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사조직에서 작동하는 규범의식 : 컴플라이언스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직장 부정행위 분석
Norms in Japanese Workplaces : Compliance Efforts of Japanese Companies and Illegal/Unethical Behavior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y company employees, whe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make illegal or unethical choices in the workplace.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Part 2 examines the awareness of norms among people who work in Japanese companies. Part 3 presents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employees’ awareness of norms. Part 4 draws on published data to show the dysfunctional nature of systems and structures designed to detect and curb improprieties in companies. Part 5 focuses on an attempt to comprehend those who choose to engage in improper behaviors despite their awareness of norms. Part 6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in workplaces in which employees lack the necessary means to deal with compliance-related issu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weaknesses and fragilities of people who choose improper behaviors in spite of knowing that they are “not right” or “wrong” based on Aristotle’s theory of akrasia. Finally, Part 7 analyzes corporate impropriety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thics in an attempt to describe the sort of person who unwittingly chooses to engage in improper behavior due to a withering of their awareness of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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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회사조직에서 작동하는 규범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 부지불식간에 부정행위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본기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의 규범의식을 해명한다. 3장에서는 사원의 규범의식을 높이는 컴플라이언스 추진체제를 부감하고 4장에서는 공간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내・직장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억제할 목적 으로 제정된 제도와 구조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5장에서는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 으면서 부정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6장에서는 (1) 아리스토텔 레스의 아크라시아론에 근거하여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부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분석 하고 (2) 고객・거래처의 요구기준의 고도화와 아무것도 없는 사내 사정(① 인력부족, ② 시간외 노동의 상한규제 강화와 무잔업일 도입, ③ 예산달성 압력)이 합쳐져, 컴플라이언스 대응에까지 여력이 미 치지 못하는 실태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사내・직장의 부정행위를 행동윤리학의 관점에 서 분석하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행동을 선택해 버리는 인간상을 드러낸다.
목차
1. 들어가며 2.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규범의식 1) 규범의식: 양심과 준법정신 2) 규범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 3. 사원의 규범의식을 규율하는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의 전체상 2) 일본의 문맥에서 컴플라이언스(약칭 컴프라)를 해석 3) 컴플라이언스의 제도화 4)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4. 불상은 만들었으나 혼을 불어넣지 못한 상황(作って魂入れず)의실태: 컴플라이언스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1) 사각지대 2) 제3자 체크 기관과 내부감사의 그늘에서… 3) 최고경영자의 메시지와 사내 교육·연수의 함정 4) 사내연수 강사의 묵인 5) 현장에서 통용되는 ‘잘못된 이해’ 6) 내부감사의 기능부전과 내부고발제도 운용의 실태 5. 왜 인간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가? 1) 매뉴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매뉴얼 2) 부정행위 선택 6.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1) 인간의 나약함: 아크라시아론 2) 조직을 위해 3) 고객·거래처가 요구하는 QCD 4) 사내 사정: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7. 행동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부정행위 1) 행동윤리학의 관점 2) 규범의식의 약화(fading) 3) 마음속에 있는 바이어스와 인지적 실패 8.맺음말
키워드
사례연구윤리·법령 등 준수양심준법정신직장 내 부정행위case studycompliance with ethics and lawconsciencelaw-abiding spiritwork-place improperty
저자
미즈무라 노리히로 [ MIZUMURA Norihiro | 사이타마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