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in recent Japanese cultural heritage policies. First, there is a shift from “point to area.” In the past, the term “cultural property” was a product of a perspective that centered on valuing the historical and artistic qualities of each specific building and work of art, as well as on protecting them. However, the perspective that emphasizes the historical value of a specific space where these relics are located,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buildings or artworks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Second, there is a change in perspective from “preservation” to “utilization.” In the past,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preserving the historical and artistic qualities of specific buildings and works of art. However, recent cultural heritage policies clearly prioritize utilizing cultural heritag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economic terms. Third, there is a shift in cultural heritage policies from “government and centralization” to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Unlike the centraliz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l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have recently taken an active role in cultural heritage policy governance, following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1990s and policy reforms emphas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since the 2000s.

한국어

최근 일본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성격이 발견된다. 우선 ‘점에서 면으로’의 변화다. 과 거 문화재 용어는 특정 건조물과 예술품 각각의 역사성과 예술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소유권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설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산물이다. 하지만, 개별적 건조물/예술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들 유물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에 역사적 가치 를 강조하는 관점은 일본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서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 둘째로 ‘보존’에서 ‘활용’으 로의 관점 변화다. 과거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특정 건조물과 예술품이 가지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 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문화유산을 경제적 차원에서 지 역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관점이 뚜렷하다. 셋째로 문화유산 정책의 ‘관치와 집권’에서 ‘자치와 분권’ 으로의 변화다. 과거 문화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중앙집권적 문화재 보호 제도와는 달리1,9 90년대 분 권개혁과 2000년대 이후 시기 추진된 민관협동 증진의 정책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사 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문화유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일본 문 화유산 정책의 변화를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의 등장을 중심에 놓고 재구성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 지만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가 지역의 다양한 기억하기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목차

1. 서론: 일본 문화유산 제도와 지역사회
2. 전후 일본 문화유산 정책과 중앙-지방 관계
1) 문화재 보호 제도의 중앙집권적 성격
2) 분권개혁과 세계유산협약 조인의 영향
3. 2000년대 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
1) 역사문화기본구상 제도와 역사마을만들기법
2) 세계유산 후보 공모와 지역사회
4. 아베 시대 국가전략과 문화유산 정책
1) 일본유산 제도와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 제도
2) 일본유산, 관광입국, 지방창생의 교차
5. 지역 민관협동 문화유산 정책 거버넌스의 이상과 현실
6. 결론

키워드

저자

• 이정환 [ LEE Junghwan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겸 동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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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