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일본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근현대 천황제에 수반된 연호와 시호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성립 과정, 새로운 전통이 출현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참여 욕구, 패전과 민주화가 연호와 시호에 초래한 위기와 국민 참여 문제를 포함하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변용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근대 최초의 천황인 메이지 천황의 즉위 및 개원 이후 일세일원제, 연호 심의 절차 간소화, 천황위 계승 후 개원, 생전 퇴위 금지 등 연호에 관한 새로운 관행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4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황실전범 및 등극령 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다만 황실상의령은 메이지 천황의 생전에는 끝내 재가되지 못하면서 시호는 제도화되는 데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고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호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했다. 또한 천황이 생전에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사용하는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을 ‘일등국’이자 제국으로 만든 메이지 천황이 일생 동안 사용한 연호를 시호로 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가 결합하고 천황이 교대될 때마다 반복되었으며, 또 황실상의령이 제정되면서 시호도 제도화되었다. 한편 패전과 점령, 민주화를 계기로 황실전범, 등극령, 황실상의령이 개정・폐지되고 연호 폐지론이나 국민 공모론 등이 등장하면서 연호와 시호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원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내각 주도의 연호 선정을 규정하고 종신 재위 및 일세일원제를 부활시켰으며, 또 시호 문제에서도 국회 측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리고 전후 최초의 천황 교대에서는 전전의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를 재확인했고, 최근에 있었던 천황의 생전퇴위 및 상황 호칭 부활도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했다. 이처럼 시대의 상징으로서 연호와 시호의 지위는 전전과 전후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역으로 천황제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era names (年號) and posthumous titles (諡號) associated with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mperor system as symbols for distinguishing and remembering the eras in Japan.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ed systems and practices, the public’s reaction to the emergence of new traditions and their desires for participation, the crisis of the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caused by the defeat in the war and democratization, an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a new system through discussions including those on the issue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urviving to this day. After the ascension and reign of Emperor Meiji, the first emperor in modern Japan, new practices regarding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emerged one after another, such as the “one-era-one-name system”(一世一元制), the streamlining of era name reviewing process, the prohibition of abdication during the emperor’s lifetime, and the use of the era name as the posthumous title after his death. However, it took nearly 60 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Meiji era for these practices to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Imperial House Law (皇室典範), Ascension Ordinance (登極令), and Imperial House Funeral Ordinance (皇室喪儀令). Meanwhile, people were interested in and eager to participate in the posthumous title decision process, which had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and had enough time until the decision. And they were also flustered by the emergence of new practices regarding the title. However, they finally came to embrace it because the era name used by Emperor Meiji, who had turned Japan into the first-class world power and empire, was selected as his posthumous title. As a result, the one-era-one-name system and the “one-name-one-title system”(一元一號制) were combined and repeated thereafter. However, the defeat in 1945 and democratization removed the legal basis for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and discussions such as those on abolishing era names or deciding them upon the public’s ideas emerg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granted a new basis called Era Name Act (元號法), stipulating the cabinet-led selection of the era name, and revived the lifelong reign and the one-era-one-name system.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National Diet’s involvement in the issue of posthumous titles was excluded. When the first succession to the throne after the war occurred, the prewar systems of one-era-one-name and one-name-one-title were reaffirmed. And the recent revival of abdication before the emperor’s death and the title of emperor emeritus were also regarded as exceptional events. In this way, the status of era names and posthumous titles as symbols of the times continues throughout prewar and postwar periods and to this day,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survival of Japanese emperor system.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코토바를 문학적・사상사적・정치적 텍스트로서 다루고자 한다. 2016년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천황 폐하의 말씀」은 천황 자신이 상징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규정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징이란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애매한, 혹은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후 헌법에서 ‘상징’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배경을 볼 때도,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천황을 규정하는 방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전후의 상징천황제하에서 천황의 직무 역시 단순히 비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코토바를 분석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재현하는 신체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가 그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욕망을 재현/대표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는 천황이 고령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령화하는 신체를 넘어 제도로서 재생하는 신체를, 말하고 듣는 신체성을 통해 정동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일본국민의 통합과 일본국이라는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천황 아키히토는 과거와 미래, 권위와 권력,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 국체와 데모크라시라는 이중성을 재현하는데, 이는 헤이세이 시대 천황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구성한다.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Emperor Akihito’s Okotoba as a literary, ideological, and political text. “Message from His Majesty: The Emperor (August 8, 2016)” is a text where the Emperor himself defines the role of the emperor as the symbol of the state. Here, it is worth recalling that the concept of a symbol itself is an ambiguous and politically charged term from the beginning. In this vein, und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in postwar Japan, the emperor’s duties cannot be regarded simply as non-political. This study focuses on the body politic through which the Emperor represents himself by analyzing Emperor Akihito’s Okotoba. Through this, I reveal how the Emperor intends to represent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peror Akihito is planning the body politic regenerated in an aging society as an institution, creating a community of affect through physicality that speaks and listens to the people, and functioning as the symbol of the state and the unity of the people through the body that prays and travels. As such, Emperor Akihito represents the duality of the past and the future, authority and power, a symbol of the Japanese state and unity of the people, and the kokutai and democracy.

