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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uthanasia trials”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postwar period to the present,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typ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 then investigates the current debate over euthanasia in Japan. In the first type of euthanasia trial, euthanasia is performed by a family member at the request of a patient experiencing excruciating pain. In the second type, it is performed by a doctor at a hospital without the patient’s request. In the last type, the patient themselves searches for methods of euthanasia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The change in the types of euthanasia trials is partly due to changes in the society and the medical environment, but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an increased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good death” and the emphasis 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2030, it is expected that 30% of Japan’s population will be the aged. Examin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bate on “how to die” and “good death” will progress in Japanese society would provide a clue for solving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which is experiencing more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than Japan.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 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 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이 좋은 죽음인지에 대한 논의의 확대,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조에 의한 측면 도 있다. 일본은 2030년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라고 예측된다. 일본 사회에서 삶을 종결하는 방식 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검토하는 것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 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에서의 안락사 사건
1) 유형 1. 가족 내에서 일어난 사건
2) 유형 2. 병원에서 의사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
3) 유형 3. 스스로 선택하는 안락사
3. 안락사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논의
1)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
2) 의료계, 법조계의 입장
3) 생명윤리학계의 입장
4) 안락사에 대한 일반 여론
4. 결론

키워드

저자

• 김율리 [ KIM Yulie | 도쿄대학 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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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