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12년 아베 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진행된 권력 강화의 배경을 파벌의 양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약 8년간 유지된 아베 내각은 파벌의 세력균형주의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도 신진 의원을 활용해 실질적 소속 파벌인 세이와회의 세력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세이와회의 세력 확장은 아베 내각의 강력한 권력 강화를 촉진시켰다. 신진 세력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 대패로 자민당 현직 의원이 낙선하는 선거구가 크게 증가한 외부적 환경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후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대승과 함께 신진 의원이 대거 당선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이와회를 선택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빠른 내각 진출과 세력 강화’라는 신진 의원과 아베 전 총리 간의 윈윈하는 이해관계가 성립하면서 세이와회의 확장 및 이를 통한 아베 전 총리 중심의 장기집권 및 세력 강화가 진행된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outlines the background of the Abe’s power-building process that took place after 2012 in the aspect of factions quantitatively. The Abe Cabinet,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about eight years since 2012, successfully led the expansion of the Seiwakai (Hosoda faction),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egree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and the expansion of the Seiwakai facilitated Abe’s strong power. The big growth of the new members has made this possible. The reason for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 members was first due to the defeat of the LDP in the 2009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which greatly increased the number of constituencies in which incumbent Liberal Democrats failed. Since then, in the 2012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new members were elected in large numbers with a great victory for the LDP, and many of them chose Seiwakai. Furthermore, as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new members and Ab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vance into the Cabinet and strengthen his power, seems to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the Seiwakai and the strengthening of Abe’s quantitative power.

본 논문은 제2차~제4차 아베 정부 아래, 총리로의 권력 집중화를 자민당과 정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병립제 도입으로 인한 당정 관계의 세 가지 귀결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아베 총재 주도로 추진된 정책들이 유권자로부터 자민당에대한 지지를 확보한 결과 당정 관계에 있어서 총리로의 권력집중이 발생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베 정부의 총재 주도의 사전심사를, 특히 총재직속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와 안보, 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서 자민당 내 총재직속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정 간 정책 결정을 주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베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존의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과 무당파로부터 지지를 균형적으로 확보하면서 외교 안보 및 교육 등의 이슈를 통하여 우파 세력 동원을 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article explains the power centraliza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government–ruling party relationships during the second, third, and fourth Abe administration in Japan from 2012 to 2020.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entralization resulted from two factors: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y executive’s leadership since the electoral reform in 1994, and Prime Minister Abe’s leadership in policymaking consistent with the LDP’s electoral strategies. After clarifying how the pre-legislative coordination process changed,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LDP’s special organs that were directly supervised by the party president. The result shows that Prime Minister Abe led the intra-party policymaking, especially with regard to Abenomics, securities, and education, to balance the traditional LDP supporters and neo-liberal independents and mobilize right-wing supporters.