본 논문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침투한 2010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과 황실을 둘러싼 미디어 표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레이와 개원 전후로 일본정부는 황실의 인기를 이용했고, 그에 비해 황실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는 개원의 원활한 실시를 기대한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의도와 공범 관계를 맺었다. 또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에 약자 정치와 영성에 관한 서사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넘어갈 때 소셜 미디어 담론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매스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원이라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넘쳐났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벗어난 잡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소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천황제를 둘러싼 이야기 해석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Family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2010s, a period marked by a widespread adoption of social media.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e period preceding and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the Heisei to the Reiwa era, the Japanese government exploited the popularity of the Imperial Family, despite the Family’s expression of their will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government. However, Emperor Akihito’s speech anticipated a smooth transition to the new era, in that regard making him an accomplice to the government’s intentions. It is also noteworthy how Emperor Akihito’s address included references to underdog politics and spirituality. Social media discourse played a role in the transition from the Heisei to the Reiwa era. Most of the discussions originated from mass media and contributed to the celebratory atmosphere, but it was also possible to observe some noise that strayed from such moo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se subtle voices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understanding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emperor system.

근대천황제는 일본사회의 성차별이라는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징천황제라는 국가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문제 삼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두 번의 황위계승을 통해 일본사회의 상황을 그려 낸 후에, 황위계승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 문제를 밝혔다. 이미 일본 페미니즘에서는 천황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 제기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관습에도 젠더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성애주의라는 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성중심주의와 이성애주의 양쪽에서 타자화된 ‘레즈비언’이라는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을 통한 잠정적인 분석도 제시해 둔다.

The modern emperor system in Japan is an institution that reproduces the norms of sexism and heterosexism in Japanese society. However, most people living in Japan are so accustomed to the state system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even problematize it. This paper will first describe the situation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two replacements of the emperor, and clarify the issues of sexism and heterosexism with regard to the imperial succession.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the emperor system itself, Japanese feminists have also pointed out the system’s significant social impact on people’s consciousness and resulting customs of gender roles. However, such discussions had failed to include the perspective of heterosexism.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hypothetically present an analysis from the positionality of “lesbian,” which has been othered by both male-centeredness and heterosexism.

본고는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 변화를 ‘마사코’라는 기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천황가를 상업화와 소비의 대상으로 삼아 온 미디어라는 기제는 대중의 관심과 감시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정보에 대한 선호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천황가와의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과 천황가의 ‘관계 맺음’이 황후의 성격과 인품을 ‘창조된’ 역사성과 ‘모순된’ 도덕주의적 서사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을 양산한 것은 황후 개인의 정체성을 파편화해 소비한 결과다. ‘마사코 황후 서사’의 특징은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끊임없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유희적 성격을 가진 대중적 판타지라는 점이다. 판타지 세계에서 시선의 주체가 ‘바라보이는’ 대상과 동일시하며 유희하는 것은 일종의 위안과 도피이기도 하다. 또 마사코라는 기표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공무라는 명분을 창출해 강요해 왔다. 이러한 몰입 과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자,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폭력적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대중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일 것이다. 대중이 천황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작용 속에 마사코 황후의 서사는 ‘거울 이미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Imperial Family aft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rough the ‘Masako’ label. The media system, which has made the Emperors an object of commercialization and consumption, has amplified public interest in and scrutiny of the Emperors. This public interest may be meaningful as a method of communication with the Imperial Family, despite the change in information preferences. However, the tendency of the public to judge the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Empress based on her ‘created’ historicity and ‘contradictory’ moralistic narrative is the result of their consuming of her personal identity in fragments. The ‘Empress Masako narrative’ is characterized as a popular fantasy with a playful character in which the public ‘gazing’ at her continually creates a fantasy world. In this fantasy world, the viewer’s playing with the object of his or her ‘gaze’ is in a way an act of consolation and escapism. In addition, in order to further immerse themselves in the name of ‘Masako,’ they have created and enforced the pretext of official duties. This process of immersion is a way of exposing the problem of the reality in which values that should be protected failed to be upheld, and a way of defending oneself against such problem and consoling oneself for having to live in a violent reality. Empress Masako’s narrative functions as a ‘mirror image’ in the semantic effec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public acceptance of the emperor system.

