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ISSN
    2092-686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제15호 (15건)
No
1

4,300원

특집 : 제로성장기 일본의 경제와 사회

2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출 : 제로성장기 일본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다케다 하루히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18-4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1990년대 이후의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등 부정적이고 실패한 시기로 규정되었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가 이루어진 기간으 로 다시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그 경우 현재 일본경제의 상황은 선진국 경제가 언젠가는 모두 도달 하게 될 제로성장 사회의 선구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와 자원제약을 고려한다면 더는 과거 와 같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제로성장하에 서도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정부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 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하고, 기업은 자원 절약을 위한 원단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개개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해 절약된 시간을 소득 증가가 아닌 인간적인 활동으로 돌리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Since the 1990s, Japan’s economy has often been negatively described as “The Lost Decade.” However,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is period should be reviewed as a trial and error to find a solution for a new era. In that cas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apanese economy can be understood as a pioneering figure of non-growth society, which will one day all developed economies reach due to the give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source constraints that restrain further economic growth. However, even a non-growth economy can be realized as a full vigorous society. In order to achieve such society,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aim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ves rather than to focus on economic growth. Enterprises should enhance their abilities to conserve materials, and individuals should embrace the cognitive turn in the usage of spare time, which emphasizes time commitment to human activities rather than to additional labor for an extra income.

3

거품경제와 장기불황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시이 간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50-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1990년 거품이 붕괴한 이후 일본경제의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의 아베노믹스도 일본은행의 신용 확대에 의해 엔저, 주식가격 상승 등을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경제 전체의 활성화에는 실패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을 역사적 시야에서 재검토한다. 우선 거품경제가 미국 경제의 재건이라는 목적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거품 붕괴 후 일본경제의 침체가 ‘일본적 경영’을 지탱해온 ‘장기고용관행’이 부정되고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이 부진한 데 원인이 있으며, 그것 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구조개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국민이 대미종속에서 벗어나는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 장한다.

The depression of Japanese economy since the collapse of bubble in 1990 continued for very long time. Recent economic policy, named “Abenomics,” has failed to fully recover the economy, although it had produced a weak yen value and raised the prices of stocks by ordering the Bank of Japan to expand its credit. In this paper, I intend to analyze the reason for the depression of Japanese econom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t first, I point out that the bubble of Japanese economy was brought about by helping the U.S. government’s effort to in recover her economy. Then I show that the depression of Japanese economy since 1990 was caused by the denial or the stagnation of Japan’s custom of long-term employment and its tradition of continuous innovation, ignoring the fact that these two factors had been the most important bases of Japanese-style business management. I also stress that these changes stemmed from the economic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which accepted the demand for structural reforms from the U.S.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I argue that the Japanese people has to play a decisive role of choosing an alternative way to establish a new government, which will break away from its dependency to America.

4

6,700원

이 글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가져다준 정치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불황은 정치세력 들의 다양한 대응을 낳았는데,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로 인하여 현재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 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여년 지속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말미암아 일본사회는 근본적으로 바 뀌고 있다. 일본식 자본주의의 해체, ‘총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의 이행, 동아시아공동체론에서 미 일동맹론으로 경사,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고양 등 큰 물결이 일본의 정치경제를 변화시키고 있 다. 장기불황에 대응한 고이즈미 내각, 민주당 정권, 아베 내각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노선, 신보수 주의와 아베노믹스 등의 이념과 정책을 내걸었다.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일종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야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민주당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국가론은 좌절되고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과 아베노믹스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 자들 지지의 변화가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인하여 획기적인 정치변화를 연출했다. 적은 득표율의 변화로도 엄청난 의석률의 차이를 가져와서 자민당이 독주하거나 정권이 교체되었던 것이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온 자민당의 아베 내각은 소비세 인상 보류 를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2014년 12월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지리멸렬과 아베의 리더십에 힘입어 2/3가 넘는 326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재집권했다. 다시금 아베 내각의 보수우 경화 정책과 아베노믹스는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

Japan has fallen into the pit of long-term recession for almost two decades, which has dismantled its post-war system of social integrity and political stability. The Japanese people have lost their self-confidence and become conservative due to a long-term recession symbolized by “lost twenty years.” Japanese politics since the 2000s has witnessed instability in the party system because of the increase in electoral volatility and the reforms in electoral system. According to poll results, the level of electoral volatility had reached fifty perc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This article argues that considerable changes have appeared in the politics of Japan throughout the process of overcoming long-term depression, and such changes have realized at recent major elections in Japan (the 2005, 2009, 2012 general elections). The Japanese parties, such as Liberal-Democratic Party (LDP) and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needed reformative politics to win the election, and their strategies varied as neo-liberalism of Koizumi’s Cabinet, welfare state policies of LDP Administration, and a strong conservative swing and Abenomics of Abe’s second Cabinet.

