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arlos Ghosn fled to Lebanon while under investigation by Japanese prosecutors, and later strongly criticized Japan’s criminal justice system. His criticisms have attracted great attention worldwide, an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riminal justice, the “hostage justice,” has been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problem. This paper first examines Japan’s detention system, which includes arrest and bail, and at the same time illustrates how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so to have been criticized as “hostage justice.” Moreover, this paper examines in greater depth the problems of the hostage justice focusing on the issues raised by the Carlos Ghosn case that has brought the topic back into the spotlight. In addition, since this hostage justice is intertwined with other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riminal justice, such as the precision justice, to create more serious problems, the precision justice and the like are also examined. Lastly,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se problems could also occur in Korea, and briefly explores problems unique to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differs from that of Japan. The hostage justice is also often defined as the prosecutor’s justice, and many problems are pointed out with regard to the investigation of Korean prosecution, which has more authority than that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한국어

카를로스 곤은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레바논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강 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일본 형사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인질사법’이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질사법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특히 장기 간 신체를 구속하는 구속 및 보석의 운용’으로 정의되는데 매우 다양한 사건의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본 형사사법의 다른 특징인 ‘정밀사법’ 및 ‘자백의 중시’와 맞물려 때로는 중대한 인 권침해를 낳고 있다. 본고는 먼저 구속 및 보석을 포함하는 일본의 구금제도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한 구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었기에 인질사법이라고 비판받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카를로스 곤 사건을 계기로 인 질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인질사법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인질사법은 정밀사법 등 일본 형사사법의 다른 특징과 맞물려서 더 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정밀사법 등도 같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형 사사법 고유의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인질사법은 검찰관사법으로도 정의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에서도 매우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구금제도와 인질사법
1)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비교
2) 인질사법과 최근의 개선
3. 인질사법과 정밀사법
1) 카를로스 곤 사건과 인질사법
2) 정밀사법과 일본에서의 자백
4.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과 인질사법
1) 인질사법의 쟁점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2)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
5. 나가며

키워드

저자

• 장응혁 [ CHANG Eung-Hyeok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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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