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very nature of franchising is that the franchisor obtains the same effect as it manages its own stores by sharing the same brand with its franchisees under a franchise agreement. In franchis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secrets, is critical in maintaining the uniformity of products or services. Trade secrets are most valuable assets for running the franchise business and sustaining the system’s competitive advantage. With these trade secrets, franchisors can recruit franchisees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level of franchise fees. In a typical franchise system,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ligible for trade secrets. They include the franchise operations manual, business and marketing plans, recipes and formulas, customer and supplier information, proprietary computer technology, and so on. However, without careful controls and protective measures like noncompete and confidentiality agreements, franchisors run the risk of losing trade secrets, especially when they deliver them to the franchisees. This study reviews significant litigation cases and addresses several key issue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franchising.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 academic research on trade secrets protection in franchising is rare in Korea.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extant research and court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anagerial and legal aspects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franchising industry.

한국어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에 의해 기능을 분담하고 상 호협력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점포를 경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의 품질 및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 과제를 안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여러 지식재산은 가맹사업의 핵심과제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통일 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들 영업미밀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맹금을 설 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자체가 가맹본부의 중요한 경쟁우위 원천이 된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기밀정보가 있다. 여기에는 영업매뉴얼, 사업 및 마케팅 계 획, 레시피와 포뮬러,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 고유의 컴퓨터기술 등이 포함된다. 영업비밀에 대한 세심 한 통제나 경업금지나 비밀유지계약 등의 보호 수단이 없는 경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 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맹사업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연구나 판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가맹사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핵 심 쟁점을 관련 국내외, 특히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영업비밀의 보 호와 관련한 경영 및 법률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맹사업에서의 영업비밀
1. 가맹사업의 정의와 특징
2. 가맹사업에서의 영업비밀의 중요성
3. 가맹사업에서 영업비밀의 보호·유지가 어려운 이유
III.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1. 국내외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2. 영업비밀의 유형 및 관련 판례
IV. 영업비밀 보호에서의 핵심 쟁점
1.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2. 영업비밀의 관리활동
3. 영업비밀 침해시의 구제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영균 [ Young Kyun Lim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최필호 [ Pilho Choi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프랜차이징저널

• 간기

  연3회

• pISSN

  2465-7735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