5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오학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112-13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일본의 비정규직은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가운데 일관되게 증가하여 고용노동자의 약 37%에 달햇다. 비정규직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의 비정규직의 사용 이유나 노동자의 비정규직 선택의 다양화, 양극화 를 동반했다. 비정규직의 사용 이유는 1990년대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조정이 주된 것이었으나 2000 년대는 그러한 이유는 감소하는 반면 전문적 업무 대응이나 정규직 확보 곤란, 그리고 고령자 고용안 정법의 대응으로 다양화했다. 노동자의 비정규직 선택 이유도 1990년대 가계보조, 자기 사정에 맞는 시간 근무, 통근시간의 짧음, 간단한 업무나 체력 문제로 비정규직을 주로 선택했는데, 2000년대에는 그것에 덧붙여 전문 자격/기능의 활용, 일 가정 양립, 수입 많은 일,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다양화가 일어났다. 남녀 간, 그리고 고용 형태 간에도 비정규직 선택의 다양 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청년층에서는 프리터나 니트의 증가라는 특징적인 현상을 동반했다. 그들의 증가는 기업의 학졸자 신규채용 억제의 영향도 있었으나, 당사자의 낮은 직업의식이나 능력, 학력 저 하나 무기력, 책임감 결여 등이 그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의 근원은 유토리 교육, 대학 진학률의 증가, 많은 미등교자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불안, 낮은 소득, 정규직과의 격차, 저출산, 저성장,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았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자립/도전 전략회의」 등의 대책을 세우고, 학교에서 경력 교육의 충실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향상과 정규 직 전환, 기업 규모 간 미스매치 해소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인 해 결을 위해서는 교육력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Non-regular workers in Japan have increased after the collapse of economic bubble in 1991 within the context of long-term depression, low-birth and aging society, and globalization. The rate of non-regular workers has risen to about thirty-seven percent of the whole employed workers, and they have increased in both men and women of all ages. An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was accompanied by the enterprises’s various usage of non-regular employees and the resulting diversification and polarization of choices of the workers. The company’s reasons for utilizing non-regular workers have diversified from the previous causes like labor cost down and employment adjustment during the 1990s, due to the necessity of recruiting professional workers, the impossibility of securing regular workers, and the inevitability of responding to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revision of elderly employment law in the 2000s. The reasons of workers for choosing nonregular positions have also diversified from the original purposes during the 90s,–household assistance, self time management, short commuting time, light workloads, and other physical problem–to the newly emerged objectives in the 2000s–the usage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r capabilities, the greater work-and-life balance, the impossibility of obtaining full-time jobs, and the better income. The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was also accompanied by a characteristic phenomenon, which is the increment of Freeter and NEET among young people. The causing factor of such phenomenon was often pointed as the suppression of new employment of graduated young people among large companies, but the main factors are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vocational ability, and education among young people. The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has led to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job insecurity, low income, a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 low fertility, slow economic growth, and the crisis in social security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up a countermeasure, “Strategy Meeting for the Youth Independence and Challenge,” in pan-governmental level since the 2000s, and has developed additional policies with the aim of intensifying career educations in schools for the smooth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converting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 through improvement in job skills, and eliminating mismatches in employment. Also,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law re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for the promotion of job security among non-regular workers by regulating the conversion of non-regular workers to permanent position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is the higher quality of education, and thus, securing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he increase in consumer taxation rate is critical.

6

7,000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불리는 장기불황에 고통받고 있다. 그 이유로 (소자화)나 임금 저 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고도성장기 남녀분업 모델로부터의 전환 실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980년대 거품경제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시적인 경제호황기는 일본이 저성장사회에 진입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숨겼다. 그것이 “남여분업모델”의 연속이 영원히 가능하다는 착 각을 불러일으키고, 성숙사회로의 연착륙을 막았다. “너무 성공하고 만 남녀분업의 주박”을 풀고, 남 녀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정체기는 극복할 수 없다.

Japan continues to suffer from a prolonged deflation, called “The Lost Twenty Years.” Various reasons eixst, including the decline of birth rate and the drop of wage rate, but the failure to switch from the “division-of-labor-by-gender-role” model during the period of the highgrowth economy in the 1960s-1970s cannot be overlooked. Bubble economy in the 1980s had blocked a soft-landing from a high-growth-society to a maturity society. At that time, Japan had already become a low-growth society, but it was not realized due to its temporary prosperity. Such prosperity created an illusion among the Japanese people that the “divisionof- labor-by-gender-role” model would be able to survive forever.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the stagnation in Japan without the liberation from the “spellbinding of the division-of-laborby- gender-role model that succeeded too much,” and the new beginning from the reality of the man and woman in Japan.

