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 다.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의 논조가 아베 내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역 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경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 일본 내에 양심적인 세력이 많다고 호 소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논하듯 일본 정치 세력과 사회 전체가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변명처럼 일본이 원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현실적이 지 않다. 적어도 2012년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강화되고 있는 보수화의 움직임과 증상들은 예전 의 일본과 다르다. 이 논문은 일본이 삼중의 의미에서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 간 역학의 측면에 서 혁신 정당은 약화되고 보수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 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희석되고, 보수와 보수 내지 보수와 우익의 대결로 집약되는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 측면에서도 집권 여당과 주요 정당 내에서 혁신적이고 리 버럴한 당내 집단은 약화되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권 여 당인 자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일본 정계 내에서 활동적인 의원 연맹 중에서도 리버럴한 모임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 인 성향의 의원 연맹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가 분절화되고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복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한 복수의 조직 구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This article claims that Japanese politics reveals more conservative shift than before in three senses. First of all, in the domain of inter-party competition, liberal or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on the wane while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turned more resilient. The advent of Japan Restoration Party attests the case. Second, in the intra-party space, conservative liberals or moderate conservatives have been either divided or weakened while conservative hawks are on the rise. Even within the DPJ, a major opposition party, conservative politicians stand out while progressives have lost their seats. Third, if we analyze Diet members’ study groups after the mid-1990s, a number of conservative hawks’ meetings have been constantly increasing with bipartisan membership.

지난 20여 년간의 장기불황은 일본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전후체제의 구조적 조건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개입 속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호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 전후체제의 고용구조와 재분배구조 속에서 선별주의적 포섭 메커니즘이 일본사회의 미시적 이슈로의 몰두와 좁은 단위 내로의 공공성 인식의 성격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후체제에 의한 제도적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일본사회는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이슈의 미시화와 폐쇄적 성향 의 공공성 인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은 내향적 생활보수주의로의 소극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향적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일본사회 내 차별과 배제의 소수의 주장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 획에 대해서 특별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Japan has fallen into the pit of long-term recession for almost two decades, which has dismantled its postwar system of social integrity and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is period, the system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tection under the state intervention has stopped function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ivelihood conservatism, which intensified the inwardoriented nature of political and public spheres, has emerged and been strengthened in Japan because of the long-term recession and structural reforms. The livelihood conservatism, the most prominent response to economic hardship in contemporary Japan, is originated in institutional legacies of postwar political economic system. Rather than voicing exclusive opinions to others, the livelihood conservatism has a tendency to concentrate on introvert issues. However, the livelihood conservatism cannot play the role as the countervailing forces against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in contemporary Japan.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 배외주의의 확산을 분석 해 보는 것이다. 먼저 ‘넷우익’의 현상에 대한 선행 논의를 살펴본 후 일본의 주요 언론이 이 현상 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이 여전히 여론 공간 형성에 영향력을 갖 고 있고, 인터넷상의 여론이 기존의 여론 공간과 독립적으로 출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 호 영향 하에 그 입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였다. 분석 결과, 리버럴, 보수 신문 모두 넷우 익의 출현과 배외주의 확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버럴(『아사히신문』, 『마이 니치신문』)과 보수(『요미우리신문』) 사이에는 양적인 추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근본적 인 시각에서 차이는 없었다. ‘넷우익’의 동향에 대한 주요 언론의 시각은 『아사히신문』이 ‘변명적, 동정적, 위선적’(apologetic, condescending, hypocritical)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은폐 감추기’ (concealing), 『산케이신문』은 ‘암묵적 심정적 지지’(tacitly sympathetic support)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현실적 보수(『요미우리신문』)와 심정적 보수(『산케이신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주요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은 ‘넷우익’의 승인 욕구를 더 자극했지 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넷우익’은 기존 언론의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등 에 대한 선정주의적, 신보수주의적 심정에 충실한 보도가 낳은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Thousands of protesters in Tokyo and other major cities ralli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power on June 11, 2011, three months after a devastating tsunami set off a nuclear crisis. The demonstration