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Japanese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by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is often regarded as a reflection of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The government’s attitude has been criticized for well complying with positive laws but being indifferent to w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If “what should be protected by law” at stake here refers to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which is at the core of modern constitutionalism, can one say that law exists in a Japanese society that tolerates such an attitude of the government?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tries to re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modern Japan with reference to Furukawa Atsushi, a constitutional scholar who has continuously explored the immaturity of Japanese civil society.

한국어

‘일본인의 헌법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해석개헌’이라고 불리 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는 한편으로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 에는 둔감하다는 정부의 태도에 쏟아졌다. 여기서 희생당하는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대 입헌주 의의 중핵에 있는 ‘개인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용인하는 일본 사회에 과연 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시민 사회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의식을 줄곧 지닌 헌법학자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를 실마리로 하여 일본 근대 헌법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목차

1. 서론
1) 코로나 아래의 풍경에서
2) 해석 개헌이라는 현상
3) ‘느슨하고 말랑한 입헌주의’의 내실
2. 시민 사회의 헌법학
1) 야에야마(八重山) 공화국
2) 시민 사회와 공생
3) 외국인 인권
3. 포섭과 배제
1) 일본 근대 헌법사
2) 일본 사회의 ‘암부’
3) 근대 일본의 원점

키워드

저자

• 니시무라 유이치 [ NISHIMURA Yuichi |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