이 글에서는 일본의 마코 공주 결혼 스캔들을 미디어가 다룬 방식과 이에 대한 반응 및 대응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포착되는 황실과 미디어가 맺어 온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디어가 일본 황실이 안고 있는 과제를 반영하여 이 결혼을 문제화한 방식, 둘째로 미디어에서 과열된 고무로 배싱이 전개된 원인과 미디어가 내세우는 이른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의 양상, 셋째로 이번 스캔들에서 미디어 보도에 대한 황실의 태도와 그것이 레이와 이후 황실이 미디어 및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에 시사하는 바이다. 주된 분석 대상은 일본에서 황실 스캔들 보도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주간지를 중심으로 한 잡지와 신문 기사다. 또한 황실이 이번 결혼 스캔들 보도에 취한 태도와 미디어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국민’ 여론의 실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루히토 천황의 생일 기자 회견, 마코 공주의 결혼 기자 회견, 유튜브에 게시된 결혼 기자 회견 영상의 댓글, 여론 조사, 그리고 주간지 보도에 대한 SNS상의 게시글 등을 분석했다. 주간지 미디어는 두 사람의 약혼 내정 이전부터 고무로를 결혼을 통해 황실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설정하고, 마코 공주에게 지급될 일시금, 즉 세금이 고무로 모자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고무로에 대해 과도한 배싱이 가해지도록 만들었다. 또 미디어는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황실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 결혼 스캔들이 주는 이익을 좇아 폭주했다. 그러나 이들이 방패로 삼은 통일된 ‘국민’의 여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론 조사나 온라인상의 게시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스캔들에서 일본 황실은 이례적으로 미디어 보도에 대해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으나, 이것이 미디어와 황실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반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edia’s coverage of Princess Mako of Japan’s marriage scandal, examining the subseque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erial Family and the media. The study focuses on three main areas: the media’s depiction of the marriage as reflective of broader challenges faced by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the construction and basis of the so-called ‘national’ public opinion in the media leading to extensive criticism; and the Imperial Family’s reaction to the media coverage, exploring its implications for their interaction with media and society during the Reiwa era. The analysis centers on the role of magazines and newspapers, the key in reporting scandals involving the Imperial Family. A range of sources was analyzed to understand the Imperial Family’s view on the media coverage and to assess the reality of the frequently mentioned ‘national’ public opinion. These sources included Emperor Naruhito’s birthday press conference, Princess Mako’s wedding press conference, comments from the wedding press conference video posted on YouTube, public opinion polls, and social media responses to magazine articles. Prior to the couple’s engagement, weekly media publications portrayed Komuro as a future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insinuating that the taxpayer-funded lump sum to Princess Mako would benefit him, leading to heightened media criticism. The media rationalized their coverage as serv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highlighting issues pertinent to the Imperial Family. However,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surveys and online discussions showed that the ‘national’ opinion purportedly represented by the media did not actually exist. Remarkably, the Imperial Family openly criticized the media’s depiction of the scandal, a departure from their usual stance. Yet, this criticism appeared insufficient to establish a new paradig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Imperial Family.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edia portrayals, public opinion,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in contemporary society.