was remarkable not just because of its size, but because of the way in which it was organized. It was actually called upon by a famous blogger without organized support, thus many people in the crowd were protesting for the first time. Meanwhile, in that summer, there was another, a bit peculiar set of protesting rallies against Fuji TV airing “too many Korean dramas”. When a Japanese actor Takaoka Sousuke tweeted anti-Korean wave sentiments in 2011, his message had stirred up many attentions, especially on the biggest Internet bulletin “2 channel” and other online video distribution sites, which eventually led to several protest rallies. So-called Nettouyoku, a small but very vocal on the Internet that mostly have strong xenophobic views, have come out to the area such as Shin-Okubo, a mecca for fans of Korean Culture, in full support of the Zaitokukai(“Citizens Against Special Privilege of Zainichi-Korean residents in Japan”) I have examined how Japanese media have framed these protesting rallies by Nettouyoku with a special interest and how the protesting voices have been mediated by the media. The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newspapers have been indifferent to the rising of ultra-nationalism and xenophobic voices on the Internet.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iberals (Asahi and Mainichi) and the Conservative (Yomiuri) in terms of how they framed those group’s activities. Y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ervatives, namely Yomiuri and Sankei, was more remarkable and uniqu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recent rise of ‘Internet nationalism’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 in Japan might be an ‘unwanted child’, but it is also a logical consequence of sensational coverage of Japanese media regarding the conflict issue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neighboring countries.

이 글은 아베 신조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를, 미시마 유키오의 정치 미학(political esthetics) 과의 대비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최근 일본의 보수주의 속의 미적 감각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아베 신조의 ‘탈전후 레짐’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그의 조부 기시 노부 스케의 그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 이 글 에서는 아베가 돈이라는 가시적인 가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애국심을 ‘미’로 간주하는 행위를 통 해 전후 일본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정치에 미를 도입함으로써, 기시의 생활만을 중시하는 ‘기 술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점을 문제화한다. 아베의 행위가 전후 민주주의의 관점에 서 봤을 때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전후 일본에서 정치 미학의 필요성 을 외쳤던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전몰자들에게 미 를 부여해 공동체 속에 그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은 전전의 천황만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었 는데, 아베는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부활하기는커녕, 천황을 생의 안전을 기원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에게 미는 그가 급진적인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모순을 내재한 채로 전후의 법적 질 서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 ‘생의 안전’을 빌미로 개인 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의 초월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아베는 법의 정지를 위해 미에 기대했던 미시마보다 더욱 위험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beauty” in Abe Shinzo’s Toward a Beautiful Country: My Vision for Japan by comparing with Mishima Yukio’s political aesthetic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aesthetics in recent Japanese conservatism. It has been understood that Abe’s doctrine of “post-postwar regime” is merely his way of idealizing or emulating his grandfather, Kishi Nobusuke.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blematizes Abe’s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s of Kishi’s technical politics by bringing the controversial concept of “beauty” into the field of politics. His attempt to accomplish this through “patriotism,” an emotion which cannot be converted into visible value such as “beauty,” is problematic. This is why Abe appears to have radical understanding of postwar democracy, ye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very conservative viewpoint, in light of Mishima Yukio who also advocated the necessity of political aesthetics. Though it was an important political role of the pre-war Emperor (Ten-no) to bestow beauty on the war dead, Abe, deviating from the ol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role of the Emperor, only acknowledges Emperor as a figure who prays for the safety of life. After all, this shows that Abe’s concept of “beauty” falls into victim of the postwar legal order which paradoxically internalized the conflicting aspects of radicalism and conservatism. Lacking any awareness on the matter, Abe revised the law in order to intensify the legal enforcement under a false pretense of “the safety of life,” which led to further transcendence of the law. In this sense, Abe is more threatening than Mishima, who placed his hope on the beauty in order to suspe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이 논문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익 대중주의의 미학을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만화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익 사상을 재구성 및 가 시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바야시는 『신오만주의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 문제를 ‘대동아전쟁’으로 호명하면서 기억하는 작업을 했다. 