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토의 70%가 삼림지역으로 이루어진 일본에서 특별히 나라를 대표하는 ‘걸출한 자연풍경’으로서 국 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2024년 현재 34곳에 이른다. 일본에서 국립공원제도가 제정된 것은 1931년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근대국가 일본이 자연 풍경에 국가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한 일이 었다. 법 제정 직후, 내무성 위생국과 국립공원협회는 유명 양화가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 후보지를 그려 오게 하고 1932년 《국립공원양화전람회》를 개최하는데, 이 그림들을 ‘국립공원회화’라 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국가적 풍경을 발견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 었는지에 주목하여, 숲과 나무를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우 선 1장에서는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고, 2장에서 국립공원법의 개요와 현재를 간략하게 살핀다. 3장에 서는 《국립공원양화전람회》(1932)의 시행 과정과 출품작들을 살피면서, 근대국가의 욕망과 체면 및 유명 화가와 민간자본의 권위가 뒤엉켜 작동하면서 ‘국가적 풍경’이 대중에게 보급되었음을 논증한 다. 또한 내지와 외지의 국립공원을 포착한 회화집과 사진집을 비교 분석하여, 식민지를 포섭하면서 도 밀어 내던 제국의 이중적 시선을 읽어 내고, 근대 일본의 국립공원을 둘러싼 시각 이미지들이 표면 적인 자연 풍경뿐 아니라 제국의 내면의 풍경까지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As of 2024, 34 national parks have been designated as places with “outstanding natural scenery” in Japan, a country where 70% of the land is for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ark system in Japan dates back to 1931, when the modern nation-state artificially granted the nation’s ‘authority’ to natural scenery. Immediate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Ministry of Interior’s Health Bureau and the National Park Association commissioned famous oil painters to paint candidate sites for national park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held The National Park Oil Painting Exhibition in 1932. These paintings are called “national park paintings.” This article examines how art was used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national landscapes and granting them state authority. First, in section one, I explain the concept of “national park paintings.” In section two, I examine the National Park Law from its enactment until today. In section three, by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aintings of The National Park Oil Painting Exhibition (1932), I argue that the idea of the “national landscape” became popular among the wider public due to an intersection of factors, including the desire and dignity of modern country, the authority of famous painters, and private capital. I also compare and analyze the collection of paintings and photographs of national parks in mainland Japan (naichi) and in the colonies (gaichi), and explore the double gaze of the empire, which both embraced and pushed out the colonies. I point out that the visual image of modern Japan’s national parks reflects not only the superficial natural scenery but also the inward scenery of the Empire.

일본은 19세기 후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양건축을 도입했다. 당시 서양건축을 실제로 지은 기술자는 일본의 전통 목수들이었고, 그들은 단기간에 서양건축의 기술을 익히고 일본의 전통적 인 목조건축 양식과 기술을 접목해 의양풍 건축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냈다. 일본의 목수들이 단기간에 서양건축을 만들고 응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도입된 서양건축이 콜로니 얼 양식의 목조건축이었기 때문이었다. 장구한 목조건축의 전통을 가진 일본에서는 우수한 건축 용재 가 풍부하게 산출되었고 중세 이전부터 인공조림 기술이 발달했다. 일본의 전통 목수들은 나무에 대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근대 이전까지 다양한 규모와 복잡한 형태를 갖는 목조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 축적해 왔다. 에도시대에는 다양한 건축기술서들이 간행되어 있었고 목수들 이 기술경쟁을 통해 건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근대에 일본은 고 대, 중세 때 한국과 중국의 건축을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 서양의 건축을 적극 수용해 익히고 일본의 것으로 만들어 냈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에서 일본의 전통 목수들은 단기간에 서양건축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양식의 의양풍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Japan actively introduced Western architecture while promoting modern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At the time, the engineers who actually built Western-style buildings were traditional Japanese carpenters. They learned Western architectural technique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ombined them with traditional Japanese wooden architectural styles and techniques to create a new style known as quasi-Western style architecture. The primary reason Japanese carpenters could create and apply Western-style architectur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as that the Western architecture introduced at that time was colonial-style wooden architecture. In Japan, which has a long tradition of wooden architecture, excellent building wood was produced in abundance, and afforestation technology had developed well before the medieval times.