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 던 국제정의론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회복적 정의를 동아시아 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주의적으로 접근했다. 인정과 용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전후처리, 역사 갈 등, 영토 문제 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정의의 최소주의적 접근을 위한 분석 도구는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며, 이를 위 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 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형태로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제한적이고 왜 곡된 형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회복적 정의라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한일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설적인 관계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Korea and Japan experienced repetitive cycl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fter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unique attributes of Korea-Japan 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bilateral relations from an international justice perspective. The paper takes a minimalistic view of restorative justice considering the unique situation in East Asia. Japan’s acknowledgment of its past atrocities and Korea’s forgiveness are not enough to resolve matters such as post-war compensation, differing views on their shared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ase of compensating victims of sexual slavery was used to explain the minimalistic view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Japanese government’s reaction to efforts made by Japanese civic groups which tried to deliver such compensation.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reacted to the groups’ efforts by establishing the Asia Women’s Fund, it was still criticized for being restrictive and distorted.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aims to look at Korea-Japan relations in a new light by approaching it from a restorative justice point-of-view, hoping this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ve bilateral ties for the new generations to come.

이 글은 1965년 한일 정부 간에 체결한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화란 국교정상화와 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 실시를 위한 한일 간의 경협 관련 협의체 및 네트워크 형성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같은 정 치·경제계의 하이 레벨 협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또 한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 레벨에서 정책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었던 사실을 밝 혔다. 이러한 한일 간의 다양한 협의체의 형성과 이들을 통한 경제 협력 협의 과정은 전후 한일 경 제 협력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금과 기술의 일방적인 이전이라 는 측면과는 또 다른 한일 간의 쌍방향적 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동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ed after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e study takes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ing Korea-Japan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 “Institutionalization” refers to the formation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network and council based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leaders of each country shares recogn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scussions in political and economic arena such as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s, and Korea-Japan Private Council of Economy. It also discovers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know-hows are passed on from working-levels such as Korea-Japan Joint Committee and Economy Research Groups. Formations of such various bilateral councils and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is only part of postwar Korea- Japan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by focusing on the interactiv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stead of focusing on Japan’s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ntributions to Korea, one can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 more profound perspective.

1991년 1월 1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91년 합의각서’와 그에 따라 제정된 입관특 별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후손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써 특별영주 권을 부여하고 퇴거강제 요건을 완화하고 재입국 허가의 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하지만 ‘91년 합의각서’는 재일동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종식도 아 니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귀화자 숫자, 일본인과의 결혼 증가, 1984년 양계 혈통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의 뉴커머 등장으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91년 합의각서’ 이후 재일동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 변화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후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 의 현주소와 금후를 전망한다. 우선 2009년 통계법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가 공개되면서 이루어진 재일외국인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업적에 의거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에 수반된 재일동포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어떻게, 또한 얼마만큼 상승되어 왔는가를 검토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일본이 1980년을 전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일부를 제 외하면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측면이 있다. ‘91년 합의각서’에서 합의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분야 에서는 소극적이나마 이행 또는 선처되었으나 국민과 외국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제도 속에서 여 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사회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코리안계 일본인’으로서 주류사회 진입을 추 구하는 길, 글로벌화하는 동아시아 속에서 국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제3의 길,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한조일(韓朝日)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귀속(국적)의 부정합’이란 모 순을 간직한 채 일본 사회에 서서히 용·융해되어가는 길 등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세 번째 길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추정으로 끝을 맺는다.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South Korean Agreement” (here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the Special Exemption Law of Immigration Control guaranteed special legal status, including a special permanent residence with simplified procedure, relaxation of deportation requirements, and the extension of reentry permit period, to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who resided in Japan before August 15, 1945. However, the 1991 Memorandum did not re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aced at that time. With the increase of Korean naturalization and marriage with Japanese, the shift from patrilineal jus sanguinis to bilineal system, and the growth of newcomer Koreans etc.,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experienced diverse and big changes and is now faced with new challeng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mainly 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foresees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irst, we investigate how much the social-economic position of Koreans had improved during Japan’s economic growth of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a series of studies on foreigners in Japan in terms of occupation and social position. Second, we address that the Japanese legal system for aliens still has some important problems to be dealt with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of Koreans has improved radically by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by Japan and following the 1991 Memorandum. Finally, we raise three scenarios on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1) Entering the mainstream Japanese society as Korean-Japanese by acquiring Japanese nationality; 2) Disregarding the constraints of nation-states and become a “free soul” in the globalized East Asia; and 3) Gradually immerse into the Japanese society with ambiguous and unclear identity. Unfortunately, the most probable scenario would be the final one.