『전쟁론』으로 귀결된 이 작업은 일본 내에서 6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을 언설과 이미지 부분으로 나누 어 고찰할 때, 그의 언설 전략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 을 보이고 있으며, 언설의 가시화 전략은 기형화, 기호화, 그리고 평면화로 압축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es and workings of Japanese populism by focusing on the caricatures of Kobayashi Yoshinori. Kobayashi is a well-known cartoonist and his works have been influential in shaping popular opinions on various issues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In this paper, I limit the scope of analysis on the piece entitled Sensōron, since this is the piece that has been widely received by people in and outside of Japan and has made him a popular social pundit. In analyzing Kobayashi’s strategies of narrating “history issues” and of visualizing such narratives, I identify three strategies respectively for the narrative and the visualization. As for the narrative strategies, they are 1) anti-establishment, 2) common-sense centrism, and 3) nation centrism. As for the visualization strategies, they are 1) deformation, 2) symbolization, and 3) complanation.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 즉 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1948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1950년대에 본격화한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구 육·해군의 군인 관료들 의 기용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GHQ 역사과의 ‘핫토리’그룹을 비롯한 구 육군 출신의 대미협력기관 및 요시다 수상의 군사고문들의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구 해 군의 경우는 육군에 비해서 그 해체의 정도가 미약해 패전 후 공식적으로는 육·해군이 해체되었 지만, 해군의 경우 소해(掃海)부대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1948년에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맥은 육군에 비해 일원적으로 관리되는 창구가 존재했고, 구 해군 군인 중에 요시다 수상과의 인연이 깊은 군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 도 주목해야 한다. ‘Y위원회’의 존재에 주목했던 까닭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1954년 3월에 MSA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위해 서방 제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 를 약속했다. 이렇게 탄생한 자위대는 ‘이름 없는 군대’, ‘군대가 아닌 군대’로서 일본의 방위를 담 당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기능해 가게 되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법리적 해석의 문제 로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법적 근거를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로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 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공조 무력 행사에 제약이 거의 줄어들게 되어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에 일본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만약 일본 이 개헌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 정 서는 개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 석개헌’이라는 수단이 어느 단계까지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rearmament in postwar Japan from 1948 to 1950s during which the Self-Defense Force was established, and tries to understand how Japan’s rearmament was designed and what characterized its practical procedures. As the rearmament process became fully in progress in the 1950s, the recruitment of the military officials of the Imperial Army, the idea which was originally rejected, became inevitable. In this sense,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operative organizations such as Hattori Group (formerly organized by Imperial Army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dvisor to prime minister Yoshida.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both army and navy were “officially” dismissed after the war ended, the minespweeper units of the Imperial Navy remained undissolved. Unlike the case of the army, the networks of the navy personnel which centered around Japan Coast Guard was administered in a unified manner, and it is noteworthy that some of the former military personnel who assumed office had close personal connection with Yoshida. That is why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le of “Commssion Y.” Japan promised a large-scale rearmament to the US after the two signed MSA agreement in March 1954, which obliged the US to provide support for its allies and the US allies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he SDF, often called “military without name” or “nonmilitaristic military,” which was the product of this agreement, began to function as a physical apparatus to take over Japan’s defense. Recently, there have been two conflicting arguments regarding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en we look at the overall framework of these arguments, however, most agree that Japan should provide defense to the US “in such times as the United States is under attack by a third party.” In this reasoning,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crucial question as to whether defending of the United States is to be classified as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If Japan accords itsel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possibility for Japan to get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led by the US becomes higher, because virtually there would be no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ce. After all, all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if Japan take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Yet there still remains a strong anti-revisionist sentiments among the Japanese peopl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crucial to pay attention how far the “interpretational revision” can suffice in dealing with Japan’s changing defense framework.