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wood, traditional Japanese carpenters systematically developed and accumulated techniques to build wooden structures of various sizes and complex shapes up to the modern era. During the Edo period, various architectural technical texts were published, and a system was established for carpenters to win construction orders through technological competition. In modern times, just as Japan had adopted Korean and Chinese architecture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it actively accepted and learned Western architecture according to its needs and made it uniquely Japanese.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ground, traditional Japanese carpenters were able to lear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of Western architect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reate a new style of quasi-Western style architecture.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에는 일본 신화나 신도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 사상에서의 나무와 숲 이미지가 가득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중앙의 야마토 조정의 역사와 철기시대 벼농사 농경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조몬시대의 수렵문화 및 아이누 신화, 에미시 문화, 중세 유민들의 역사 등을 적극 차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또한 원(原)일본에 대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쉽 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점은 감독 자신이 누구보다 자각 적이었다. 객관적인 사실이 불분명하고 자료가 거의 없기에 미지의 영역에 상상력을 더하여 영상화할 수 있었다고 그는 역설한다. 이와 같은 사유의 배경에는 그가 젊은 시절 깊이 경도되었던 조엽수림문화권이라는 설이 있었 다. 현대일본에서 자연에 대한 이미지는 태고의 숲이 파괴된, 즉 조몬시대 이후 벼농사가 시작된 야요 이시대의 자연 모습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야자키에 따르면, 조엽수림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 고 이어지고 있다. 그 숲에는 신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확실히 존재하며, 보이지는 않으나 심지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조엽수림이라는 ‘신들의 숲’의 기억이 있는 한, 일본인은 ‘조몬인의 후예’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미야자키가 생각한 일본적 자연의 이미지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의 일본사 다시 쓰기, 일본문화의 원류가 어디인가라는 담론 속에 자리한다. 그는 1980년대부터 연속되는 문제의식 위에서 1990년대가 제기한 과제를 생각했다. 그는 시대 상황 을 강하게 의식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고, 자기반성을 거듭하며 본인의 생각을 더 설득력 있게 갱신해 갔다. 시대 의식은 그가 창작을 계속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보호나 노스탤지어와는 다르다. 종래 선행연구에서 지브리는 환경친화적 생태주의와 결부되었으나, 감독 자 신이 선긋기를 철저히 하고 싶어한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그 린 숲은 결코 일본 회귀나 제국 지향은 아닐뿐더러, 인류 문명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의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사고방식으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변경의 계기가 될 수 있 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The animations directed by Hayao Miyazaki are filled with images of trees and forests rooted in traditional religious thoughts and Japanese mythology. Generally, it is said that Miyazaki’s works draw inspiration from the Jōmon period’s hunting culture, Ainu myths, Emishi culture, and the history of medieval nomads, presenting them as alternatives to the centralized Yamato court’s history and the iron age rice farming culture. While this approach can be criticized as an idealized vision of ancient Japan, Miyazaki himself was acutely aware that these images were not grounded in historical reality. Instead, he embraced the lack of objective facts and scarce resources, using his imagination to bring these concepts to life in a more tangible form. This perspective is rooted in the theory of the laurel forest cultural zone, which deeply influenced Miyazaki. In modern Japan, the prevalent image of nature is based on the Yayoi period, the primordial forests. However, according to Miyazaki, the traces of the original laurel forests have not completely disappeared but still persist. In these forests, there exist mysterious life forms, whether they are gods or not, living unseen but not far away. The notion that forests still retain the memory of “laurel forests”=“gods’ forests” and that the Japanese should live as “descendants of the Jōmon people” forms Miyazaki’s way of thinking about Japanese nature. This discussion is part of the broader discourse on rewriting Japanese history and exploring the origins of Japanese culture. Miyazaki contemplated the challenges presented in the 1990s with a continuous awareness of these issues from the 1980s. He delved deeper into the context of the times, repeatedly reflecting on and updating his thoughts to make them more persuasiv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his sense of the times is at the core of his creative work. This differs from simple environmental conservation or nostalgia. Previous studies have linked Studio Ghibli to eco-friendly environmentalism,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iyazaki himself wanted to draw a clear line from such discussions. In short, the forests depicted in Ghibli animations are not a call for a return to Japan’s past or an imperialist inclination, nor do they intend to present solutions to the crisis of human civilization. Instead, they aim to convey a message encouraging a shift in the human attitude towards nature, away from anthropocentrism.

