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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은 국민경제, 특히 고용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 점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 로운 규범과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ARA 모형을 활용하여 세 개의 계층(활동, 자원,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쟁점, 즉 분업 쟁점, 효율성 쟁점, 통제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분업 쟁점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올바른 역할 인식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고 상 호 기회주의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둘째, 효율성 쟁점으로는 가맹본부의 역할 수행에서의 효율성이 낮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의사소통과 신뢰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 쟁점으로 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특유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해 협력관계의 구축이 어렵고 분쟁의 합리적 조정, 사업위험의 공유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프랜차이즈산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가맹본부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준수, 가맹점사업자의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기업가정신 의 고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력적 정체성 확립, 새로운 규범과 질서의 선도자로서 가 맹본부단체의 역할 및 위상 강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역할 수행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의에 의한 역할 및 권한의 조정, 거래특유투자의 보호를 위한 계약조항의 합리적 재설계, 로열티 제도의 정착 에 의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The franchise industry is a very important industry for national economy, especially in its role in job creation . This study is looking for new norms and order necessary for industrial development by identifying key issues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franchise industry from a network approach. The network approach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dustrial reality and enables dynamic analysis of the evolution process. This study uses the ARA model as an industry analysis framework from a network perspective. The model focuses on three issues that arise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three layers (Activity, Resources, and Actors), namely division of labor issues, efficiency issues, and control issues. With respect to the issues of division of labor it was found that serious conflicts occurred due to the lack of proper role recognition and business capabilities of franchisors and franchisees and their mutual opportunism and hostility. Regarding the efficiency issues, it was found many franchisors were less efficient in their role performance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nd higher levels of distrust between the parties. It was also found that in terms of control issues. the safety guard protecting the 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 of the franchisor and its franchisee was not working properlying.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to develop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and appropriate risk sharing. Through the diagnosis of key issue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new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n franchise industry. They include (1)the franchisor's adoption of compliance program and ethical management, (2)the franchisee's clear understanding of its duty of due diligence as a 'sophisticated investor' and the enhancemen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3)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identity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associations, (4)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well established franchisors as leaders of new norms and order, (5)redesigning the contract clauses for the protection of both party's 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s, and (6)the improvement of franchisor's revenue structure by the settlement of royalty system.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구매태도에 리뷰 평점과 리뷰 양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선행연구들은 리뷰 사용자들은 리뷰의 평점보다는 리뷰 양에 따라서 구매태 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관련된 다양한 리뷰 평 점과 리뷰 양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만들고 각 상황에서 리뷰 사용자들의 태도를 특정하여 리뷰의 영향 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브랜드 수준에 따라 리뷰 평점과 리뷰 양은 리뷰 사용자들의 구매의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 랜드 수준을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로 나누고 각 유형에 대해 리뷰 평점과 리뷰 양이 구매의도 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리뷰 평점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리뷰 양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또한 리뷰 평점과 리뷰 양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반브랜드와 프리미엄 브 랜드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 브랜드의 경우 리뷰양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리뷰 평점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리뷰 양과 평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점이 높은 경우에는 리뷰양은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나, 리뷰 평점이 낮은 경우 리뷰 양이 증가하면 구매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view rating and review quantity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a franchise brand. Previous studies report that purchase intention is greatly affected by review quantity rather than review rating by review users. Therefore, we tri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view by measuring the attitude of review users in each situation by making various situations according to various review rating and review quantity related to a hamburger franchise bra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to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the review rating and review quantity,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brand, could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review users differently. Therefore, this study divides the brand level into premium brand and general brand, and tried to understand how the review rating and review quantity affect each purchase intention differently. As a result, review ra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ut review quantity did not affect purchase intention. In addition, the impact of review rating and review quantity on purchase intention was different between general and premium brand as expected. For the general brand, the review quantity did not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whereas the review ra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However, in case of premium br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view rating and review quantity was meaningful. Specifically, if the review rating is high, the review quantity does no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but if the review rating is low, the purchase intention increases as the review quantity increases.