이 글은 한미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 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냉전체제 하의 안보 논리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각국의 국내・국제 정세 속의 ‘경제 논리’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경 제 발전과 자국이 부담할 비용의 최소화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방식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 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담의 중지를 가능한 한 막고, 공적인 강제나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사실상 한일회담의 ‘관계자’로서 기능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종필-오히라 합의가 타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 글은 케네디 정권이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신중한 개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비대칭적으 로 행사되었음을 주장한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대미 교섭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권 교섭의 주도권은 주로 일본이 쥐게 되었으며,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일 본의 입장에 미국이 동조하고 이를 한국에 설득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 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자체의 난점뿐만 아니라, 국 내정치적 상황, 일본의 대미 교섭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role of the U.S. under the Kennedy administration in the claim negotiation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ith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Changes of the U.S. policy toward the claim negotiation were underpinned not only by the security logic in the Cold War context, but by the logic of economy. Facing the “dual task”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minimizing its own economic burden, the U.S. came to realize that Japan should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Korea and East Asia as a whole through means of assisting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To begin with, the U.S. stayed in close contacts with both Korea and Japan,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continuing the negotiation without serious ruptures. In addition, the U.S. tried to bridge the gap in terms of the figure of claim settlement, while neither staging a direct intervention nor using a coercive means to either of the parties.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U.S. was virtually “the third party” i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political compromises such as ‘Kim Jong-pil and Ohira Memorandum’ signed in late 1962. Furthermor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asymmetric pressure” of the U.S. toward Korea and Japan, despite the fact that the Kennedy administration devoted considerable efforts to resolve the claim issue and began to stage “cautious intervention.” Since Japan was the most important ally in U.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it enjoyed more freedom in making decisions against U.S. policy than Korea. Based on this relative advantage, Japan usually took the initiative in the negotiation. The U.S. did not oppose to the resolution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equently, Korea was persuaded by Japan and United Stat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im issue, domestic situation of Japan, and Japan-U.S. relationship had all together resulted in this ‘asymmetric pressure.’

이 글은 최근 구성원이 현저하게 다양해진 재일 동포사회에서의 올드커머(자이니치, 구정주자)와 뉴커머(신정주자) 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올드커머뿐이었던 일본의 동포사 회의 구성원은 많은 올드커머의 귀화(34만 5000명으로 추산)로 인해 올드커머의 숫자는 매년 줄어 들고 있는 데 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뉴커머는 어느 덧 16만 명을 헤아리고 있 으며 이미 6만 명이 넘는 뉴커머들이 영주권을 획득해 정주하고 있다. 더구나 1984년 부계혈통주 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10만이 넘는 동포 자녀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구성원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 동포사회의 변화가 시급하다. 하지 만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융합이 늦어지는 가운데 재일 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에 대 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신구 통합이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단이 하루 빨리 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자기혁신을 꾀하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민단의 과제를 정리하고 민단의 변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cess of integration between the “old-comers” and the “newcomers” in the zainichi Korean society, which recently has shown significant demographic diversity. While the number of “old-comers,” which consisted most of the zainichi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every year as many naturalize to Japanese citizenship (estimated as 345,000), the number of “new-comer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late 1980s and now reached 160,000, among which 60,000 now hold permanent residency. In addition, as the revision of Nationality Law in 1984 adop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lines in determining child’s nationality, an estimated 100,000 children of Korean descents possess Japanese nationality, calling for an urgent change in zainichi society. However, the zainichi society lacks any swift and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 the variety of issues it faces today, as the merging of old and new comers are being delayed. This study takes the premise that Mindan must take on self-renovating measures in order to deal with the diversifying zainichi Korean/Chosen society, and provides several concrete suggestions as to what can be done while adapting to this newly-changing internal social dyna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