이 연구는 아베 정권에서 관저주도 정치가 발현된 원인, 구조화 과정, 그 파급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관저주도 정치는 내각 리더십을 지향해 온 정치개혁의 연속성과 집정부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는정책회의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안착하는 한편, 조직 운영에서는 내각관방을 활용한 수상관저주도의 집단 지도체제가 구조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방형 관료 육성과 내각인사국을 활용하여 관료의 자발적 협조와 기능 제공을 유도하는 사전-사후 통제 전략을 적용하였다. 셋째, 아베 정권 동안 관저주도의 선거 전략적 정책 변경이 이어지면서 정치 시스템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의 설명책임 문제가 일본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structuring processes, and effects of the prime ministerial executive(Kantei)-led politics in the Abe reg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anteiled politics emerged through two factors: continuity of political reform aimed at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core executives. Second, top-down policy making, centered on Policy Councils, were settled in the policy process, and the collective leadership centered on the core executive was structured using the Cabinet Secretariat(Kanbō) in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this process, pre and post-control strategies were applied to induce the provision of expertise and cooperation of the bureaucrats, which was a way to expand the Cabinet Secretariat-type bureaucracy and utilize the Cabinet Personnel Bureau. Third, there was a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was the effect of the continued policy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y under the Abe regime. As a result, the LDP’s predominance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re re-emerging as issues of Japanese politics.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아베 정권 시기의 자-공 연합 정권에 대하여 그 근간인 선거 협력의 변화와이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정권 운영, 즉 정책 추진에서 양당 간 역학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 협력에서 2012년 이후 심화된 야권 분열로 인해 압도적인 원내 세력 유지에 성공한 자민당이지만, 선거 결과에서는 자민당 지지 규모의 교착화와 공명당 지지층에 대한 높은 의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명당 의존’은 국가주의 정책 추진에 매진하려는 아베 정권에 ‘평화주의’와 ‘대중주의’라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공명당을 흡수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가져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민당은 정책분야에 선택적 강조(policy saliency)와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 분할을 통해 때때로 ‘부분적 수용’, ‘철회’, ‘위탁’, ‘견제’라는 4가지 전략을 내세워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의회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운영은 공명당과의 연합에서 파생하는 적지 않은 제한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오사카 유신회와 같은 우파적인 제3당의 등장과 입헌민주당이 상징하는 온건 보수 세력의재결합이라는 상황 속에 자-공 간의 정책적·이념적 괴리로 인한 연합 정권의 유동성 역시 관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LDP-Komeito coalition government during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aspects of electoral co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First, despite apparent parliamentary dominance of the LDP, the analyses show that the LDP’s electoral reliance on the Komeito’s organized support base remains unaltered while the dominant party seems unable to expand its own. Such electoral reliance has presented dilemma for the Abe cabinet who faced the necessity of absorbing junior party’s ‘people-first’ and ‘pacifist’ agendas, some of which were conflicting with prime minister Abe’s nationalist drive. To overcome perpetual policy/ideological incompatibilities, the Abe government utilized four distinct strategies—partial acceptance, retraction, delegation, and checking—which allowed the LDP to maximize its political interests while incorporating Komeito’s policy demands. At the same time, the analyses of electoral results as well as four case studies demonstrate how the emergence of ‘third party’ has caused partial deformation of the LDP-Komeito relations, though the core foundation of twoparty alliance is likely to remain unchallenged.

‘아베1강’이라고 불리던 아베 정권에서 일본회의는 아베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7년 설립된 일본회의는 헌법개정과 강한 국가를 위한 운동의 전개와 그 쟁점화에 힘써 왔고, 이에호응하는 아베 정권이 등장하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회의를 일본 시민사회의 범주에 넣고 시민사회의 중요 기능인 정책제언활동의 관점에서 그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아베 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제언활동으로서 일본회의가 개최하는 집회의 성명서 발표 활동과 그것이 정치인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으로 의원연맹의 존재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는 일본회의의 운동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아베 정권하에서 헌법개정운동을 위한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을 원활하게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일본회의의 움직임은 정책제언활동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시민사회활동에 있어‘정책제언활동을 하는 보수시민사회’상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아베 정권과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한다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선거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미지수라는점이나 정책 결과에 일본회의의 모든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움직임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이해와 평가가 요구된다고할 수 있다.

Through its efforts to promote a nationalistic agenda, Nippon Kaigi ( Japan Conference, hereafter NK), emerged as a stronghold of the returning Abe administration (2012–2020). Since it was founded in 1997, NK has advocated patriotic education, national pride, and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finally found resonance with the domestic policy goals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this fashion, NK also attracted considerable media atten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 between NK and the Abe administration, viewed in light of advocacy groups in civil society; it first situates NK in relation to conservative groups in Japanese civil society, and then gives an account of its advocacy, understood a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civil society in democratic countries. In this fashion, I propose a systematic analysis of NK and its activities, its relationship vis-à-vis the Ab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reaching a clearer understanding of Japanese democracy, and its state-society dynamics. To elucidate NK’s advocacy, this paper analyzes the group’s statements at its mass meetings, and the process of its delivery to elected politicians. Further attention is given to the presence of the NK Diet Member’s group (Nippon Kaigi Kokkai giin kondankai), as a way to understand the group’s claims on national policy. Japanese civil society has been characterized as “dual” in that there appear to be many small, local civic groups and few large professionalized ones. Structurally, this view of civic groups being comprised of “members without advocates” has been quite influential. However, NK’s advocacy and vigorous nationwide movement does not seem to fit with this model.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NK’s strong influence on the Japanese political process, although hard data suggests otherwise. In this paper, I also consider (1) the weak causal links between NK’s support and electoral success, (2) the haphazard influence of NK’s positions on policy outcomes, and (3) the emergence and impact of counter-movements against both NK and the Abe administration.

