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Rethinking Japanese Wartime “Comfort Women” From a Global Perspective : Beyond 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On December 28th, 2015 the govern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had announced their agreement on the Japanese wartime “comfort women” issue, and as a response, multiple criticisms had been raised from the public. Such criticism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agreement was a product of an internal government negotiation in which victims were not given a room to participate, and that such approach cannot be an ultimate solution for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like the “comfort women” issue. The United Nations (UN) Human Rights bodies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d developed a victimcentered approach as a solution method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universal human rights norm since the 1990s. In accordance with such effort, the UN Human Rights bodies kept their interests i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continuously de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pose a “lasting resolution.” This article, at first, points out that the act of framing the “comfort women” issue within 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ignores complex and multilat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and reduce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to a problem of negoti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Then it proposes the necessity of multilateral and universal normative approaches to a solution, which includes diverse female victims from other Asian countries. To this end, the article examines the previous effort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ir limitations, and then reviews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that has continuously asserted the restoration of victim’s justice based on the universal norms to the human right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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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합의에 대한 비판 여 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핵심은 한일합의가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간 타협의 산물 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1990년대 유엔의 인권기구들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에서 확립되어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 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속성 있는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 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로 해석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자적인 성격을 외 면하는 것이며 중대인권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피해 여성들을 포함한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들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보편적 여성인권규범에 의한 피해자의 정의 회복을 주장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를 검토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다층적 성격 3. 위안부 문제의 접근방식 1) 아시아여성기금의 해결 방식: 도의적 책임과 국민기금에 의한 보상 2)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방식: 법적 책임과 가해자 처벌 4. 새롭게 구축되는 현대사: 전시 성폭력에 관한 글로벌 인권규범의 발전과 위안부 문제 5. 여성차별철폐위의 권고 내용 변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6. 나가며: 한일합의 이후의 위안부 문제 [부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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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기영 [ SHIN Ki Young | 일본 국립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대학원, 젠더연구소 준교수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