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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2년 5월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의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맹사업법의 제·개정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으며, 현행 가맹사업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현행법에 투영된 공정거 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을 핵심 쟁점별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핵심 쟁점으로는 1)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보호,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보관 의무, 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5)직영점 보유 및 운영 의무화, 6)필수품 목 및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7)지자체로의 일부 권한 위임이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1)법 제정 목적의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의 재정립, 2)가맹사업법 적용배 제 대상의 확대 검토, 3)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이론 및 현실의 파악과 관련 법조항의 통합적 검토, 4) 자율적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한 제도/기구의 합리적 운영과 저변 확대, 5)그밖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 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간의 불합치 해결,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정합성 제고, 정책개발 및 운영 에서의 유연성 및 형평성 제고, 정책효과의 과학적 사후평가,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한 신중한 법률의 개 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gulations on franchising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May 2002, and to present future tasks for policy-makers. To this end, the history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ranchise law from the time of enactment to the present is reviewed, and the structure and major provisions of the current franchise law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franchise policy are evaluated issue by issue. Several policy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franchising industry in Korea are also provided. Key issues under review include: 1)the franchisor’s duty of consultation on alteration of trade terms with franchisee organizations; 2)prohibition of unfair encroachment of franchisees’business territories; 3)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expected sales calculations; 4)liability for punitive damage; 5)refusal of the registration of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against franchisors with no franchisor-owned stores and business experiences; 6)disclosure of restrictions on sources of products and services(require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revenue derived from supplying goods and services in excess of bona fide wholesale prices; and 7)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the part of KFTC’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Challenges for the regulatory policy include: 1)re-establishment of basic directio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2)expansion of exemptions from the franchise law; 3)comprehensive review of theories and realities for establishing royalty systems; 4)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for enhancing the use of dispute mediation programs. Other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challenged in this paper include the resolution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court rulings and the KFTC decisions, enhancement of the flexibility and equity in policy development and enforcement, scientific post-evaluation of policy effects, and the careful and time-taking revision of the law by converging diverse opinions from franchising communities.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과 프랜차이즈와의 관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8권 제3호 2022.11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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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도시 개발과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온라인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의 범위가 다 양한 의미로 넓어지고 있으며, 구도심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을 바탕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지역 내 외부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이 발생하고 있 어 가치가 증가한 상권 내 대형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점포의 진출로 기존 중소상인의 이탈이 가속화되 고 해당 지역의 상권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을 제정하여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상권법에서는 젠트리피 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내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적절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하는 부분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임대료 상승 제한의 경우『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이미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본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상권법은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과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모델에서 착안하였으며, 따라서 지역 내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지역상권법의 경우 중소상인에게만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대한 이해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상권의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영국의 TCM과 BID 적용 사례와 지역상권법과 비교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역 구성원, 상인, 상권 내 핵심 기업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CM과 BID 모델의 성공 요인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이었으며, 지역 내 핵심 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기존 문화, 인테리어 기반의 재개발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보다는 상권 내 핵심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출점을 통해 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지역 구성원의 노력, 상인의 노력이 수반되는 도시 재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new towns,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online growth, the scope of offline commercial districts is expanding in various ways, and the decline of old downtown commercial districts is accelerating.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vitalize the declining old downtown based on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is revitalization policy is causing gentrification due to the inflow of external funds from within the region and the increase in real estate valu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district are disappearing.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Regional Commercial Area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Regional Commercial Area Act) and is implementing policies to classify and support areas in which rents are rising rapidly and areas in which commercial areas are declining. In particular, the Regional Commercial District Act restricts the opening of franchise stores in commercial districts to solve the gentrification problem. In addition, the rent increase restrictions covered by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Act are already protected throug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t is necessary to see and implement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e Regional Business Act was inspired by the UK's TCM(Town Center Management) and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models. Accordingly, in this study, an improvement plan was studied to prevent gentrification and revitalize the declining commercial Area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local commercial Areas laws and examples of commercial districts where gentrification occurred.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UK TCM and BID application cases with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law, it was found that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local members, merchants, and key companies in the commercial Areas were important to prevent gentrification and revitalize the declining commercial Areas. In particular, the success factor of the TCM and BID models was suppor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key companies in the region was large. In addition,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rather than urban re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development based on existing culture and interior, large distribution companies that can play a role as a core company in the commercial area open stores, franchise stores open directly, corporate support, government support, It was found that urban regeneration accompanied by the efforts of regional members and the efforts of merchants was necessar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so that the currently enacted Regional Commercial Area Act can be applied appropriately.
무인주문결제시스템과 외식소비자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8권 제3호 2022.11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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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간혹 일부 집단 혹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두려움 혹은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특히 무인주문결제시스템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최근의 외식 서비스 환경에서 이전과는 다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무인주 문결제시스템 사용에 대한 행동을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의 구성개념 중에서 태도를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으로 구분 지었고, 지각된 행동통제를 자기효능감과 통 제로 구분 지어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온라인으로 자기기입법 설문을 배포하였고, 330명의 설문 응답자 를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태도에서 용이성(β=.191, p=.000) 안전성(β =.191, p=.000) 요인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적 태도에서 사용성(β =.167, p=.001) 요인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의 내적 규범적 신 념 요인(β=.249, p=.000)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동통제의 자 아효능감 및 외적통제 요인 모두(β=.111, p=.032; β=.108, p=.029)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개념들의 영향관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세분 화된 구성개념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것도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무 인주문결제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와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 감독하는 본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물일 것으로 사료된다.
Living in a system that forces changes may make life a bit easier but it also brings fear or discomfort to some groups or people. Due to Covid-19, non-face-to-face services are attracting attention in the recent restaurant service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the unmanned order payment system is recognized as a different necessity at work. This study analyzed consumers’ behavior of the unmanned payment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dditionally constructs of attitud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further divided into two constructs; attitudes into cognitive and affectiv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o self-efficacy and control belief. The self-written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online, and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with 330 survey respond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behavioral inten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ease (β=.191, p=.000) and safety(β=.191, p=.000) factors of cognitive attitude, usability(β=.167, p=.001) factor of affective attitude, internal normative belief(β=.249, p=.000) factor of subjective norms.47 And both self-efficacy and external control(β=. 111, p=.032; β=.108, p=.029) factor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pportive of TPB and noteworthy to be statistically specified by further division of constructs of the TPB. Th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the manager who uses and manages the unmanned order payment machine and the head office that operates and supervises the restaurant fra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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