본 연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과 가맹사업일시정지권, 집단휴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 법안에서 말하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에 인정되는 단체교섭 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가맹사업일시정지권과 집단적휴업권은 단체행동권과 유사한 내용이다. 위 입법안의 논리는 가맹사업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상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근로자 혹은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권리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안은 가맹점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가맹본부(개인, 법인)의 여 러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규정형태와 내용, 근로자의 근로3권의 내용을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위 입법안은 가맹본부의 기업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불공정거래가 문제되는 다른 분야(일반공정거래, 하도급, 대 리점 분야)와 비교하여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가맹점사업자의 협 상력 혹은 열등한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창업관련 지식의 부족으 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현행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 한 올바른 방법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현행 제도의 활성화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egarding legislative proposals to gran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to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ferred to above are almost the same as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cognized by the Workers' Association, and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are similar to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logic of the above legislation is that problem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can be solved through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Franchisees' Association. To this end,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should be entitled to the same rights as workers or the Workers' Association. However, in addition to being fundamentally flawed in that it treats franchisees, who are not workers but business owners, the same as workers, the above legis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franchisor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is unconstitutional as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paper, firstly,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an have were examined based on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freedom for associations and the contents thereof, as well as the Three Rights of Workers. Secondly, the fact is indica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areas in which unfair trade is problematic (general fair trade, subcontracting, dealerships), that above-mentioned legislation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es the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general freedom of action (contract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franchisors. The dispute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are not due to the bargaining power or inferior status of franchisees, but due to asymmetery of information or lack of knowledg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ranchisees, and because the stipulations set forth in the current Franchise Business Act are sufficient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hat activation of the current system, not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would be the proper solution to the problems.

프랜차이즈는 청년층이 젊어서는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하여 점포매니저 등으로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 어서는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등 기업가정신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청 년층 비경제활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 역시 평생 모 은 자금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함과 동시에 본인의 일자리도 스스로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점포는 독립 자영업 점포에 비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상생 프랜차이즈의 전제인 공정한 이익배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로열티 방식의 가맹 금 구조 및 구매협동조합의 결성이 중요하다. 연계판매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가맹점과의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구매협동조합 운영을 승인하고 연계판매 계약을 포기하고, 대신 가맹점 대다수를 로열티 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이들 가맹본부 는 소송 등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확장 등 핵심사업에만 집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매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필수품목 범위와 물품공급 에서 잃게 되는 본부수익을 매출비례 로열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간 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 원 산하에 필수품목 지정, 물품공급 마진 및 로열티 조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상생조정협의회를 설치 하는 것을 제안한다.

A franchise is an attractive industry that can absorb entrepreneurial youth, such as being able to become an entrepreneurial spirit, such as being able to become a store manager or a franchisee manager or a franchise headquarters manager when the young man grows up as a store manager. Baby Boomer retirees als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economically and mentally healthy society, such as investing in lifetime savings in a proven business model, as well as creating jobs for themselves. And above all, franchise stores generate more employment than independent self-employed stores. In order to realize a fair profit distribution structure that is a premise of a win-win franchis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royalty-type revenue structure and a purchasing cooperative. Tying agreements are an important source of revenue for the franchise headquarters, but they have a negative impact on trust relationships with franchisees. As a result, some franchise headquarters in the United States approved the operation of the cooperative to purchase, abandoned the contract to sell, and instead converted the majority of the franchisee into a royalty contract. These franchise headquarters were able to succeed by focusing only on franchise system expansion while minimizing conflict costs such as litigation. In rea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ate a purchasing cooperative. It is not easy to find a compromise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in shifting the essential commodity range and the headquarters profit lost in the supply of goods to running royalty.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win-win coordination council as a main function under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by designation of essential items, margin of goods supply and royalties 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