “Local-Abenomics.” The Japanese government set a target to keep the total population of Japan above 100 million by 2060 and to boost the country’s birthrate up to 1.8 in a short term and ultimately up to 2.07 by 2040. Although these recent efforts possessed certain positive aspects, it is undeniable that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Local-Abenomics initiatives appear to be along the same line of past population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s as a full-scale mobilization for the sake of nationalistic interests. Furthermore, the catastrophizing tone of Masuda Report that referred centeral local cities as “defensive lines” with the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has the risk of justifying the “exclusion.” “Abandoned” Fukushima after 3.11 represents the “central driven” perspective, which has sacrificed local provinces in the interest of nation. A series of government initiatives in response to Masuda Report reveal fundamental problems. They lack critical reflections about the new phase of “Post 3.11” in Japanese society and introspections of the new phase in Japanese society named “Post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