7

흔들리는 열도, 그래도 문학

김계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170-19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고도경제성장에서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장’의 환영을 좇던 일본의 전후시대가 막 을 내렸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격차 문제에 끊이지 않는 재해와 계속되는 정치적 우경화 등, 현대 일본사회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문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고는 경제침체기에 화제가 된 문학작품과 현상을 살펴보고 현대 일본사회에 문학의 본연의 의미를 생각해본 것이다. 현대 일본문학의 키워드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치유와 유머다. 최근에 유행한 일련의 구루메 소설은 현대사회의 불안으로부터 위안을 주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고 판타지 로 소비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2015년에 문학계에 선풍을 일으킨 마타요시 나오키의 『불꽃』은 코미디 예능이라는 소재로 유머를 그려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대문학의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폐색된 사회에 대 한 비판을 담고 있는 소설들, 특히 ‘길거리 문학상’을 통해 선보인 노숙인 당사자의 체험을 쓴 소설은 주류 문학의 정형화된 의미를 상대화시키며 동등한 지평에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는 문학의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개인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는 문제들을 그려내기 위한 현대 일본문 학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미야베 미유키의 사회파 추리소설이 그러한 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 고 요청되는 문학이야말로 문학 본연의 의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rom rapid economic growth to low and minus growth, post-war Japan who pursued phantasm of “growth” came to an end. Modern Japan is quaking due to economic polarization problems, endless disasters, and continuous conservative shift. During this period, what role did literature play? This article examines sensational literary works and followed phenomena at the time of economic depression and reconsiders the actual meaning of literature in modern Japan. Two outstanding keywords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are healing and humor. A series of novels about gourmet have prevailed recently, because they provide consolation in anxiety of modern society. However, they need close watch on their patterns of consumption as simple fantasies without reveal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pain. The novel Flame by Matayoshi Naoki created a noticeable sensation in the literary world in 2015, illustrating humor with materials from comedy entertainment. The success of this novel shows one characteristic of modern literature, which is an act of literary consumption as an industrial content. In addition, novels describing the agony of people that comes from economic depression and criticizing closed society have also succeeded. Especially, since 2010 “literary award on the street” has introduced novels that depicted the experience of homeless people, and such movement is expected to evoke the proper meaning of literature by relativizing the standardized mainstream literature and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literature as a place for horizontal communication among common readers. Since the collapse of economic bubble, modern Japanese literature is struggling to describe the problems that cannot stay in the individual area. Miyabe Miyuki’s detective novels are noticeable examples. If a certain literature is requested in spite of economic depression, such literature can be considered as in the form nearest to the proper meaning of literature.

8

특집시평 -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논점

여인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192-21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연구논단

9

베를린의 일본 음악유학생 연구 :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이경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216-2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일본제국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일본 유학생이 ‘서양음악’을 배우러 독일로 간 것은 잘 알 려져 있지만, 몇몇 유명한 음악가의 연구를 제외하면 무명 음악가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항은 연구된 적이 없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본 논문은 아카이브의 일차 자료를 통해 일본 제국시대 실제 베를린에서 유학한 일본의 음악인에 대한 대략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일본인 음악유학생을 연 구하는 목적은 현재 일본 음악계에도 두드러지게 남아 있는 독일음악 수용의 뿌리를 거슬러올라가 보고, 어떻게 음악유학생들이 일본과 독일을 연결하는 제국의 회로를 만들어내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음악유학생의 규모나 특징이 어떤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인지 알기 위해, 1920~1930년대 베를린으로 간 일반 일본 유학생의 독일 선호도 등 대략의 분위기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 다 독일의 음악교육기관에 대한 이해 없이 유학생의 존재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므로, 당시 대 표적인 베를린 음악교육기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공부했는지 ‘베를린 예술 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에 소장되어 있는 아카이브 자료(Jahresbericht)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Ausländer)의 문서를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Japanese people were the largest group among the East Asian musicians who had studied ‘Western Music’ in Germany, especially in Berlin, during the Weimar Republic and the Third Reich. However, the research has progressed around only a few famous musicians, and thus the whole dimension of such phenomena has been rarely researche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Japanese music students in Berlin was able to build an imperial cycle, which combines the Japanese Empire and the Third Reich, by analyzing German documents in the archive of the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and the Deutsche Institut für Ausländer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10

