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본인의 헌법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해석개헌’이라고 불리 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는 한편으로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 에는 둔감하다는 정부의 태도에 쏟아졌다. 여기서 희생당하는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대 입헌주 의의 중핵에 있는 ‘개인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용인하는 일본 사회에 과연 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시민 사회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의식을 줄곧 지닌 헌법학자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를 실마리로 하여 일본 근대 헌법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Japanese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by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is often regarded as a reflection of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The government’s attitude has been criticized for well complying with positive laws but being indifferent to w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If “w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at stake here refers to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which is at the core of modern constitutionalism, can one say that law exists in a Japanese society that tolerates such an attitude of the government?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tries to re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modern Japan with reference to Furukawa Atsushi, a constitutional scholar who has continuously explored the immaturity of Japanese civil society.

근대일본에서는 혈통주의를 국민의 요소로 채용함에 따라 혈통을 증명하는 호적이 일본인의 증명이 되었다. 호적은 거기에 기재된 자를 신민으로 삼고, 천황을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으로 만든 메이지 국 가에서는 개인을 신민으로 통합했다. 동시에 1898년에 국민을 관리하는 근간으로 제정된 이에제도 (家制度)하에서 호적은 ‘이에의 등록부’가 되고, 개인은 ‘이에’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이에의 원리가 1899년에 제정된 국적법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혼인과 양자결연을 통해 일본의 이에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제국에서는 식민지별로 호적제 도가 작성되면서 내지, 대만, 조선의 호적에 속하는 것이 내지인, 대만인, 조선인이라는 구분을 의미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의 구분은 혼인으로 호적을 이동하면 변환되었다. 이렇게 일본인의 경계를 정하는 혈통주의는 한없이 픽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호적은 혈통에 기반해서 일본인이라는 동질성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그 틀 안에서는 출생에 근거한 경계선을 설정함 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격차를 재생산해 온 것이다.

In modern Japan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as an element of its citizenship, the koseki (family register) became a certificate of one’s lineage, or a proof of one’s nationality as a Japanese. Koseki designated those registered as the nation’s “subjects,” thereby incorporating individuals as the people of Meiji Japan, where the emperor was the symbol of modern nation-state. At the same time, under the “ie” (literally, “family” or “household”) system established in 1898 as the basis of national administration, koseki developed into the “register of ie,” and individuals became subordinated to their “family.” Such principle based on “family” also influenced the Japanese Nationality Law enacted in 1899, under which foreigners too could automatically become “Japanese” if they joined a Japanese household through marriage or adoption. Moreover, the Japanese Empire created separate koseki registers for each of its colonies, through which a person was classified as a “naichijin (person from Japan proper),” a “Taiwanese,” or a “Korean” according to the koseki one was registered in. However, such “ethnic” identification was altered when one’s koseki was transferred to another through marriage. As such, the pedigree-based system that defined “Japanese” nationality gradually became something close to a fic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koseki system based on “lineage” formed the homogeneity of “Japanese people,” it, on the other hand, reproduced within its framework social discrimination and disparity by setting boundaries based on one’s origin.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the 2000s, Japan has taken new steps towards multicultural coexistence, but it still lacks a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settled foreigners, despite the need for foreign labor, as it remains cautious about accepting simple laborers who may make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evaluates the changes in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framework regarding foreigners. As a premis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 conducte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Oldcomer Korean in Japan, the internationalization that flourished in Japan during the 1970s-1990s, and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 1989 and 200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Next, I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0, the promotion of a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aims to create conditions for foreign residents to live together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policy, in 2018, after twists and turn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opened a path to accept unskilled laborers and ultimately had a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ermanent settlement. However, the aspect of ensuring equ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foreigners was not the main focus of achiev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Moreover, criticism emerged that the pursui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ainly targeted newcomers, and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in places like Kawasaki and Osak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gainst discrimination did not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coexistence.

