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자원희소이론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는 타인의 자본으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하는 사업 모 델이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기업의 빠른 성장에 유리하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구매와 광고 등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있어 빠른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Castrogiovanni and Justis(200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성장의 결 정요인을 상황요인과 전략요인으로 구분해 각 각의 요인들이 실제 프랜차이즈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8개년 간의 정보 공개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성장성, 업력, 규모, 창업비용, 가맹비, 성장지향성이 프랜차이즈의 성장 변수인 총 점포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황요인 중 산업 성장성이, 전략요인 중 창업비용과 성장지향성이 프랜차이즈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이에 따라 산업성장성이 높은 수준이라면 기존 산업 내 경쟁수준을 면밀히 살펴 브랜드의 확장이나 기존 소속 가맹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guarding)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창업비용이 클수록 프랜차이즈의 성장성은 높아지는 반면, 무형의 대가인 가맹비는 클수록 프랜차 이즈 성장성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비에 대한 실질적인 효용과 가치를 가맹희망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 의 성장지향성은 프랜차이즈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쳐, 과거 높은 수준의 가맹점 확장을 주도한다면 미 래에도 이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ccording to the resource scare theory, the franchise business type is a business model that grows rapidly in the short term with the capital of others. In addition, if economies of scale are achieved, rapid growth in the franchise is very important as it can increase competitiveness in purchasing and advertising. Therefo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by Castrogiovanni and Justis(2002), this study classifies the determinants of domestic franchise growth into contextual and strategic factors and empirically examines how each of these factors affects the actual franchise growth. To this e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ffect of industrial growth potential, franchise age, size, start-up cost, initial franchise fee, and growth orientation on the total number of stores, which are the growth variables of the franchise, based on eight years of information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a result, the industrial growth among the contextual factors and the start-up cost and growth orientation among the strategic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ranchise growth. Accordingly, if the industrial growth rate is high,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safeguarding to prevent the departure of franchisee rather than expanding the franchisee will be necessary by closely examining the level of competition in the existing industri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start-up cost, the higher the franchise's growth potential, while the higher the intangible cost, the lower the franchise growth. To this end, the franchise headquarters needs a strategy that considers and emphasizes the ways to appeal the actual benefits and values o f affiliate fees to the members who wish to join. Lastly, the growth orientation of franchising headquarter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franchise growth, which shows that if there is a high level of franchisee expansion in the past, it tends to continue in the future.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에 의해 기능을 분담하고 상 호협력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점포를 경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의 품질 및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 과제를 안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여러 지식재산은 가맹사업의 핵심과제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통일 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들 영업미밀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맹금을 설 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자체가 가맹본부의 중요한 경쟁우위 원천이 된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기밀정보가 있다. 여기에는 영업매뉴얼, 사업 및 마케팅 계 획, 레시피와 포뮬러,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 고유의 컴퓨터기술 등이 포함된다. 영업비밀에 대한 세심 한 통제나 경업금지나 비밀유지계약 등의 보호 수단이 없는 경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 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맹사업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연구나 판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가맹사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핵 심 쟁점을 관련 국내외, 특히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영업비밀의 보 호와 관련한 경영 및 법률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very nature of franchising is that the franchisor obtains the same effect as it manages its own stores by sharing the same brand with its franchisees under a franchise agreement. In franchis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secrets, is critical in maintaining the uniformity of products or services. Trade secrets are most valuable assets for running the franchise business and sustaining the system’s competitive advantage. With these trade secrets, franchisors can recruit franchisees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level of franchise fees. In a typical franchise system,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ligible for trade secrets. They include the franchise operations manual, business and marketing plans, recipes and formulas, customer and supplier information, proprietary computer technology, and so on. However, without careful controls and protective measures like noncompete and confidentiality agreements, franchisors run the risk of losing trade secrets, especially when they deliver them to the franchisees. This study reviews significant litigation cases and addresses several key issue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franchising.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 academic research on trade secrets protection in franchising is rare in Korea.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extant research and court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anagerial and legal aspects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franchising industry.