2015년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을 어업 및 해양 관계 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한일 해양 레짐은 1965년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다. 두 개의 어업협정은 모두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해양법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일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틀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 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업 및 해양을 둘러싼 한일 관계 50년 속에 양국이 갈등과 협 력을 반복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독도에 대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 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협정과 북부대륙붕협정 체결과 같이 독도 영유권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은 동해 EEZ 경계 획정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물 론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도 ‘잠정체제’처럼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내 존재하고 있는 불만 등 각각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e year 2015 marks the fiftieth year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fiftieth anniversary,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fishery and maritime relations. The two countries’ maritime regime has so far been preserved by the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 1965 and then re-established in 1998. In both cases, law of the sea convention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has been repeatedly adopted as the agreement’s guidelin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duty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extent allowable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acefully maintained throughou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s because both countries chose policies that upheld the status quo concerning Dokdo and deferred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those policies are failing as the two countries claim Dokdo as the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w left with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such negotiations shall follow the same format through which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안보 관계가 진전되어 왔다.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시기에 따라 협력적 양상이 발전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다른 경우에 는 갈등을 빚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일 간 안보 관계가 이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와 그 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한일 안보 관계가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를 고찰하려 했다. 박 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조국 근대화, 북방정책,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 한일 안보 관계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여 겨진다. 이에 반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표방된 국 가전략 및 외교안보정책 기조에서는 한일 안보 관계의 발전이 표명되었으나, 실제 정책 시행 과정 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국내 내셔널리즘의 고 조 속에서 정책이 변경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한일 안보 관계는 제도화의 수 준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에 머물러 있다. 향후에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북한에 대한 정책 여하,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내 정서 등의 요인이 한일 안보 관계의 진전 여하에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its security relations in diverse ways. Concerning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some researchers paid attentions to America’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s in propelling the two allies into more friendly security relations or estranging each other signalling the prospect of entrapment.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Japan’s diplomacy to manage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erms of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Seoul’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in developing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Each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 Hee, Roh Tae-Woo, and Kim Dae-Jung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and developed it by suggesting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Motherland Modernization, Northern Policy and so-called Sun-shine policy. In contrast,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failed to develop Korea- Japan security relations due to the rising national sentiment toward Japan during their presidency despite their initial directions of national strategy which had pu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mutual security cooperation. Incumb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emed to set South Korea on the similar path in ter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like her predecessors such as Lee Myung-Bak or Roh Moo-Hyun. Considering these patterns and tendencies, South Korea’s security relations with Japan in the near future will also b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its national strategy and national sentiment in the contest of rising China and provocative North Korea.

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 관계가 경제적 논리 에 따라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상호 의 존의 심화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경합 관계로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경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역사인식, 발전전략, 그리고 정책이념 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식민 기억은 한일 경제 관계를 상호 의존이 아닌 종속, 침략, 지배 등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 이념은 일본에 의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 해 형성된 경합적 산업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적 틀이다. 그리고 일방적 의존과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By analyzing Korea’s social perception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have developed not only under economic rational, but was also vulnerable to non-economic factor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deepened both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Korea-Japan’s “competitive dependence relationship” is an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 of economic ration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and policy ideas. Colonial memory drov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not in an equ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ut served as a negative perception alluding to Korea’s economic dependency to Japan as well as Japan’s economic invasion and economic control towards Korea. Exportled developmental strategy is ideational frame to understand competi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trade imbalance negatively. Industrial policy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unilateral dependence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perception.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협력의 촉진자 내지 갈등의 중재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일 국 교 정상화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치네트워크는 반공과 경제 협력을 동전의 양면으로 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심에 섰다. 처음에는 군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적 연계가 점차 선으로 나아가 초당적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갔다. 탈냉전과 민주화가 진행 되면서 안보 협력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협력체로서의 한 일 관계가 강조되면서 중층적인 지적 교류 네트워크가 정치네트워크와 병행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력의 상대적 균등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한중관계의 발전은 양자 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보스 정치가 약화되고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한편,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갈등 조절자로서의 정치네트워크의 효용성은 낮아지고 있 다. 기존의 한일 정치네트워크들은 부단한 적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대 간 소통의 부적응, 정권 핵심부와의 연계의 약화, 포괄적 대표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합골절 상태 에 놓여 있다. 새로운 한일 협력의 비전이 요구되는 이유다.