아베-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치러진 중·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다. 아베-자민당의 승리는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성과나 보수주의 지지 기반의 확대, 아베 총리 개인의 인기나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지만, 야당의 분열과 낮은 존재감이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2009년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통합이 더 많은의석 확보와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야당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협력은 물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과 통합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글은 민주당 정권 이후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통합 움직임을 통해, 정책 대립과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베 정부시기 야당 통합을 지체하는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of Japan had won two Lower House elections and three Upper House elections during the Abe government from 2012 to 2020. In addition, results of those elections seemed to show reconstruction of one-party dominance like that of ‘the 1955 system’. Electoral victories under the Abe government can be explained by the Abe administration’s economic performance, strengthened linkage with conservative groups, and security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Meanwhile, opposition parties, especiall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which once gained a government power from 2009 to 2012, had splitted and failed to cooperate in national elections. This study traces causes and reasons of splits and mergers of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Abe-LDP government, focusing on the former DPJ politicians.

아베 총리는 자민당 일당우위체제를 복원하고, 총리 재임의 안정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집중화를 통해 자민당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이루어 냈다. 이글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 지배체제를 공고화시킨 바탕 위에서 아베 총리가 이루어 내고자 했던 정치적 지향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본논문은 아베의 정치적 목표의 핵심이 ‘탈전후’ 또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에 있었다고 본다. 탈전후의 움직임은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대변혁기에 진행된 전후체제의 변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아베 시대 정치의 원점은 1955년 체제하에서 보수본류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요시다 노선에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는 것에 있었고, 일정 정도 이에 성공하였다. 강한 일본을 만들기위해 국제안보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타자화하는 노력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시대에 시도한 탈전후가 전후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전전체제로의 복귀도 아니었다. 아베가 퇴진 후 아베 노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가는 아직 불확정적이다.

Prime Minister Abe reestablished LDP dominance, stabilized political leader’s tenure, and achieved political concentration of power in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what lied at the bottom of political aims during Abe’s stable and strong political tenure. Author argues that at the heart of his ambitious political goals lies a grand attempt to break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or sengo taisei. The attempt to get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was facilitated by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regime during the 1990s and 2000s, so-called two lost decades of Japan. Prime Minister Abe made a successful adventure to re-orient the Yoshida Line which has long constituted as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licy line. In order to make strong and resilient Japan, Prime Minister Abe substantially made international security and proactive engagement in international diplomacy as an integral part of national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n the other hand, in the name of resuming pride of Japan, Abe kept arms’ length distance from Asian neighbors. However, changing Japan had better not be interpreted as a return to the prewar regime. Nor does it completely be liberated from the postwar regim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be’s policy line can be pushed through without Abe.

