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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6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9권 제2호 통권 제19호 (14건)
No
1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2호 표지, 목차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2호 통권 제19호 2026.08 p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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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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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소멸 담론에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구조적 위치와 연결관계를 분석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 관련 학술 담론의 주요 연구 주제와 구조적 특성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5년 12월 31일까지 KCI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국문 학술논문 가운데 지방소멸 관련 논문 467편과 지역이민 및 지역기반 이민정책 관련 논문 111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의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출현빈도, 중심성 및 커뮤니티 분석을 수행하여 두 학술 담론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소멸 담론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분권 기반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민정책은 지방분권 및 지역 단위의 정책 대응과 연계된 하나의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이민 및 지역기반 이민정책 관련 학술 담론에서는 이민정책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연결하는 중심적・매개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대응 이민정책, 세계화와 초국가주의,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세개의 하위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국제이주 및 다문화 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도적 구가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관한 최근의 학술적 논의가 기존 국제이주 및 다문화 연구와 연계되어 전개되는 한편,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 단위의 정책・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요 연구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산업적 여건과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다층적 거버넌스, 이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한 실증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position and linkages of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within the academic discourse on local extinction and to identify the major research them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c discourse on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Research methods) The study analyzed 467 articles on local extinction and 111 articles related to regional immigration and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published in Korean-language KCI-indexed or KCI-candidate journals through December 31, 2025. Using author keywords extracted from these articles, frequency, centrality, and community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academic discourses. (Findings) The academic discourse on local extinction was structured around two major themes: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 and decentralization-based policy responses. Within this discourse, immigration policy emerged as one research topic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local-level policy responses. In contrast, within the discourse related to regional immigration and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occupied a central and bridging position, connecting diverse research themes. Three major sub-discourses were identified: immigr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centered on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rogram and related policy measures;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d the adap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to local commun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connection with existing scholarship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policy- and institution-oriented research focusing on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and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rogram is emerging as a new research area.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recent academic discussion on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is developing in connection with exist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while local extinction and region-specific visa policies are emerging as important policy-oriented research themes. Further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gion-based immigration policy by considering regional demographic and industrial conditions, local government policy capacity, multilevel governance, and immigrants’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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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민처 신설에 대한 정책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인식 유형을 Q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유형별 기대와 우려의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민 행정 통합과 관련된 정책수용성 문제를 정책 관련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주관적 인식 구조에 근거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 정부 보고서, 언론 기사, 전문가 인터뷰(10인)에서 진술문을 수집한 후, 전문가 검토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최종 32개의 Q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후 정책 관련 전문가 및 준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Q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KADE(Ken-Q Analysis Desktop Edition)를 활용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효율적 관리 기대형은 행정 기능 통합과 정책 효율성 제고에 높은 기대를 보였으며,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일관된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정책 일관성 중시형은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신뢰와 국제적 위상과 같은 거시적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셋째, 재정부담 우려형은 행정 비용 증가, 역차별 가능성, 외국인 복지비용 확대 등 이민정책이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세 유형은 이민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범위와 우려의 초점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 및 제언) 이민처 신설에 대한 정책수용성은 행정 효율성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재정 부담, 형평성 인식, 정책 신뢰 등의 요인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형별 인식 특성을 고려한 정책 소통 전략이 요구된다. 효율성 기대 집단에는 정책 조정 기능과 집행 역량을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집단에는 권한 구조와 운영 기준의 명확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설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민처 신설 논의를 정책 관련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인식 유형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수용성의 이해와 유형별 정책 소통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Purpose) This study employs Q methodology to analyze the perception types of policy-related experts and semi-expert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mmigration Agency in Korea, and to examine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expectations and concerns across types in terms of policy acceptability. (Research methods) Based on prior studies, government reports, news articl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experts, 32 Q-statements were finalized. Thirty policy-related experts and semi-experts completed an online Q-sorting procedure, and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actor analysis using KADE (Ken-Q Analysis Desktop Edition). (Findings) Three perception types were identified. Type 1 (Expect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showed strong expectatio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emphasizing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Type 2 (Emphasis on Policy Consistency) acknowledged the need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but remained cautious toward macro-level outcomes such as public trust and international standing. Type 3 (Concern over Fiscal Burden) focused on administrative costs, reverse discrimination, and expanded welfare expenditures for foreigners. While all three types recognized the need for integrat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y differed markedly in the scope of expected effects and the focus of concern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Policy acceptability is structurally differentiated not only by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also by fiscal burden, equity perceptions, and policy trust. Accordingly, communication strategies tailored to each type are required: efficiency-focused groups need evidence of coordination capacity; cautious groups require clarity in authority structures and operational standards; fiscally concerned groups need concrete evidence on financial impact and equity. This study contributes empirical evidence of the structural differentiation of policy acceptability among policy-related experts, offering foundational insights for conflict management and type-specific policy communic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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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고숙련 인력의 한국 노동시장 인식 분석