이 글은 부부의 씨 통일 관련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규범의식에 대 해 분석한다. 메이지 민법 이후로 이에 제도의 상징으로서 씨가 기능하면서 부부동씨제도가 시작되었 는데, 2차 대전 종료 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부동씨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개인과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일본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부부의 씨 통일 관련 규범이 당사자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 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민법개정안도 정부에 제출되었다. 판례에서는 씨가 가족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 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승인되었다. 최근에는 부부동씨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 판 결이 연이어 등장하였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최고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혼인의 자유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mative consciousness of Japanese individual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spousal surnames by examining the topic from a temporal perspective. As the surname system in Japan functioned as a symbol of the ie (家, family) system since the Meiji Civil Code, the wives were legally enforced to use the husband’s surname.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after World War II, the ie system was abolished. Although the marital surname remained, it evolved into a direction that respected individuality and gender equality. As Japan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women’s social activities increased, and it became widely recognized that norms regarding spousal surname unification were hindering individuals’ social activities. In 1996,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was submitted to the government to legislatively address the issue of selective spousal surname.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d the surname as not only a family title but also as a right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 interests. Recent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secutive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rital surname system, revealing clear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Supreme Court justices regarding the concept of marital freedom.

이 논문은 회사조직에서 작동하는 규범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 부지불식간에 부정행위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본기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의 규범의식을 해명한다. 3장에서는 사원의 규범의식을 높이는 컴플라이언스 추진체제를 부감하고 4장에서는 공간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내・직장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억제할 목적 으로 제정된 제도와 구조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5장에서는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 으면서 부정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6장에서는 (1) 아리스토텔 레스의 아크라시아론에 근거하여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부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분석 하고 (2) 고객・거래처의 요구기준의 고도화와 아무것도 없는 사내 사정(① 인력부족, ② 시간외 노동의 상한규제 강화와 무잔업일 도입, ③ 예산달성 압력)이 합쳐져, 컴플라이언스 대응에까지 여력이 미 치지 못하는 실태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사내・직장의 부정행위를 행동윤리학의 관점에 서 분석하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행동을 선택해 버리는 인간상을 드러낸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y company employees, whe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make illegal or unethical choices in the workplace.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Part 2 examines the awareness of norms among people who work in Japanese companies. Part 3 presents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employees’ awareness of norms. Part 4 draws on published data to show the dysfunctional nature of systems and structures designed to detect and curb improprieties in companies. Part 5 focuses on an attempt to comprehend those who choose to engage in improper behaviors despite their awareness of norms. Part 6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in workplaces in which employees lack the necessary means to deal with compliance-related issu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weaknesses and fragilities of people who choose improper behaviors in spite of knowing that they are “not right” or “wrong” based on Aristotle’s theory of akrasia. Finally, Part 7 analyzes corporate impropriety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thics in an attempt to describe the sort of person who unwittingly chooses to engage in improper behavior due to a withering of their awareness of norms.

