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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에서의 핵심쟁점과 개선방안 - 슈퍼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Key issues and Directions for Enforcing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to Franchise Systems - The Case of Super Supermarket(SSM) Franch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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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프랜차이징저널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8
  • 저자
    임영균, 정연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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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ims at protecting small-medium businesses where large enterprises’ entrance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a large number of small-medium enterprises of the relevant type of business and thereby adversely affects, or is likely to affect, the managerial stability and survival of small-medium enterprises. Facing the rapid growth SSM’s(Super Supermarket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SSM franchises(e.g., E-mart’s No Brand), some small-medium enterprises(SME’s) strongly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t SSM franchises under the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in favor of SME’s. This study, with a thorough review of relevant laws, such as he Collaboration Law(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nd the Franchise Law(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and the practices in the Korean supermarket industry, identified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enforcement of the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to franchise busines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articles in the law and the ordinance are not applicable to SSM franchises.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Collaboration Law, this study suggests several directions for revising the current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출점을 계기로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 가맹사업 확산에 대한 중 소유통업체의 반발과 사업조정제도에 의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가맹사업을 대상으 로 한 사업조정제도에서의 핵심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리적·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조정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법규와 그 내용에 대한 학계 의 평가를 살펴보고,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을 둘러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 가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사업조정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사업조정제도의 의의
2. 사업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3. 해외에서의 운용 사례
III. 슈퍼마켓 시장 및 대기업 SSM 현황
1. 슈퍼마켓 시장 현황
2. 대기업 SSM 현황
IV. SSM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에서의 핵심쟁점
1. 규제 대상의 모호성
2. SS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모호성
3. 소결
V. SSM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 제도 개선 대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업조정제도 가맹사업 Super-Supermarket(SSM)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business coordination policy franchising Super Supermarket(SSM) Collaboration Law Franchise Law

저자

  • 임영균 [ Young Kyun Lim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정연승 [ Yeon Sung Jung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프랜차이즈학회 [Korea Academic Society of Franchising]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프랜차이즈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포럼 및 정책포럼 개최 -학회지,회보,연구보고서 발간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산학협동

간행물

  • 간행물명
    프랜차이징저널
  • 간기
    연3회
  • pISSN
    2465-7735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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