Political network between Korea and Japa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mitigat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re political executives stood at the center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sinc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of the two countries.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to strengthen anti-communist alignment worked as a backbone of cooperation. Personal linkage between the key members of political network and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lso strengthened cooperative tie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combined with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weakened while cooperative platforms based on shared systems and values have been upgraded. A variety of intellectual networks have been formed while existing political networks continued to play a pivotal role. Howeve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erms of regional and domestic political order led to a new situation. Economic power gap between Korea and Japan narrowed down. South Korea acquired elevated confidenc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Progress of Korea-China ties added a new horizon in handling history-related issues. In addition,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both societies made coordination through informal political network ineffective. The end of boss politics, generational change in both societies, increasing voices of civic organizations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as made informal consultation among key political leaders difficult, though not impossible. Even though existing political networks are trying to adapt to new political environments, certain issues have hardly been settled yet: mismatch of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lack of political linkages with core political executives, and exclusive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Developing a renewed vision for future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would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se problems.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연구 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 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 책임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하나는 기존 연구사 정리다. 둘째는 전근대 시기 일본론 의 검토다. 셋째는 현대일본학회 활동에 대한 분석이다. 기존 연구사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한국적 연구방법론 확립’ 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늘 새로운 문제 제기처럼 반복 되고 있다. 조선시대 일본론은 조선 바깥의 세상을 이념과 분리해서 실체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주자학적 세계 인식과의 긴장관계에 더해, 일본 그 자체 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객관적 실체 사이의 긴장이라는 ‘이중의 긴장’이 상존하는 모습을 지닌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을 이해하는 데 미국이라는 보편적 시각이 등장한다. 객관적 일본 연구는 이와 의 긴장관계를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모델로서 일본론이 등장하는 가운데 모델과 실체 사이의 긴장이 의식되었다.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본 정치 연구는 이러한 유산들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또한 극복하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which has been leading Korea’s Japanese studies as an area study of Japan.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and responsibilities in hopes to develop Korea’s study on Japanese politics. In order to do so, three methods have been proposed. One is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The other is review of premodern Japanese studies, and the last is analysis of the activities done by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establishing Korea’s own research methodology” and “securing universality”are raised as double mission that must simultaneously be achieved. These two tasks had been raised since the 1990s, however, are repeatedly addressed as newly found examinations. Joseon Dynasty’s Japanese studies served as a tool to understand the world outside of Joseon objectively separating the world from ideologies. Within this approach, conflict between neo-Confucianist cosmopolitan perception against independent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perception emerges. After Korea’s Liberation, a new universal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appears in understanding Japan, creating new tension with objective Japanese studies. After the 1960s, studies on Japan are focused on Japan as role-model.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began since the 1980s, achieving incremental development in the 1990s, is the result that succeeded and overcame the past heritage.

이 글은 독일어와 일본어로 글을 쓰는 이중 언어 작가 요코 다와다의 텍스트 『오비드를 위한 마 약』, 『벌거벗은 눈』, 『보르도의 매제』을 대상으로 탈경계적, 탈언어적, 탈신화적 사고와 글쓰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다와다는 일본문학과 유럽문학의 전통을 혼합시키고 이를 낯선 외국어라는 매 개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중심의 확고함과 경계의 분명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인데, 이는 동시에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접 연결이 된다. 다와다 문학이 보여주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민족 문화 간의 충돌과 갈등, 언어, 경계, 몸, 젠더의 문제들은 혼종성과 경계성 문제를 주제화해 현대성 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유와 글쓰기로서 시사점이 크다.

Tawada is a writer who continues to ask how the boundary emerges, exists, and falls down. She carefully watches the changes in the cross-boundary movement. These ques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identity blurring. Based on text analysis of her three works Opium für Ovid, Das nacke Auge, and Schwager in Bordeaux, this paper shows that Tawada's texts deal with the phenomena that the boundary of self-identity, language, culture and nation is not firm but floating. She compares and mixes nonequivalent entities such as myth and economy, east and west, and capitalism and socialism. Implications of her writing are big, especial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cause globalization’s characteristic also lies in the transgressive movement in all human l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