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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structuring processes, and effects of the prime ministerial executive(Kantei)-led politics in the Abe reg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anteiled politics emerged through two factors: continuity of political reform aimed at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core executives. Second, top-down policy making, centered on Policy Councils, were settled in the policy process, and the collective leadership centered on the core executive was structured using the Cabinet Secretariat(Kanbō) in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this process, pre and post-control strategies were applied to induce the provision of expertise and cooperation of the bureaucrats, which was a way to expand the Cabinet Secretariat-type bureaucracy and utilize the Cabinet Personnel Bureau. Third, there was a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was the effect of the continued policy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y under the Abe regime. As a result, the LDP’s predominance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re re-emerging as issues of Japanese politics.

한국어

이 연구는 아베 정권에서 관저주도 정치가 발현된 원인, 구조화 과정, 그 파급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관저주도 정치는 내각 리더십을 지향해 온 정치개혁의 연속성과 집정부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는정책회의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안착하는 한편, 조직 운영에서는 내각관방을 활용한 수상관저주도의 집단 지도체제가 구조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방형 관료 육성과 내각인사국을 활용하여 관료의 자발적 협조와 기능 제공을 유도하는 사전-사후 통제 전략을 적용하였다. 셋째, 아베 정권 동안 관저주도의 선거 전략적 정책 변경이 이어지면서 정치 시스템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의 설명책임 문제가 일본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관저주도는 정치개혁의 완성형인가?
2. 관저주도의 작동원리: 통합의 주체와 방식 전환
1) 통합의 주체: 수상과 보좌조직
2) 정책 결정 방식: 정책회의 시스템의 안착
3) 조직 운영방식: 관방 기축의 겸임 시스템
3. 관료제와의 관계 변화: 관료제를 활용한 정치적 통제
1) 관료 배제에서 활용으로
2) 관료 협력의 유인: 인사권을 활용한 전략적 인사 배치
4. 관저주도와 정치시스템 왜곡: 사후 조정형 정치와 설명책임
5. 결론

키워드

저자

• 이주경 [ LEE Jukyung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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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