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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central-local conflict and compromise in Japan’s COVID-19 response, focusing on resource dependency. It suggests that Japan’s vulnerability to crisis management is the result of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the central-metropolitan-local levels, stemming from asymmetries in resources. The decoupling of central and local through administrative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1990s has led to policy confusion in the COVID-19 response. This is due to a combination of three factors: central blame-avoidance strategies, Tokyo’s political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ies, and local path dependency on financial resources. Such decoupling has led to a breakdown of symbiotic relations between the center and regions, making it difficult to provide coordinated leadership in the policy process and leading to the failure of crisis management policies. Japan’s experience highlights how central-local decoupling and resource asymmetries can undermine political accountability in times of crisis.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재정, 정치자원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 과 타협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관리의 취약성이 조직자원 불균형을 활용(또는 극복) 하기 위한 중앙-대도시-지방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확인했다. 1990년대 정치개혁 이후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진행된 행·재정 시스템 분리는 코로나 국면에서 중앙-지방 간 충돌과 정 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는 중앙의 책임을 지방과의 행정 권한 논쟁으로 치환하면서도 재정을 활용 해 지방통제를 지속한 총리관저 리더십의 전략성, 중앙과 대립하는 방역퍼포먼스를 활용한 도쿄의 정 치자원 동원전략, 그리고 행정 권한과는 별개로 재정자원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다수 지방의 중앙 의존이 조합된 결과다. 즉 정치적 분절이 심화한 중앙-지방 간 관계는 코로나 정책 과정에서 조 율의 리더십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기관리 정치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요 컨대 일본의 경험은 중앙-지방 간 분절과 자원의 비대칭성이 위기 시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약 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목차

1. 서론: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적 책임성 문제
2. 행정자원 갈등과 정책 우선순위 문제: 2020년(제1~3차 확산기)
1) 방역 대응의 법적 권한 문제
2) 경제 우선인가 방역 우선인가
3. 중앙과 대도시의 정치자원 갈등: 2021년(제4~5차 확산기)
1) 정치적 리더십 문제
2) 중앙의 비난회피 전략
3) 도쿄 방역퍼포먼스의 전략성
4. 재정자원의 비대칭성과 중앙-지방 간 수렴: 2022년(제6~8차 확산기)
1) 코로나 완화와 중앙-지방 간 수렴
2) 중앙 편향의 재정자원과 지방의 중앙의존
5. 위기관리 정치의 취약성과 책임성 회피의 구조
6. 결론

키워드

위기관리 책임성 코로나19 중앙-지방 관계 자원의존 지방분권화 crisis management accountability COVID-19 central-local relations resource dependency decentralization

저자

• 이주경 [ LEE Jukyung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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