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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문화에서 보는 현대 일본 사회의 일면

일본형 고용시스템하에서의 고연령자 고용정책
Employment Policy for the Elderly under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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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비평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0-201
  • 저자
    박효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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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연령 규범에 근거한 법 정책의 전개
1) 연령에 근거한 고용시스템의 형성
2)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정책
3) 고연령자고용안정법 8조 위반의 효과
3. 고연령자 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개
1) 연령차별 금지정책의 등장
2) 65세까지의 고용확보(의무)
3) 70세까지의 취업기회 확보
4. 연령차별 금지와 그 한계
1) 정년제의 폐지(출구 규제)를 둘러싼 한계
2)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의 효력
5. 나가며

저자

  • 박효숙 [ PARK Hyo-sook | 현재 가나가와대학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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