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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통치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전문가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제16권 2호 2025.09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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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현장 전문가의 구술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직접 적용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온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4인을 면담하고, 각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해 고 찰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이주노동자를 노동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민간 중심의 송출 구조는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고 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권 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 민간 중심의 노동력 통제 방식이 지속되면서 미등 록 이주민 수는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도 시기보다 증가하였다. 숙련기능인력제도는 장 기 체류와 가족 초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강화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높은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제도에 포용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 제도 모두 이주노동자 를 자율적인 권리 주체가 아닌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선별하고 관리해 온 국가의 일관된 통치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한 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 결합권 등 핵심 권리 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based on the oral testimonies of field expert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interviewed four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o have directly implemented migrant worker policies and provided support. We used an oral history research method to examine the structural limitations revealed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each system. Ou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excluded migrant workers from labor law protection under the pretext of being "trainees" and its private-sector-led dispatch structure l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granted migrant workers legal status, it practically limited their rights through restrictions like job change limitations. The continued reliance on private-sector labor control actually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compared to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era. The Skilled Professional Worker System partially allows for long-term residency and family invitation, but substantive rights protection remains insufficient due to strengthened job change restrictions and high-income requirements. Furthermore,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incorporate undocumented migrants into the system. Thus, all three systems reveal a consistent state strategy of governmentality, which has selected and managed migrant workers as a controllable labor force rather than as autonomous right-holders.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emphasized that migrant worker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Korean society and should be recognized as members of society, not just as a labor for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recognizes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as a critical issue, strengthening a trend to explicitly protect core rights such as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family unity. To keep pace with this trend, Korea should also recognize migrant workers as key members of society and fundamentally overhaul its systems to guarantee corresponding rights.
여성 장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무형유산 실천의 의미 : 전라북도 무형유산 선자장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제16권 2호 2025.09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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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북도 시·도 무형유산 선자장(단선) 보유자인 방화선 장인을 대상으로 구술생애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여성 장인의 일상에서 무형유산이 어떻게 실천되고 전승되는지를 분석한다. 방화선 장인의 ‘부채 장인의 딸’, ‘엄마이면서 장 인’, ‘장인이면서 스승’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을 들여다보면 그는 일상에서 지속적 으로 무형유산을 실천해오고 있다. 방화선 장인은 어린시절 아버지의 작업을 ‘어깨너머’로 익히고, 일상에서 반복된 작업을 지속하며 주체적으로 감각과 기술을 축적하였다. 또한 장인은 온선, 은행잎선, 단풍잎선 등 일상에서 얻은 영감을 새로운 작품으로 구현하며, 체험·전시·교육·국제 교류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의 무형유산 실천을 공공의 장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나아 가 2001년 공방을 마련한 뒤 이를 시민 교육·체험 공간으로 개방하고, ‘나린선’과 ‘부채사랑’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부채 문화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였다. 이러 한 시도는 방화선 장인의 어릴 적 부채 공동체에서의 일상 경험이 연속되어 전통의 단절이 아니라 확장해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개인 공방, 지역 사회, 긴밀한 연 결망을 구축해가는 사례이기도 하다. 방화선 장인의 사례는 무형유산이 공식 제도나 표준화된 전승 구조뿐 아니라, 비공 식적이고 감각적인 일상의 실천으로 살아 숨 쉰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구술생애사 방법론이 이러한 일상적 실천의 층위를 포착하여 무형유산을 살아 있는 문화로 이해 하게 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재창조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주요하게 밝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 방법론의 학 문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무형유산의 역동성 을 탐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is practiced and transmitted in the everyday life of a female artisan, through the oral life history of Bang Hwa-seon, designated as the holder of the Seonja-jang craft in Jeollabuk-do. Bang’s life trajectory—spanning roles as “the daughter of a fan artisan,” “a mother and artisan,” and “an artisan and teacher”—illustrates the continuous integration of ICH into daily routines. Behind her quiet dedication existed constant inner efforts to overcome the unfavorable social conditions of becoming a recognized artisan. She informally acquired her craft by “watching over her father’s shoulder,” gradually and autonomously cultivating sensory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through the necessities of life and the repetition of work. Drawing creative inspiration from her surroundings, she developed innovative designs such as Onseon(full-moon fans), ginkgo-leaf fans, and maple-leaf fans, and expanded her personal practice into the public sphere through demonstrations, exhibitions, educational program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In 2001, Bang established a workshop that she opened as a public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space. There, she mentored students who founded the group Narinsen, later renamed Buchaesarang (Fan Love), to further promote fan culture and encou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hese initiatives reveal how formative experiences within a fan-making community can lead to the expansion —rather than rupture—of tradition, creating a close-knit network between a personal workshop and the wider local community. This case underscores that ICH thrives not solely through official systems or standardized transmission structures, but equally through informal, sensory, and everyday practices. By capturing these dimensions, the oral life history method enables a deeper understanding of ICH as a living culture. It offers a valuable analytical framework for examining how heritage is continually recreated and expanded with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Ultimately, this study highlights the methodological potential of oral life history for broadening academic discourse on ICH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exploring its dynamism across diverse socio-cultural contexts.
구술자료의 이용, 이용자, 그리고 정보서비스 : 구술 아카이브 서비스를 위한 정보행동적 접근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제16권 2호 2025.09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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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술 아카이브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집된 자료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정보행 동이론을 도입하여,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이 시스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관 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정보행동 연 구의 이론적 흐름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구술 아카이브의 서비스 현황 및 실제 운영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아카이브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탐색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되어 접근성과 발견가능성에 근본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층 인터뷰, 사용성 테스트, 페르소나 기법과 같은 구체적인 이용자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법론들은 구술자료 이용자의 잠재적 요구를 파악하고, 보다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 보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구술 아카이브가 단순 한 기록 보존소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용자 연구에 기반한 서비스 설계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구술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인 ‘활용’ 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Despite recent efforts in building oral archives, a clear limitation exists in effectively connecting collected materials with users. This research introduces information behavior theory fro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core analytical framework, proposing a user-centered approach in building oral history archiv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evolu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It critically analyzes the service status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al archives. The findings confirm that domestic archives are designed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users’ information needs and understanding of its contexts, creating fundamental barriers to accessibility and discoverability. As a solution, this study suggests user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in-depth interviews, usability testing, and the persona technique. These methods can help identify the potential needs of oral history users and contribute to designing more intuitive and useful information service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asserting that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user research is essential for oral archives to function not merely as repositories but as vibrant platforms for historical communication, and in presenting practical strategies to maximize the ultimate purpose of oral archives, which is ‘utilization.’
침묵을 깬 목소리들 : 당사자들의 말로 쓴 사북 항쟁 황인욱·박다영·한정원, 『사북항쟁과 국가폭력』, 지식공작소, 202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제16권 2호 2025.09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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