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Korea’s social perception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have developed not only under economic rational, but was also vulnerable to non-economic factor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deepened both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Korea-Japan’s “competitive dependence relationship” is an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 of economic ration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and policy ideas. Colonial memory drov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not in an equ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ut served as a negative perception alluding to Korea’s economic dependency to Japan as well as Japan’s economic invasion and economic control towards Korea. Exportled developmental strategy is ideational frame to understand competi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trade imbalance negatively. Industrial policy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unilateral dependence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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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 관계가 경제적 논리 에 따라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상호 의 존의 심화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경합 관계로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경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역사인식, 발전전략, 그리고 정책이념 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식민 기억은 한일 경제 관계를 상호 의존이 아닌 종속, 침략, 지배 등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 이념은 일본에 의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 해 형성된 경합적 산업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적 틀이다. 그리고 일방적 의존과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논의와 분석틀 1) 기존 연구와 평가 2) 한일 경제 관계의 비경제적 요인 3. 역사인식과 한일 경제 관계 인식 1) 단절의 정치와 경제 논리 2) 경제 협력의 논리와 경제 관계 인식 4. 발전전략과 한일 경제 관계 구조 1) 일본 의존적 수출 주도 발전 2) 발전전략과 경쟁적 의존 관계 5. 정책 이념과 재균형의 산업정책 1) 무역협상과 무역정책 2)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 6. 결론 및 함의
키워드
한일 경제 관계경쟁적 의존역사인식수출 주도 발전전략정책이념산업정책Korea-Japan EconomicRelationscompetitive dependencehistorical perceptionexport-leddevelopment strategypolicy ideaindustrial policy to rebalance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