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발전국가의 메가시티와 스케일 정치 : 부울경과 간사이를 중심으로
Megacities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the Developmental States of Korea and Japan : The Cases of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 and Kansai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politics of scale through the cases of Union of Kansai Governments in Japan and the Southeast (Busan–Ulsan–Gyeongnam) Megacity initiative in South Korea. Both cases aimed to counter capital-region concentr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but followed markedly different trajectories. The Kansai case developed incrementally over more than two decades through a bottom-up approach led by regional economic actors, emphasizing functional cooperation and flexible participation. In contrast, the Southeast Megacity was rapidly advanced in just three years through a top-down, central government-driven strategy, but ultimately failed due to leadership changes, rigid institutional design, and a lack of regional consensus. These differenc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politics of time” in scale restructuring and reveal the vulnerabilities of rapid scale-jumping.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multi-scalar “developmental coali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apital,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era, continues to constrain contemporary spatial strategies. It concludes that procedural democratic legitimacy alone is insufficient for stable megacity governance and calls for a fundamental reconfiguration of central–local– capital relations in the post-developmental state era.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과 한국의 동남권 메가시티 사례를 통해 발전국가 모델과 스케일 정치(scale politics)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쇠퇴가 나타나는 제2도시권의 대응이라는 공시적 차원만 아니라 발전국가 내에서 진행되어 온 스케일 정치와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통시적 차원을 중시하면서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지역 경제계 주도의 상향식(bottom-up)접근을 통해 20년 이상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기능적 협력, 점진적 제도화, 유연한 참여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중앙정치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전략으로 불과 3년 만에 급속히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리더십 교체, 경직된 제도 설계, 지역 간 합의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또한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중앙-지방-자본의 다중스케일적 ‘개발연대’의 유산이 오늘날 공간 전략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안정적 메가시티 구축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포스트 발전국가 시대에 맞는 중앙-지방-자본 관계의 근본적 성찰과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3. 한국과 일본 발전국가의 다중스케일 상호작용 1) 일본: 제도화된 다중스케일 상호작용과 스케일 재구성 시도 2) 한국: 국가 주도 공간계획과 경부축 중심의 불균등 발전 4. 포스트 발전국가의 스케일 정치와 메가시티 1) 일본: 포스트 발전국가 스케일 정치와 후기 발전주의 2) 한국: 공간 분업과 스케일 재구성의 정치 5. 결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