이 논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이동’과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숲의 공간성 을 검토했다. 무라카미의 문학에서 숲은 작중 인물들의 이동을 불러내고, 이동과 함께 현실과 비현실 의 혼재를 경험하는 공간이다. 그가 시대의 작가로 대두한 1980년대 일본에서는 프랑스 후기구조주 의의 영향으로 ‘사막의 사상’이 유입됐다. 반면, ‘숲의 나라’ 일본에서 ‘사막의 사상’이 그대로 통용되 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맥락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1980년대 일본의 동시대성을 염두에 두면서, 1장에서는 1980년대 일본의 사상적 담론공 간에서 ‘사막적인 것’과 ‘숲적인 것’의 맥락적 전환 가능성을 탐색했다. 2장에서는 들뢰즈-가타리의 지도 제작을 참조하면서, 무라카미의 소설에 나오는 ‘이름 없는 세계’와 ‘이름 있는 세계’를 연결하는 지도 제작의 의미, 이동과 숲의 공간성을 검토했다. 3장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시공간이 혼재하는 숲의 공간성에 주목하면서, 작중 인물(개인)과 일본의 근대사가 연결・접속하는 양상을 ‘매직 리얼리 즘’/ ‘보통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의 문학에서 ‘숲’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리얼리티를 묘출하는 공간이다. 그것은 무라카미가 반세기에 가까이 지속해 온 자신의 문학을 통해 이른바 ‘매직 리얼리즘’의 분석적 서사 세계를 ‘보통 리얼리즘’의 직감적 서사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the spatial nature of the forest i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movement’ and ‘realism,’ focusing on Haruki Murakami’s novels. In Murakami’s works, the forest is a space that evokes the movement of the story’s characters, and experiences the mixture of reality and unreality along their movement. In the 1980s, when he emerged as a writer of his time, ‘desert thought’ was introduced to Japan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poststructuralism. On the other h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limit to the ‘desert thought’ being used as is in Japan, the ‘land of forests,’ and a contextual adaptation of this idea was required. With the era’s contemporaneity in consideration, section 1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contextual shift between the ‘desert-like’ and the ‘forest-like’ in the ideological and discursive space of 1980s Japan. Section 2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map-making in Murakami’s novels, drawing on Deleuze and Guattari’s concepts. It examines how map-making bridges the ‘nameless world’ and the ‘named world,’ focusing on the movement and spatiality of the forest. Section 3 analyzes the co-presence of real and unreal time and space within the forest, interpreting the interconnection of the characters (individuals) and modern Japanese history through the lens of ‘magical realism’ and ‘ordinary realism.’ In Murakami’s literature, the ‘forest’ is a space that depicts reality transcending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It can be argued that Murakami uses the forest as a space to extend the analytical narrative world of ‘magical realism’ into the intuitive narrative world of ‘ordinary realism,’ a theme he has explored for nearly half a century.

본 논문은 일본의 소유자불명 산림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임목축적이 1960 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수입산 목재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소유자들이 산림관 리를 방치하는 원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64년 임업기본법이 제정되고 고도성장기에 급격히 증가한 목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림을 대폭 늘리고 목재 수입을 전면자유화하면서 목 재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문제였다. 산림의 가치를 목재생산이라는 산업적 관점에 치중한 나 머지,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조성한 인공림을 방치했을 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 지 못한 것이다. 결국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가 급락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이 증가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부동산은 2024년까지 등기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 치가 매우 낮은 사유림을 굳이 등기해서 각종 세금, 관리비용, 산림시업계획 수립 등의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유자불명 산림이 증가하게 되었다. 산림의 방치로 인해 토사재해, 상수원 오염 등 지역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관리 부담을 소유자와 지방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산림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관리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forests with unknown owners” in Japan and the consequent local problems, and looks into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these problems and related issues.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fact that forest tree accumulation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1960s and the number of imported timbers has increased rapidly, and examines the reasons why forest owners neglect forest managemen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roblem was that the self-sufficiency rate of wood fell sharply as the number of artificial forests surged and the import of wood was fully liberalized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wood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orestry in 1964. Because the value of forests was viewed only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of wood production, the problems that could occur over the long-term when artificial forests created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were left unattended could not be predicted. Eventually, the economic value of private forests plummeted, and as this trend prolonged, the number of poorly managed forests increased. Furthermore, sinc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Japan was optional until 2024, there was no reason to register private forests with very low economic value and thereby bear the burdens of various taxes, management costs, and establishing a forestry operation plan. In the end, as such problems combined, the number of forests with unknown owners increased. As regional problems such as soil disasters and water source contamination occurred due to the neglect of forests,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implement various system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is only imputing the burden of forest management to the owners and local governments without presenting any fundamental alternatives that would motivate efforts to manage forests by improving the forest management environment.