7,600원

이 글은 한국을 식민지화한 식민모국으로서 일본이 지닌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근대건축’ 도입 초기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갈등과 경합, 타협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식민모국으로서 일본을 고찰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서구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동반하며, 일본이 서구와 맺었던 특수한 관계 또한 식민지적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목조로 지어져 화재에 약했던 전통건축물의 특 성으로 인해 근대 건축은 큰 저항 없이 일본의 경관 속에 등장할 수 있었고, 평범한 일본인이 문명개 화라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초기 근대 건축은 1) 의양풍 건축, 2) 중간단계, 3) 외국인 건축가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적 건축 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그 대표적인 건축물로 제일국립은행, 긴자 렌가가이, 로쿠메이칸을 분석 한다. 의양풍 건축은 일본의 전통식 장인이 서양의 건물을 흉내내 만든 것으로 화양절충이긴 했으나 근대 초기 일본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일본적이었다. 이후 등장한 긴자 렌가가이 는 최초의 근대식 도시계획으로 외국인이 설계, 기획했으나 벽돌로 만들어진 동남아의 식민지 스타 일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를 ‘일본화’하는 방식으로 적응하였다. 로쿠메이칸은 구화주의를 신봉하던 메이지 정부에 의해 외국인 건축가에 의한 본격적인 서양식 건축물로 지어졌으나 그 내부를 살펴보 면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 혼성적 건축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초기 근대 건축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식민지 시기 한국 근대 건축은 일본 이 지은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건축 양식 자체가 이미 일본의 서구화라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혼성적인 식 민모국으로서 일본의 위치가 지닌 불안정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연구도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process of conflicts, contests, and compromises around the Japanese early modern architecture as the case symbolizing the paradoxes inherent in Japan as the only colonial motherland in Asia. I argue that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West has an aspect of colonial situation in terms of modernization, because Japan as colonial motherland cannot be explained without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West. Since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that are made of wood are prone to fire, Westernstyle modern architecture was introduced into Japanese landscape relatively easily, and it helped commoners to experience the transformation of Japan, named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Movement.” The Japanese early modern architectures are classified into three periodical categories: 1) peudo-Western architecture, 2) intermediate style, and 3) orientalistic architecture by foreign architects. I examined 1) the First National Bank, 2) Ginza Rengagai, and 3) Rokumeikan as examples of each category respectively. Pseudo-Western architecture, the mimicked westernstyle architecture by Japanese traditional carpenters, was inherently the Japanese Hybrid- Style, which commoners readily embraced. After that, Ginza Rengagai (Brick Town) appeared as the result of the first modernized urban planning in Japan, designed and created by the Western architect. However, Ginza Rengagai followed the early colonial architectural style of Southeast Asia, and the Japanese people adapted themselves into the brick building by changing them in various Japanese ways. While it is Rokumeikan that was the first genuine modern architecture by Josiah Condor, officially invited by the Meiji government aspiring to Europianism, the details and the style of Rokumeikan show its hybridity, which strongly influenced by orientalism. The fact that Japan as colonial motherland faced its own colonial situation regarding modernization implies the necessity of reinterpreting Korean modern architec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 incorporating the instability of Japan as hybrid colonial motherland into colonial modernity in Korea, we can expect more detailed and objective perspectives on colonial Korea.

11

6,700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합의에 대한 비판 여 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핵심은 한일합의가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간 타협의 산물 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1990년대 유엔의 인권기구들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에서 확립되어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 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속성 있는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 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로 해석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자적인 성격을 외 면하는 것이며 중대인권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피해 여성들을 포함한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들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보편적 여성인권규범에 의한 피해자의 정의 회복을 주장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를 검토한다.

On December 28th, 2015 the govern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had announced their agreement on the Japanese wartime “comfort women” issue, and as a response, multiple criticisms had been raised from the public. Such criticism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agreement was a product of an internal government negotiation in which victims were not given a room to participate, and that such approach cannot be an ultimate solution for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like the “comfort women” issue. The United Nations (UN) Human Rights bodies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d developed a victimcentered approach as a solution method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universal human rights norm since the 1990s. In accordance with such effort, the UN Human Rights bodies kept their interests i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continuously de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pose a “lasting resolution.” This article, at first, points out that the act of framing the “comfort women” issue within 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ignores complex and multilat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and reduce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to a problem of negoti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Then it proposes the necessity of multilateral and universal normative approaches to a solution, which includes diverse female victims from other Asian countries. To this end, the article examines the previous effort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ir limitations, and then reviews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that has continuously asserted the restoration of victim’s justice based on the universal norms to the human rights of women.

12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310-3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13

국문초록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317-32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14

영문초록 Abstract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5호 2016.08 pp.322-3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