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most distinctive aspect of the Kishida Cabinet’s fiscal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y programs to address future-oriented social challenges. The GX measures, increased defense spending, and measures to reduce the birthrate are all new policy programs that the Kishida Cabinet has emphasized in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heres. In considering how to finance new policy programs, the Kishida Cabinet is concerned about the political dilemma of pursuing fiscal consolidation and is attempting to keep the increase in the burden on the public to a minimum.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anxiety in Japanese society about this. The expectation that the new policy programs will lead to increased tax burdens in the future has led to an increase in negative views toward the Kishida Cabinet. This concern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Kishida Cabinet has failed to create an effective policy strategy to form a plan that makes financing issue of new policy programs invisible, links them to other compensation measures, and presents a compelling national vision for the future. Regarding blame avoidance, compensation combination, and discursive politics, the Kishida Cabinet’s policy strategies have failed. However, the fundamental resistance to changes in Japanese society continues to be a factor that constrains the capabilities of political leaders and policy actors to initiate policies creatively.

한국어

기시다 정권의 재정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미래지향적 사회과제 대응을 위한 신규 정책 프로그램 도입에 있다. 세출 3형제로 불리는 GX 대책, 방위비 증액, 저출산 대책 모두 국내외 구조적 변동 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모색되는 신규 정책 프로그램이다. 신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마련 고민 에서 기시다 정권은 재정건전성 추구가 초래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우려하면서 최소한도의 부담 분배 만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신규 정책 프로그램이 미래 의 국민부담 증가로 연결되리라는 전망 속에 기시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증가했다. 일본 사회 의 이러한 우려는 기시다 정권이 신규 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의 이 슈를 비가시화하고, 다른 보상책과 연결 짓고, 국가 미래 과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의 효과적 정책 전략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비난회피 전략, 보상병행 전략, 담론정치 전략 모두 에서 기시다 정권의 정책전략은 성공적이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한 거부 지향성은 정치 지도자와 정책 관여자의 정책 창출 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부담 분배 정치와 일본
3. 기시다 정권 재정정책의 조건
1) 일본 재정의 구조적 딜레마
2) 아베노믹스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4. 기시다 정권의 확장적 재정정책
1)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
2) GX 대책, 저출산 대책, 방위비 증액
5. 기시다 정권 재정정책과 일본 사회
6. 결론

키워드

저자

• 이정환 [ LEE Jung-Hwan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겸 동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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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