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원전 주변의 일부 지역은 주민의 거 주가 금지되면서 소위 “(인간) 부재의 생태”(ecology of emptiness)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 즉 인간 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상상되었다. 그러나 인 간 부재에 대한 상상은 부재의 현실을 만들어 낸 원전 사고의 기원을 비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 동원된 여러 법과 정책, 규제, 행정 실행, 모니터링, 실험, 연구, 사업, 프로젝 트 등의 중층적인 인간 제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인간 부재의 생태에 관한 상 상은 인간이 비인간, 혹은 자연과 얽히며 만들어온 풍경의 역사가 재난과 이후 복구 과정에서 새로운 재생의 불/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에 주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생태계에 명백한 변화를 야기 하는 환경조건의 변화인 교란(disturbance)의 관점에서 후쿠시마 아부쿠마 산지에서 인간과 숲이 얽 혀왔던 역사를 기반으로 숲의 제염 정책 일반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 혹은 자연 과의 얽힘 속에서 교란은 서로 다른 삶과 세계가 각각의 시간적 리듬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겹치며 조화와 부조화를 생산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복수의 공생 불/가능성을 만들어 나간다. 교란 속에서 만들어진 아부쿠마 고원의 숲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 길들임과 야생, 문명과 원시의 오래된 이분법을 넘어 이들 사이의 광범위한 얽힘이 존재하는 현실을 배제하지 않고 이곳에서의 다시 소생하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존재론적 실험을 발견하게 한다.

In the aftermath of the explosion at th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s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March 2011, certain areas surrounding the plant were rendered uninhabitable, leading to the conceptualization of these spaces as sites of an “ecology of emptiness.” This dichotomous perspective imagines a unique environment where human presence is absent, juxtaposing human and natural elements. However, such imaginings of human absence not only obscure the origins of the nuclear disaster but also contradict the layered human institutions—laws, policies, regulations, administrative actions, monitorings, experiments, researches, projects, and initiatives—mobilized for the region’s subsequent ‘revival(復興).’ Crucially, these imaginations fail to acknowledge how the intertwined histories of humans and non-humans, or nature, have shaped landscapes, creating new possibilities/ impossibilities of regeneration post-disaster.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general policy of forest decontamination in the Abukuma Mountains of Fukushima from the perspective of disturbance, a change in environmental conditions causing significant alterations in ecosystems. The history of human-forest entanglement in this region reveals that disturbances generate diverse modes of coexistence and conflict, reflecting the multiple possible (im)possibilities of humannature symbiosis through their intersecting temporal rhythms. The narrative of the Abukuma Highlands forest life, shaped by disturbance, transcends traditional dichotomies of human vs. nature, domestication vs. wildness, and civilization vs. wilderness. It uncovers the ontological experiments of those striving to cultivate new forms of resurgent life amid the extensive entanglements between these elements.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집단취직’이 일본의 지역 인구 감소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 추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고, ‘집단취직자’ 규모의 추이를 학교기본조사 자료 를 통해 제시했다. 또한 ‘집단취직’이 현대 일본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갖는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 세조사 자료를 통해 3대 도시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적 인구 증감율 추이를 각 지역의 ‘집단취직자’ 비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분석되 는 도도부현과 ‘집단취직자’의 현외 취업 비율이 높은 지역이 상당부분 겹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들 지역 대부분의 사회적 증가율이 ‘집단취직’ 이후 한 번도 양의 값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소멸’이 가임기 여성의 인구 유입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의 결과였다는 점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가임기 여성의 유입에만 집 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ollective employment,” which was practic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during Japan’s high economic growth period, on the decline of local population in Japan. To do so, this study utilizes empirical data on the social growth rate of local populations and presents the changes in the size of the “collective employment” population using data from the Basic School Survey. In addi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ployment” and the problem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in contemporary Japan, we used national census data to compare the social population growth rate from 1960 to 2020 in regions other than the three major urban areas with the proportion of “collective employment” in each region.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overlap between prefectures analyzed as experiencing a sharp decline in population and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collective employment,” and that the social growth rate of most of these regions has never turned positive since “collective employ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ural decline” resulted from structural, long-term chang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influx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alone, and that focusing solely on the influx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is no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rural decline.

