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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문화에서 보는 현대 일본 사회의 일면

부부의 씨(氏) 통일에 관한 일본인의 규범의식 :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자유·권리의 간극
Japanese Normative Consciousness Regarding Spousal Surname Unification : The Gap between Law·Institution and Freedom·Right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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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비평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4-133
  • 저자
    고철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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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mative consciousness of Japanese individual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spousal surnames by examining the topic from a temporal perspective. As the surname system in Japan functioned as a symbol of the ie (家, family) system since the Meiji Civil Code, the wives were legally enforced to use the husband’s surname.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after World War II, the ie system was abolished. Although the marital surname remained, it evolved into a direction that respected individuality and gender equality. As Japan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women’s social activities increased, and it became widely recognized that norms regarding spousal surname unification were hindering individuals’ social activities. In 1996,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was submitted to the government to legislatively address the issue of selective spousal surname.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d the surname as not only a family title but also as a right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 interests. Recent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secutive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rital surname system, revealing clear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Supreme Court justices regarding the concept of marital freedom.
한국어
이 글은 부부의 씨 통일 관련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규범의식에 대 해 분석한다. 메이지 민법 이후로 이에 제도의 상징으로서 씨가 기능하면서 부부동씨제도가 시작되었 는데, 2차 대전 종료 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부동씨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개인과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일본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부부의 씨 통일 관련 규범이 당사자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 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민법개정안도 정부에 제출되었다. 판례에서는 씨가 가족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 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승인되었다. 최근에는 부부동씨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 판 결이 연이어 등장하였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최고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혼인의 자유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목차

1. 들어가며
2. 씨 관련 논의의 역사적 배경
1)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일본의 씨
2)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입법에 의한 부부동씨제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법 개정과 부부동씨제
3. 부부동씨 제도 관련 입법 및 판례동향
1) 부부동씨 관련 입법 동향
2) 판례에 나타난 부부동씨제도
4. 나오며

키워드

부부동씨 선택적 부부별성 성명권 인격권 제도 자유 규범의식 이에 제도 spousal surname unification selective spousal surname naming rights personality rights institution freedom normative consciousness ie system

저자

  • 고철웅 [ GO Cheolwoong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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