본 연구의 목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관계품질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가맹본부의 지원 서비스 요인을 검증하고 단일점포와 다점포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연구모형 경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단일점포와 다점포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단일점포 143개, 다점포 118개로 최종 261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만족과 신뢰에 가맹본부의 교육지원, 경영지원, 물류지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신 뢰와 몰입에 신뢰는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프랜차이즈 성과에는 만족과 몰입만이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일점포와 다점포 유형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한 결과 교육지원과 경영지원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지원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었고, 만족과 신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과 몰입이 프랜차이즈 성과에 주는 영향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일점포는 교육지원 보다는 경영지원과 물류지원이 관계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관계품질 중 에서도 만족이 몰입을 매개로 성과에 영향을 주었으나 다점포 프랜차이징은 교육지원만이 만족을 통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단일점포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의 여러 지원이 가맹본부와의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품질 내에서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지만 다점포 프랜차이 징은 이미 가맹본부와의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성숙한 관계로 본부의 여러 다른 지원서비스로 인해 가맹본부와의 관계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교육이 만족을 통해 성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The quantitative study has verifi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th of research model, depending on the types of Single-Unit and Multi-Unit Franchising.For the quantitative research, the total 261 surveys were conducted in the analysis of 143 single-unit franchisee and 118 multi-unit franchisee. The current study showed as follows. 1) As a result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hypothesis of support service factors of the franchisor affect the relationship quality and performance of franchise has been verified. The franchisor support in education, management, and logistic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ranchisee satisfaction and trust, The satisfaction showed positively on trust and commitment, The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Both satisfaction and commitment showed positively on franchise performance. 2) The franchisor supports lead to differences between the Single-Unit Franchising and Multi-Unit Franchising in franchisee relationship quality and performance. The franchisor supports in education and management showed differences in franchisee satisfaction. The management support showed differences in trust. The satisfaction and trust showed differences in commitment. The satisfaction and commitment showed differences in franchise performance.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호 상생해야 할 거래 관계가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관계이라면 이는 불공정성을 가진 거래관계일 것이다. 특히나 여러 거래형태 중 수직적 거래 형태를 가진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본부의 일탈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의 손 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산품 등을 가맹계 약 등으로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하고 이를 구입받게 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인한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가맹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따른 브랜드의 명성과 가 맹점 운영,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 등의 통일성과 표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맹 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취급되는 품목까지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비추어 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위법성을 가진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가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도 불법이라는 오명으로 제한이 된다면 가맹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취급을 강요하는 품 목의 합리적인 구입요구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가맹본부가 취급 하도록 하는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성과이익 공유제, 구매협동 조합, 로열티제 확산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 은 명목 GDP(1,730조원)의 6.9%를 차지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 2,775만명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2019) 이러한 지표를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내수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사 업의 순기능적인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이 수반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프랜차이즈

The essence of franchise starts from win-win cooperation between franchiser and franchisee. However, if a trade relationship that needs to coexist is for one party's interests only, it will be an unfair trade relationship. In particular, in a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in which a vertical transaction is a vertical transaction type, the deviation of the franchiser will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loss of the merchant business. Among them, the problem caused by the abuse of status in the transaction such as restricting the franchised business operators to purchase the industrial product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franchised business through the franchise contract, etc.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 franchise business should be based on the unity and standardization of the brand's reputatio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 store, and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to consumers according to the business content of the franchiser. However, even items that are essentially handl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franchised business are considered to be unfair trade using the superior status of the franchiser. Of course, the franchiser should be regulated against the illegal purchase compulsory activities, bu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franchise business to operate normally if it is restricted to the stigma that illegal ac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ranchise business are illegal.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relevant laws and the cases of each country regarding the range of reasonable purchase demands of items for which franchiser enforces or handles franchisees.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 with merchants, we proposed alternatives such as sharing performance profits, purchasing cooperatives, and royalty.As of 2018, the franchise industry in Korea accounted for 6.9% of the nominal GDP (1,730 trillion won) and 4.5% of the 27.75 milli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 It occupies a lot of weight in our domestic economy. Therefore, the franchise industry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the future to be the driving fo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Korea's economic stagna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as a pivotal industry in these countri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should be accompanied to maximize the net functional aspect of franchise business and minimize sid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