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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에서의 핵심쟁점과 개선방안 - 슈퍼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5권 제3호 2020.03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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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출점을 계기로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 가맹사업 확산에 대한 중 소유통업체의 반발과 사업조정제도에 의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가맹사업을 대상으 로 한 사업조정제도에서의 핵심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리적·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조정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법규와 그 내용에 대한 학계 의 평가를 살펴보고,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을 둘러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 가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ims at protecting small-medium businesses where large enterprises’ entrance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a large number of small-medium enterprises of the relevant type of business and thereby adversely affects, or is likely to affect, the managerial stability and survival of small-medium enterprises. Facing the rapid growth SSM’s(Super Supermarket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SSM franchises(e.g., E-mart’s No Brand), some small-medium enterprises(SME’s) strongly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t SSM franchises under the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in favor of SME’s. This study, with a thorough review of relevant laws, such as he Collaboration Law(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nd the Franchise Law(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and the practices in the Korean supermarket industry, identified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enforcement of the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to franchise busines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articles in the law and the ordinance are not applicable to SSM franchises.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Collaboration Law, this study suggests several directions for revising the current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교육만족과 교육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5권 제3호 2020.03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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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강사의 전문성 세 개의 요인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의 교육만족에 영향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교육만족을 통해 교육전이로 이어지는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문 프랜차이즈 실무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총 204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과 AMOS 21 를 이용 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 (SEM)에 의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세가지 요인은 모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세가지 요인중 교육내용이 교육만족에 가장 높은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은 교육전이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는 교육내용에 충실 해야하며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이상의 만족을 통해 교육전이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franchi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ffect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transition. Based on approximately 204 surveys for those taking the franchise training program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statistical packages,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by SEM (Section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hree factors of the franchis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method, and instructor's expertise)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2) Out of the three factors in the education program, educational contents had the highest impa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3) Educational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was found to have a high impact on the educational transition.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맹점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5권 제3호 2020.03 pp.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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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계약조항은 거래 활동에 상호 간 추상적인 의무와 기대를 명시적으로 만들어 조항이 구체적일수 록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관계적 규범은 상호 행동에 대한 기대로 미래 예측 불가능한 상 황에 대한 협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의 구속과 협력조항이 가맹점 유 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가맹계 약서 상 구속 및 협력적 계약조항에 해당하는 영업구속, 필수품목, 모니터링, 영업표준화 그리고 영업규 범과 광고판촉규범에 해당하는 변수의 표준을 정의하여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정보공개 서 상 공시된 가맹점 수 변동에 따라 가맹점 유지율 지표를 활용, 총 363개의 표본을 토대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가맹계약서 상 구속에 해당하는 필수품목과 영업표준화 조항은 가맹점 유지율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반면, 모니터링은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협력적 규범에 해당하는 영업규범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처 가맹점 유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계약서 상 필수품목 구속과 영업표준화 구속 조항은 가맹점 유지율을 낮추는 반면, 모니터링 구속과 영업 규범은 가맹점 유지율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보공개서 허가제 시행을 통한 필수품목 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 며, 가맹본부는 영업표준화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시행을 통해 표준화 위반에 따른 처벌 당위성과 신뢰 구 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맹본부별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 시행은 표면적 분쟁 발생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브랜드 평판 보호와 내부 결속을 위한 자율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하다.
Legal contract provisions can explicitly create mutually abstract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in trading activities, and the more specific the provisions, the more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transaction. Relational norms enable cooperative responses to unpredictable situations in the future in anticipation of mutual ac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restraint and cooperation provisions on franchise agreements on the franchise retention rat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rived by defining standards for variables that correspond to forced purchase, monitoring, standardization of business, and business norm and advertising and promotional norm. As a dependent variable, the franchisees retention rate index was us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franchisees in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a total of 363 samples, the forced purchase and standardization of business provisions corresponding to the restraint in the franchise contrac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franchisees retention rate, Monitoring had a positive effect. The business norms, which correspond to the cooperative norm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ranchise retention rate.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erms of restraint of forced purchases and standardization of business in the contract decreased the retention rate of franchise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monitoring restraints and business norms increase the retention rate of franchisees.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regulate the list of essential item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permit system. The franchise headquarters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punishment justification and trus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business standard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by affiliates contributes to lowering the occurrence of superficial disputes,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rporate in-house mediation system to protect brand reputation and intern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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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소규모 자본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독립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별다른 사업적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업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건전히 사업하는 중산층을 만들 어서 국민경제를 안전하게 지탱하게 해준다. 하지만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또 종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도 커지고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갈등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였다. 갈등의 원인들로는 가맹본부가 해야 하 는 통제와 조력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의 이익구조가 연결되있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았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갈등이 발생하 면 쉽게 이슈화 되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징에서의 계약(가맹 계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가맹사업의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계약조항에 반영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존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금과 차액가맹금이 필요한 이유와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시 키고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또 현재는 변경하기도 어렵고,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가 맹계약을 설정하기 어려운데, 보다 유연한 계약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ICT 및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의 경쟁모델과 비교하면 서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플랫폼 비즈니스나 협동조합형 사업과의 확장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Franchise has the advantage of allowing small capital holders to act as independent economic players with their own businesses so that they can start their own businesses without any significant business risk.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more advanced in efficiency than other types of management that have an employment type. Franchise is a business method that can be applied in all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ies, and success in these industries has a great effect on other industries. Most of all, it creates a middle class that does sound business and keeps the national economy safe. However, as the por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in the national economy grows,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franchise headquarters, franchise operators, and employees increases, competition and conflicts continue to grow.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 franchise industry's conflict from a structural level. As the causes of the conflict, we considered that the control and assistance that the franchise headquarters should have, that the profit structure of the franchisees and the franchisees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that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basically. Also, if there is a conflict at one case, it is easy to become social issues and lead to class action suits because the number of franchisees is big. In addition, in the West, the contract of franchising can be historically old and socially empathized, but in Korea, it may not be possible for the parties to the franchise business to have an inaccurat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nd it is not reflected in the contracts and regulations. Headquarters of the franchise should take responsibility and resolve the structural conflicts and and this study proposed several proposals. The franchise headquarters needs to find a role to preserve the profits of the franchisees, a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let franchisees understand and agree why franchise fees are needed and where they are us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way to agree on the franchise-fee-as-profit-from-product-supply and the essential item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hange now, and it is difficult to set up a discriminatory franchise contrac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anchisees. It was suggested that a more flexible contract system should be created. Lastly, in a chang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where ICT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emphasized, the franchise business model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mpetitive model to check what the true competitiveness is,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with platform business or cooperative business. In addition, it should consider having franchisees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strategy formulation of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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