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the 2000s, Japan has taken new steps towards multicultural coexistence, but it still lacks a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settled foreigners, despite the need for foreign labor, as it remains cautious about accepting simple laborers who may make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evaluates the changes in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framework regarding foreigners. As a premis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 conducte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Oldcomer Korean in Japan, the internationalization that flourished in Japan during the 1970s-1990s, and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 1989 and 200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Next, I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0, the promotion of a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aims to create conditions for foreign residents to live together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policy, in 2018, after twists and turn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opened a path to accept unskilled laborers and ultimately had a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ermanent settlement. However, the aspect of ensuring equ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foreigners was not the main focus of achiev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Moreover, criticism emerged that the pursui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ainly targeted newcomers, and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in places like Kawasaki and Osak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gainst discrimination did not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coexistence.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사회 속의 외국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3. 근대 일본 속 외국인 위상: 일본인 중심주의·국제화의 두 얼굴: ‘1989년체제’와 ‘2012년체제’
1) 재일동포의 경험: 일본인 중심주의와 단일민족신화
2) 1970~1980년대를 풍비한 ‘국제화’의 두 얼굴
3) ‘1989년체제’에서 ‘2012년체제’로: 공생과 관리의 동시 진행
4. 2000년대 이후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평가
1) 연표를 통해 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전개(<표 1> 참고)
2) 다문화공생의 내용과 비판
3) 최근 출입국관리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평가: ‘특정기능’ 신설의 의미
5. 총괄: 포섭하는(inclusive) 사회로의 전환은 가능할까?

키워드

저자

• 유혁수 [ YOO Hyuck-soo | 가나가와대학 국제일본학부 교수, 요코하마 국립대학 명예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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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