사망률의 저하로 사별이 감소하고 이혼 또한 적었던 ‘샐러리맨-전업주부의 가족’은 일본의 전후 경제 성장기에 대중화된, 국가 제도와 정책의 두터운 보호 아래 존재한 특수한 가족 형태였다. 반면, 높은 이혼율과 더불어 여성이 친권을 가지고 싱글맘으로서 모자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근대가족의 해체 이 후 가족의 변화와 함께 대두한 가족 현상이다. 전후 가족의 성별역할분업 속에서 고용과 임금의 젠더 격차는 가족의 이름으로 은폐되었다. 그러나 결혼한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근대가족의 파탄 속 에서 가족 및 이를 둘러싼 사회시스템에 결부된 중층적인 남녀 불평등이 모자가정 빈곤으로 표출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별역할분업 및 노동시장 여성차별의 배경에 있는 일본 근대가족 모성 규범 의 계보를 되짚고, 이는 여성들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몰입하게 하는 규범 으로 기능해 왔음을 규명한다. 그리고 현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족과 젠더, 노동과 복지의 모순 적 상황이 응축된 존재로서 싱글맘의 현재를 조명한다. 나아가 모성 규범의 굴레라는 시점으로 싱글 맘 빈곤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사회의 자기책임화된 모성의 문제를 고찰한다

The modern family structure in Japan, characterized by salarymen and full-time housewives with low divorce rates, became widespread in the thirty years following World War II under substantial state protection. Meanwhile, alongside high divorce rates, the acquisition of parental rights by women and their formation of single-mother households represent a new family phenomenon that followed the dissolution of the modern family. Within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post-war families, gender disparities in the labor market were concealed under the guise of family. However, amid the collapse of modern families—where one in three married couples ends in divorce,—gender issues intertwined with family and the surrounding social system are now emerging through the issue of poverty in single-mother household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ineage of the ideology of motherhood that underlie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labor market. Furthermore, we demonstrate how this ideology of motherhood has functioned as a norm compelling women to meet and immerse themselves in societal expectations of the maternal role.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situation of poverty among single mothers through the lens of the constraints of motherhood. It examines single mothers as entities within the contradictions of current Japanese society concerning family, labor, and welfare. It also explores the issue of selfresponsibilized motherhood in a neoliberal society.

기시다 정권의 재정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미래지향적 사회과제 대응을 위한 신규 정책 프로그램 도입에 있다. 세출 3형제로 불리는 GX 대책, 방위비 증액, 저출산 대책 모두 국내외 구조적 변동 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모색되는 신규 정책 프로그램이다. 신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마련 고민 에서 기시다 정권은 재정건전성 추구가 초래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우려하면서 최소한도의 부담 분배 만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신규 정책 프로그램이 미래 의 국민부담 증가로 연결되리라는 전망 속에 기시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증가했다. 일본 사회 의 이러한 우려는 기시다 정권이 신규 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의 이 슈를 비가시화하고, 다른 보상책과 연결 짓고, 국가 미래 과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의 효과적 정책 전략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비난회피 전략, 보상병행 전략, 담론정치 전략 모두 에서 기시다 정권의 정책전략은 성공적이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한 거부 지향성은 정치 지도자와 정책 관여자의 정책 창출 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The most distinctive aspect of the Kishida Cabinet’s fiscal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y programs to address future-oriented social challenges. The GX measures, increased defense spending, and measures to reduce the birthrate are all new policy programs that the Kishida Cabinet has emphasized in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heres. In considering how to finance new policy programs, the Kishida Cabinet is concerned about the political dilemma of pursuing fiscal consolidation and is attempting to keep the increase in the burden on the public to a minimum.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anxiety in Japanese society about this. The expectation that the new policy programs will lead to increased tax burdens in the future has led to an increase in negative views toward the Kishida Cabinet. This concern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Kishida Cabinet has failed to create an effective policy strategy to form a plan that makes financing issue of new policy programs invisible, links them to other compensation measures, and presents a compelling national vision for the future. Regarding blame avoidance, compensation combination, and discursive politics, the Kishida Cabinet’s policy strategies have failed. However, the fundamental resistance to changes in Japanese society continues to be a factor that constrains the capabilities of political leaders and policy actors to initiate policies creatively.

