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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 가맹사업일시정지권(집단휴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의 위헌성에 대하여
Regar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proposals to gran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to the Franchise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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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프랜차이징저널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72-102
  • 저자
    김선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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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egarding legislative proposals to gran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to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ferred to above are almost the same as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ecognized by the Workers' Association, and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and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are similar to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logic of the above legislation is that problem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can be solved through strengthening the status of the Franchisees' Association. To this end,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should be entitled to the same rights as workers or the Workers' Association. However, in addition to being fundamentally flawed in that it treats franchisees, who are not workers but business owners, the same as workers, the above legis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franchisor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is unconstitutional as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paper, firstly,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franchisees or the Franchisees' Association can have were examined based on the status of constitutional freedom for associations and the contents thereof, as well as the Three Rights of Workers. Secondly, the fact is indica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areas in which unfair trade is problematic (general fair trade, subcontracting, dealerships), that above-mentioned legislation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es the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general freedom of action (contract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franchisors. The disputes aris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are not due to the bargaining power or inferior status of franchisees, but due to asymmetery of information or lack of knowledg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ranchisees, and because the stipulations set forth in the current Franchise Business Act are sufficient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hat activation of the current system, not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would be the proper solution to the problems.
한국어
본 연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과 가맹사업일시정지권, 집단휴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 법안에서 말하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단체에 인정되는 단체교섭 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가맹사업일시정지권과 집단적휴업권은 단체행동권과 유사한 내용이다. 위 입법안의 논리는 가맹사업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상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근로자 혹은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권리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안은 가맹점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가맹본부(개인, 법인)의 여 러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규정형태와 내용, 근로자의 근로3권의 내용을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위 입법안은 가맹본부의 기업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불공정거래가 문제되는 다른 분야(일반공정거래, 하도급, 대 리점 분야)와 비교하여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가맹점사업자의 협 상력 혹은 열등한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창업관련 지식의 부족으 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현행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 한 올바른 방법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현행 제도의 활성화라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 및 입법논의
2. 입법안 규정내용의 법적 성격
3. 논의의 방향에 대하여
Ⅱ. 입법안의 헌법상 근거 존부
1. 헌법상 결사로서의 가맹점사업자단체
2.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보호 체계
3. 가맹점사업자의 결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 및 내용
Ⅲ. 입법안에 규정된 단체교섭권 등의 헌법상 허용여부
1. 입법안에 따른 가맹본부의 기본권의 제한
2. 기본권의 제한 여부
3. 기본권 침해 여부
4.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Ⅳ. 결론 및 시사점
1. 입법안의 위헌성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교섭권 가맹사업일시정지권 집단휴업권 결사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원칙 Franchisees’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Right to temporarily pause franchise business Collective temporary closure rights Freedom for Association General freedom of Action Property Right Principle of Equality

저자

  • 김선진 [ Seon-Jin Kim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대표변호사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프랜차이즈학회 [Korea Academic Society of Franchising]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프랜차이즈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포럼 및 정책포럼 개최 -학회지,회보,연구보고서 발간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산학협동

간행물

  • 간행물명
    프랜차이징저널
  • 간기
    연3회
  • pISSN
    2465-7735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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