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 나무와 숲 : 일본적 풍경에서 ‘탈(脫)자본주의’적 상상력으로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방치되는 산림 문제에 대한 고찰 : 소유자불명 산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 of Japan’s Neglected Forests in the Depopulation Era : Focusing on Forests with Unknown Owner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비평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0-179
  • 저자
    이호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7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forests with unknown owners” in Japan and the consequent local problems, and looks into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these problems and related issues.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fact that forest tree accumulation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1960s and the number of imported timbers has increased rapidly, and examines the reasons why forest owners neglect forest managemen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roblem was that the self-sufficiency rate of wood fell sharply as the number of artificial forests surged and the import of wood was fully liberalized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wood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orestry in 1964. Because the value of forests was viewed only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of wood production, the problems that could occur over the long-term when artificial forests created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were left unattended could not be predicted. Eventually, the economic value of private forests plummeted, and as this trend prolonged, the number of poorly managed forests increased. Furthermore, sinc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Japan was optional until 2024, there was no reason to register private forests with very low economic value and thereby bear the burdens of various taxes, management costs, and establishing a forestry operation plan. In the end, as such problems combined, the number of forests with unknown owners increased. As regional problems such as soil disasters and water source contamination occurred due to the neglect of forests,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implement various system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is only imputing the burden of forest management to the owners and local governments without presenting any fundamental alternatives that would motivate efforts to manage forests by improving the forest management environment.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소유자불명 산림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임목축적이 1960 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수입산 목재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소유자들이 산림관 리를 방치하는 원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64년 임업기본법이 제정되고 고도성장기에 급격히 증가한 목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림을 대폭 늘리고 목재 수입을 전면자유화하면서 목 재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문제였다. 산림의 가치를 목재생산이라는 산업적 관점에 치중한 나 머지,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조성한 인공림을 방치했을 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 지 못한 것이다. 결국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가 급락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이 증가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부동산은 2024년까지 등기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 치가 매우 낮은 사유림을 굳이 등기해서 각종 세금, 관리비용, 산림시업계획 수립 등의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유자불명 산림이 증가하게 되었다. 산림의 방치로 인해 토사재해, 상수원 오염 등 지역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관리 부담을 소유자와 지방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산림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관리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소유자불명 산림의 발생 현황과 원인
1) 일본의 인공림과 소유자불명 산림 현황
2) 일본의 산림정책 변화와 인공림 증가
3. 산림의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
4. 소유자불명 산림 대응을 위한 산림정책 정비와 쟁점
5. 결론

키워드

소유자불명 산림 방치부동산 인공림 사유림 상속미등기 owner unknown forest abandoned property artificial forest private forest unregistered inheritance

저자

  • 이호상 [ LEE Ho Sang |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일본비평 제3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