카를로스 곤은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레바논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강 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일본 형사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인질사법’이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질사법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특히 장기 간 신체를 구속하는 구속 및 보석의 운용’으로 정의되는데 매우 다양한 사건의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본 형사사법의 다른 특징인 ‘정밀사법’ 및 ‘자백의 중시’와 맞물려 때로는 중대한 인 권침해를 낳고 있다. 본고는 먼저 구속 및 보석을 포함하는 일본의 구금제도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한 구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었기에 인질사법이라고 비판받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카를로스 곤 사건을 계기로 인 질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인질사법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인질사법은 정밀사법 등 일본 형사사법의 다른 특징과 맞물려서 더 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정밀사법 등도 같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형 사사법 고유의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인질사법은 검찰관사법으로도 정의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에서도 매우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Carlos Ghosn fled to Lebanon while under investigation by Japanese prosecutors, and later strongly criticized Japan’s criminal justice system. His criticisms have attracted great attention worldwide, an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riminal justice, the “hostage justice,” has been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problem. This paper first examines Japan’s detention system, which includes arrest and bail, and at the same time illustrates how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so to have been criticized as “hostage justice.” Moreover, this paper examines in greater depth the problems of the hostage justice focusing on the issues raised by the Carlos Ghosn case that has brought the topic back into the spotlight. In addition, since this hostage justice is intertwined with other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riminal justice, such as the precision justice, to create more serious problems, the precision justice and the like are also examined. Lastly,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se problems could also occur in Korea, and briefly explores problems unique to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differs from that of Japan. The hostage justice is also often defined as the prosecutor’s justice, and many problems are pointed out with regard to the investigation of Korean prosecution, which has more authority than that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이 논문은 대졸 지방청년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의 이유 및 출신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별에 따 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 업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규슈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남녀 20명과 2021~2022년에 온라인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진학, 취직, 유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 이를 분석했다. 지방권의 청년여성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첫 직장을 구할 때, 개인의 관심사나 능력만큼이나 가 족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출신지역에 남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이라는 사적인 일을 계기로 출신지역에 돌아오길 희망했다. 반면, 지방권의 청년남성은 대학이나 회 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대도 시에서 경력을 쌓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에 돌아오거나,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장에 이에(家)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 — 일터와 지역공동체 — 에 관여 함으로써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지방청년 남녀에 대한 상이한 기대나 가치관을 재생산하여 대졸 청년여성을 지방에 긴박(緊縛)하는 문화적인 힘이 작동하며, 그 결과 성별화된(gendered) 로컬 트랙이 형성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aims to shed light on gender differences among non-metropolitan youths in their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work, as well as their engagement to their hometowns. Despite their shared attachment to their hometowns, young women are more likely to attend local universities and find work in their home areas than men.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address these gender disparities in geographical mobility. To fill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online interviews with twenty youths from the Kyushu region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there. The research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se youths explain and interpret gender differences in their experiences of university admission, employment, and return migration. When advancing to university and finding work, non-metropolitan women prioritized familial ties and often gave weight to their parents’ opinion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ir own academic abilities and interests. As a result, they often ended up attending local universities and finding work in their home areas. They also wished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upon getting married and starting their own families. On the other hand, their male counterparts prioritized their own interests and abilities when making these decisions, without placing as much emphasis on the location of universities and workplaces. They expressed a desire to return to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their hometowns, whether through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there or participating in local festivals as representatives of their families. Overall,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is a cultural dynamic at play that may reproduce normative and binding gender roles, discouraging young non-metropolitan women from leaving their hometowns. As a result, this study illuminates that a kind of gendered local track may form that keeps young women with college diploma in non-metropolitan Japa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비판적이면서 제재를 단 행한 일본이지만, 사할린 프로젝트는 계속 참여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 구는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 다변화, 가격 안정성 확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지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 정부, 산업 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일본의 가스판 “보상의 서클”은 사할린 프로젝트를 대러시아 제재와 분리 하며 사업 계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향후 전쟁의 결 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와 같은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 들의 연합체에 의해 추진된 결정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번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Japan has been more critical of Russia’s invasion and war in Ukraine than any other contries and has imposed sanctions, but its continued involvement in the Sakhalin Project has raised questions about its mo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Sakhalin Projec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which continues to reverberate throughout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n the Russo-Japanese energy relations. In the name of supply diversification for energy security, price stability, and geostrategic calcul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the “circles of compensation” in the field of gas composed of politicians, government agencies, industry, and experts have justified the continuation of the Sakhalin project by decoupling it from sanctions against Russia. While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may depend on future events, such as the outcome of the wa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cision, having been made by a coalition of actors with shared interests, is unlikely to be easily reversed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 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 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이 좋은 죽음인지에 대한 논의의 확대,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조에 의한 측면 도 있다. 일본은 2030년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라고 예측된다. 일본 사회에서 삶을 종결하는 방식 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검토하는 것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 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euthanasia trials”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postwar period to the present,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typ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 then investigates the current debate over euthanasia in Japan. In the first type of euthanasia trial, euthanasia is performed by a family member at the request of a patient experiencing excruciating pain. In the second type, it is performed by a doctor at a hospital without the patient’s request. In the last type, the patient themselves searches for methods of euthanasia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The change in the types of euthanasia trials is partly due to changes in the society and the medical environment, but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an increased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good death” and the emphasis 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2030, it is expected that 30% of Japan’s population will be the aged. Examin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bate on “how to die” and “good death” will progress in Japanese society would provide a clue for solving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which is experiencing more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tha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