본 연구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재정, 정치자원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 과 타협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관리의 취약성이 조직자원 불균형을 활용(또는 극복) 하기 위한 중앙-대도시-지방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확인했다. 1990년대 정치개혁 이후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진행된 행·재정 시스템 분리는 코로나 국면에서 중앙-지방 간 충돌과 정 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는 중앙의 책임을 지방과의 행정 권한 논쟁으로 치환하면서도 재정을 활용 해 지방통제를 지속한 총리관저 리더십의 전략성, 중앙과 대립하는 방역퍼포먼스를 활용한 도쿄의 정 치자원 동원전략, 그리고 행정 권한과는 별개로 재정자원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다수 지방의 중앙 의존이 조합된 결과다. 즉 정치적 분절이 심화한 중앙-지방 간 관계는 코로나 정책 과정에서 조 율의 리더십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기관리 정치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요 컨대 일본의 경험은 중앙-지방 간 분절과 자원의 비대칭성이 위기 시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약 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central-local conflict and compromise in Japan’s COVID-19 response, focusing on resource dependency. It suggests that Japan’s vulnerability to crisis management is the result of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the central-metropolitan-local levels, stemming from asymmetries in resources. The decoupling of central and local through administrative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1990s has led to policy confusion in the COVID-19 response. This is due to a combination of three factors: central blame-avoidance strategies, Tokyo’s political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ies, and local path dependency on financial resources. Such decoupling has led to a breakdown of symbiotic relations between the center and regions, making it difficult to provide coordinated leadership in the policy process and leading to the failure of crisis management policies. Japan’s experience highlights how central-local decoupling and resource asymmetries can undermine political accountability in times of crisis.

이 연구는 일본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내건 전환적인 정책체계인 GX의 원자 력 추진 구조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 추진 측 에서 어떠한 상황과 요소를 문제로 인식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GX에 어떠한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 살펴보았다. 추진 측은 원자력산업 및 연구개발 부문의 침체 극복, 플루토늄 소비, 전력자 유화 체제에서 경제적 우위 획득 등을 위해 원전 재가동 및 신규기술 개발을 꾀했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을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안전규제의 강화였으며, 원자력 추진 측은 GX를 통해 제도를 수 정하고, 규제 권한 일부를 가져왔다. 아울러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증대된 원자력 위험인 식 및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혁신로와 같은 기술의 신규성을 내세웠다. 다른 한편, 사고 관련 대응 비용 발생에 더해 전력자유화 추진으로 원전의 경제성과 사업환경은 악화 되고 있었다. 추진 측은 이를 새로운 재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GX에 관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들은 안전규제 약화, 관련 기술 미완으로 인한 불확실 성, 국가 재정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 및 과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GX에서 제시하는 원 자력의 기후위기 대응 기여 논리구조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포스트 후쿠시마라는 원자력 추 진 측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면밀한 법제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uclear power promotion structure of Green Transformation (GX), the transformative policy system that Japan proposed to combat climate crisis an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what situations and factors Japan perceived as a problem on the nuclear propulsion sid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what policies are in place for GX to overcome them. The nuclear promoters have been trying to restart nuclear power plants and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o overcome the downtur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R&D sector, to consume plutonium, and to gain economic advantages in the libertiz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However, the first factor that made the promotion of nuclear power difficult was the strengthening of safety regulations, and the nuclear promoter therefore revised the related policy system in the form of GX and acquired some of the regulatory authority. In addition, nuclear promoters emphasized the novelty of technologies such as next-generation advanced reactors to counteract the heightened awareness among Japanese citizens of nuclear risks and negative opinions about nuclear power plants resulting from the accident.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occurrence of accident-related costs and promotion of electricity market liberaliza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business environment of nuclear power have been deteriorating. The study could confirm tha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new financial resources, nuclear promoters had provided certa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lated to GX. However, these strategies may pose new problems and challenges in terms of weakening safety regulations, uncertainty due to incompleteness of related technologies, and national financial soundness. The logical structure of nuclear power’s contribution to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presented by GX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but it can be expected that it will affect policy establishmen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as it has formed the in-depth legal system to overcome the crisis situation of the nuclear promote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