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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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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비평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호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2-133
  • 저자
    조윤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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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year 2015 marks the fiftieth year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fiftieth anniversary,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fishery and maritime relations. The two countries’ maritime regime has so far been preserved by the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 1965 and then re-established in 1998. In both cases, law of the sea convention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has been repeatedly adopted as the agreement’s guidelin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duty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extent allowable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acefully maintained throughou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s because both countries chose policies that upheld the status quo concerning Dokdo and deferred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those policies are failing as the two countries claim Dokdo as the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w left with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such negotiations shall follow the same format through which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한국어
2015년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을 어업 및 해양 관계 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한일 해양 레짐은 1965년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다. 두 개의 어업협정은 모두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해양법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일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틀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 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업 및 해양을 둘러싼 한일 관계 50년 속에 양국이 갈등과 협 력을 반복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독도에 대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 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협정과 북부대륙붕협정 체결과 같이 독도 영유권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은 동해 EEZ 경계 획정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물 론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도 ‘잠정체제’처럼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내 존재하고 있는 불만 등 각각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65년 한일어업협정 교섭과 특징
 3.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1) 협상의 배경
  2) 협상 과정
  3) 1998년 협상의 주요 쟁점
  4) 국내적 비난과 추가 협상 과정
 4. 한일 EEZ 경계 교섭의 과정 및 현재
 5. 나가는 말

키워드

한일어업협정 해양경계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협상 독도 유엔 해양법 중간수역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m the Law of the Sea Dokdo intermediate zone Maritime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저자

  • 조윤수 [ CHO Youn Soo | 동북아역사재단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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