2023년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부흥’과 ‘방재’의 스토리에 밀려 ‘은폐의 역사’가 답습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학살’이 절대적 관심사로 회자된다. 이 ‘이야기하는/하지 않는’ 사이의 간격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학살연구가 시작된 지도 벌써 6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일본에서 축적된 성과들이 한국 학계에도 소개되어 새로운 주제들의 발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해진 연구 주제들만큼 ‘학살문제를 바라로는 관점’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학살문제의 ‘인식론’을 문제 삼기로 했다. 특히 주제의 다양화로 다소 혼잡해진 학살연구의 현주소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의 주요 쟁점(유언의 발생 근원, 피살자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에 주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는 연구사를 논쟁사적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접근이 현실의 문제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The year 2023 marks the centenary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However, in Japan, the ‘history of concealment’ is still dominated by narratives of ‘reconstr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assacre’ is repeatedly talked about as an absolute concern. The gap between ‘what is said’ and ‘what is not said’ is increasingly widening. It has been 60 years since massacre studies began, and its accumulated achievements in Japan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n academia, leading to the discovery of new topics. Nevertheless, its prospect is not so bright because the ‘viewpoint on the massacre’ has failed to be renewed unlike greater diversification in research topics. In this sense, this paper addresses the ‘epistemology’ of the massacre problem.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s (the source of the rumor, the character of the victim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massacre studies. This attempt is not only significant in its survey of existing research from a perspective of contested history, but also in its display of potential implications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can have on actual real-world problems.

이 글은 국가의 통치성을 재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서 일본 대중문화와 그 개방과 지연은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국가 통치성의 영역에 재배치되고, 기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의 말 속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문화예술인도 예외 없이 시장 속 인간으로 살아야 함을 요청하는 메시지로서 기능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표상하는 김대중의 말은 수용자 중심의 문화교류를 통해 대칭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기대와는 어긋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던 한국이 일본과 대칭적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한 개방을 지연하게 되었는데, 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국가가 자신의 통치성 유지를 위해 어떠한 문화를 시장의 바깥에 둘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원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적 차원의 교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역할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popular culture and Korea’s related stances of opening and delay were represented in the discourse of President Kim Dae-jung which represents the governmentality of the state. This is to understand how ‘culture’ has been rearranged and functioned in Korea since the 1990s within the realm of national governmentality and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Above all, in the discourse of Kim Dae-jung who became president in the midst of the IMF economic crisi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ular culture served as a message asking cultural artists to live as human beings in the market without exception under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His discourse, which represent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ular cultu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ultural industry, contradicted the Japanese expectations for a symmetrical relationship through recipient-centered cultural exchanges, eventually, this contributed to the 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Kim Dae-jung government delayed the full opening of Japanese pop culture due to textbook issues, indicating that, even in the 21st century, the state still has the power to place certain culture outside its market to maintain its governmentality.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ritically consider the Kim administration’s intention to regard the lifting of the ban on popular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desirable starting point for Korea-Japan relations, because it implicitly presupposes the official role of the state in exchanges at the public level.

기후변화에 기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였다. 수소차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구매력 상승 등의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차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실제 수소차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책전문가 18명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18명(총 36명)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들은 수소차 정책의 발전 수준에 대한 인식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과 비교적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대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소차 산업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기술적 과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인프라 기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 기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일본만이 수소 기술경쟁력 확보와 CCUS 기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R&D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제도적인 과제로는 양국 모두 재정적 지원, 규제 개혁, 세제 개혁, 법적 프레임워크, R&D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있어서 기존의 과학기술 및 산업 외교는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수소 산업은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간의 수소차 관련 규제, 재정 및 R&D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강구, 관련 세제 연구, 더 나은 수소 법률에 대한 공동연구와 상호 정책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transition toward hydrogen econom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both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industrial sectors. The FCEV industry is important for both the environmental asp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industrial aspect of growing the eco-friendly vehicle market and increasing purchasing pow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CEV industry in both Korea and Japan, and provid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nd suggest some evidence-based policy goals. In this study, 18 Korean policy experts and 18 Japanese policy experts (36 policy experts in total) were surveyed in person and via email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and Japanese policy experts perceive the level of policy development to be relatively equivalent to that of the compared countries in terms of technology, but perceive it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Based on the experts’ perceptions, the key challenges to the policy goals of the FCEV industry were largely consist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but differed in technical areas. That is, in terms of technology, Korean experts emphasized infrastructure technology, while the Japanese considered safety technology much more important, and only the Japanese prioritized securing hydrog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CCUS technology. Korean experts, on the other hand, focused on overall R&D support. As for institutional challenges, both countries prioritized financial support, regulatory reform, tax reform, legal framework, and R&D support. While existing S&T and industrial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focused more on technical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hydrogen industry, there is greater potential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hydrogen economy for both Kore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promote joint research and mutual policy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instruments to regulate, finance, and support R&D, research on related tax systems, and improved hydrogen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