본 연구의 주제는 대표적 공해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질병의 역사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생명정치적 통치성에서 법・소송이란 무엇인가에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란 이 병이 발견된 미나마타만 연안과 이 지역에 거주해온 지역주민들로부터, 병의 원인규명과 치료에 매진해 온 의학 종사자들, 환자회와 지원단체, 폐수를 흘려보낸 주체인 공장과 중앙 정부, 그리고 보상과 인정을 둘러싼 소송에 이르기까지 미나마타병과 관련된 모든 장(arena)에서 활동해 온 행위주체(agent)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상호충돌의 전 과정(process) 을 그려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미나마타병의 전개 과정을 크게 (1) 질병의 탄생, (2) 병명 획득 이후 보상으로의 길, (3) ‘인정’ 투쟁: 미인정환자들의 소송이라는 3기로 구분하면서, 각시기별 특징에 대한 기술을 통해 미나마타병의 전체 역사를 하나의 사회적 드라마로 재구성했다. 질병 발병부터 공식 명칭을 얻기까지의 기나긴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정부의 공해병 공식발표 이후에도 보상/배상 및 인정을 둘러싼 계속된 일련의 소송과 지금도 남아 있는 쟁점들까지 고려한다면 미나마타병은 전후 일본의 고도 자본주의화의 병리구조를 보여 주는 사회적 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끝난 과거사가 아니라 일본사회뿐만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보듯,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미나마타병의 역사를 지금 다시 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고찰하는 작업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앎(knowledge)의 의지가 빚어낸 과오를 되돌아보고,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생명정치적 통치성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소송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삶의 형식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theme of this manuscript is to review th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in Japan, which is well known as a major environmental pollution disease,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e disease from a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 and to reflect on meanings of laws and lawsuits around the disease in the age of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By taking the social constructionist point of view, I conjure the whole process of the acts and conflicts of the various agents who have been acting in all arenas surrounding the Minamata disease, encompassing local residents, medical workers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determining the cause of the disease and treating it, patients’ associations and support groups, Chisso company that discharged wastewat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wsuits over compensation and recognition of the disease. To this end, this study largely divided th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into three periods: (1) the birth of the disease, (2) the path to compensation after obtaining the official name of disease, and (3)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litigation of the unrecognized patients. This enabled the researcher (or me) to reconstruct the entir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as a ‘social drama’. The history of Minamata disease shows the pathological structure of Japan’s postwar high capitalism itself, considering the long time it took for the disease to become formally recognized since the outbreak, enormous suffering of patients who had to endure in the process, and the continued lawsuits over recognition of legal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Furthermore, this still is an ongoing process, in that similar issues continue to be structurally repeated around the world, as seen in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in Korean society. The primary purpose of looking back at the past history of Minamata disease at this point of time, is to reflect on how the errors caused by ‘the will to know’ around Minamata disease only worsened the problems and identify the possibilities that could have prevented the spread of the disease. Furthermore, an important future research question appears to explore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form of life’ may deal with the process of managing the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s without taking them to the court of law in the world currently dominated by the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본 논문은 2005년경, 그리고 2015년경 만들어진 두 개의 ‘조선카루타’를 사례로 이들이 보여 주는 혐한의 내용을 살피고, 나아가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2005년과2015년이라는, 10년의 시차를 통해 혐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혐한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로서의 혐한에 내포된 레이시즘의 문제를 논하고, 문화개념자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혐한의 해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우파를 중심으로 등장한 ‘혐한’은 1990년대 역사수정주의를 중심으로 한 보수논단의 ‘서브컬처화’를 밑그림으로 발생했으며, 당초 ‘반리버럴시민 아젠다’ 및 ‘반매스미디어 아젠다’ 를 중심으로 전문지에 대항하는 집합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정보가 범람하면서 이를 혐한의 소재로 공유하고 유통시켰다. 실제로 두 ‘조선카루타’는 제작 시기는 다르지만 그 내용이 바탕하는 소재들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인터넷우파를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두 ‘조선카루타’ 중 <아쿠춍 카루타>는 현대적 레이시즘에 기반하고 있으나 패러디로서 제작되어니찬네루와 혐한의 맥락을 공유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혐한 프로파간다로 기능하였다. 한편, 출판물인 『신판 조선카루타』(2015)는 전통 속담을 현재의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에게 적용하여 한민족의 본직적인 열등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의미의 레이시즘이 두드러진 결과, 보다 강력한 혐오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조선카루타’의 비교를 통해 2000년대 이후 혐한의 레이시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근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등의 제도적 규제, 그리고 혐한의 대중화라는 상황에직면하여 과거와 같은 혐한은 점차 진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혐한을 일본사회의 고질병으로본질화하는 대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고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와 내용상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는 작업이야말로 일본사회에서 혐한의 해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일 것이다.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ontents of Hate Korea, shown by examples of two Joseon Karuta, made in 2005 and 2015 respectively, and further analyze how the social meaning of Hate Korea has changed through ten years from 2005 to 2015.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explore the conditions of deconstructing Hate Korea by raising the necessity to discuss racism implies in recent internet nationalism and criticize the concept of culture. Since the 2000s, Hate Korea, involving the internet rightwing in Japan, appeared on the basis of ‘subculturization’ of conservative mass media with the spread of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1990s, and has developed with constructing collective knowledge involving ‘Anti-Liberal Agenda’ and ‘Anti-Mass Media Agenda,’ as news and knowledge about Korea increased via the internet and machine-translation. Although these two Joseon Karuta were created in 2005 and 2015 respectively, it is impressive that they share the same ideas and topics, collected and circulated by the internet rightwing in the mid-2000s. While <Akuchon Karuta>, a modern racist parody of Japan <Action Karuta> in 1960s, serves as Hate Korea propaganda only for people who shared 2channel-based internet communication and the early stage of Hate Korea around 2005, New Edition Joseon Karuta as a publication (2015), applies traditional Korean proverb to contemporary issu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Korean Japanese, in order to emphasize the fundamental inferiority of Koreans, which eventually works as stronger hate speech on the basis of old-fashioned racism.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kind of Hate Korea on the basis of modern and oldfashioned racism has become banal, facing the organizational regulations against Hate Korea such as Hate Speech Act of 2016, and the chang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nd Japanese’s perception of Korean, exemplified by the popularity of Korean popular culture. It is necessary for us to illuminate the conditions that enabled Hate Korea to appear as a movement and scrutinize its history and changes carefully, instead of essentializing Hate Korea as the pathology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