오유진, 류한별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2호 통권 제19호 2026.08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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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숙련 인력의 국제이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고학력 인력이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노동시장 조건을 설명해 온 한계를 보완하고, 머신러닝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인식의 구조와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4년까지 EJMR(Economic Job Market Rumors)에 게시된 한국 관련 게시물 16,012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게시물에서 추출된 5,472개 단어를 벡터화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Lasso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특정 단어가 1회 더 등장할 때 해당 게시물이 한국 노동시장 관련 게시물로 분류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고숙련 인력은 한국 노동시장을 평가할 때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연구환경의 질, 경력개발 가능성, 조직문화, 국가 간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과 경력 경로의 불확실성, 위계적 조직문화 및 비공식적 평가 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평가가 한국 노동시장 인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상호 결합된 ‘경력 패키지’의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고학력 인력의 노동시장 선택은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연구환경, 조직문화, 경력 경로의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 중심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 고숙련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보의 접근성 제고, 경력 단계에 연동된 체류 자격 제도 정비, 위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고학력 인력이 노동시장을 국제적 비교 맥락에서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의 정책 변화와 연구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highly educated individuals overseas perceive and evaluate the Korean labor market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ternational mobility among highly skilled workers. In particular, it seek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that rely on quantitative indicators by employing machine-learning-based text analysi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perceptions and evaluation criteria.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nalyzes 16,012 Korea-related posts collected from the Economic Job Market Rumors (EJMR) forum between 2011 and 2024. The explanatory variables consist of 5,472 words extracted and vectorized from the text data. A Lasso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employed to estimate how word occurrence affects the likelihood that a post relates to the Korean labor market. (Findings) The findings show that highly skilled individuals consider not only economic compensation but also non-economic factors such as the quality of the research environment,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research ecosystem when evaluating the Korean labor market. In particular,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research quality, career uncertainty,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formal evaluation practices, as well as comparative evalu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emerge as key determinants. These factors are not considered independently but tend to be perceived as an integrated “career packag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the labor market choices of highly educated individuals are shap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beyond economic compensation, including research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career stability. Second, policy approaches should move beyond wage-centered measures and incorporate comprehensive strategies aimed at improving research environments, expanding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fostering more open organizational cultures. Third, given that highly skilled individuals evaluate labor markets withi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contex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lobally competitive research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ly stable career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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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고용활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그 관련성이 산업 다양성과 지역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3~2022년 균형패널을 인구감소지역과 비교지역으로 구분해 군집강건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완전상호작용모형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직접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주민 비율은 두 지역 모두 인구 대비 총 종사자 비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였고, 산업 다양성 평균 수준에서 지역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용근로자 비중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부(-)의 관계를 보였고, 지역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 산업 다양성의 조절효과는 양적 측면에서만 유의한 부(-)였고, 그 강도의 지역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 (결론 및 제언) 두 지역유형의 차이는 고용의 규모 차원보다 고용안정성 차원과 산업구조와의 결합방식에서 뚜렷하였다. 관찰자료 분석이므로 인과 해석은 유보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노동력 규모의 확보와 안정적 고용구조의 형성을 구분하여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수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how foreign residents are associated with regional employment vitality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how this association varies with industrial diversity and region type. (Research methods) Using a balanced panel of 227 Korean basic local governments for 2013– 2022, fixed-effects models with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were estimated separately for population-decline regions and comparison regions. A fully interacted model was then estimated on the pooled sample to test differences across region types directly. The measured variable is the ratio of foreign residents to the working-age population. (Findings) The foreign resident ratio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total employees to population in both region types, and the between-region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at the mean level of industrial diversity. For the share of regular employees, a negative association was found only in population-decline regions, and the between-region difference was significant. The moderating effect of industrial diversity wa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for the quantitative dimension, and the difference in its magnitude across region types was likewise significa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 types was more evident in employment stability and in how the association is conditioned by industrial structure than in employment size. As the analysis draws on observational data, causal interpretation is withheld.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should distinguish between securing the scale of labor supply and building a stable employment structure, and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local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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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 및 공정성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 소속 관련 요인과 이직 의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임금근로자 3,29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직장 만족 및 공정성 인식 유형은 R의 tidyLPA(Ver. 2.2.3)와 mclust 패키지를 활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으로 도출하였으며, 유형 소속 관련 요인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각 유형과 이직 의도의 관련성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9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 및 공정성 인식 유형은 ‘내부만족・공정성불만형’, ‘중간만족형’, ‘고만족・공정성만족형’, ‘저만족・취약형’의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자녀 유무, 종교, 거주지역, 월평균 임금, 한국어 능력 등은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내부만족・공정성불만형을 기준으로 중간만족형과 저만족・취약형은 이직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만족・취약형은 개인 특성, 일자리 특성 및 한국어 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직 의도와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고만족・공정성만족형은 기준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 및 공정성 인식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체계와 정착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이민・고용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workplace satisfaction and perceived fairness among E-9 foreign workers and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profile membership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rofiles and turnover intention. (Research methods) The study analyzed data from 3,298 E-9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holders using the 2025 Survey on the Residence and Employment Status of Immigrants joint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Data Agency of Korea. Latent profiles of workplace adaptation were identifi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ith the tidyLPA (Ver. 2.2.3) and mclust packages in 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profile membership,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adaptation profiles and turnover intention. (Finding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ur distinct workplace adaptation profiles were identified: the Internal Satisfaction–Fairness Dissatisfaction profile, Moderate Adaptation profile, High Adaptation–Fairness Satisfaction profile, and Low Adaptation–Vulnerable profile. Second, the presence of children, religion, residential area, monthly income,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workplace adaptation profile membership. Third, workers with higher levels of workplace adaptation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report turnover intention, whereas those in the Low Adaptation–Vulnerable profile exhibited the highest likelihood of turnover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orkplace adaptation is shap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ork-related conditions, and that enhancing workplace adaptation may contribute to reducing turnover intention among foreign worker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ailored employment support systems reflecting workplace adaptation profiles and for improving immigration and employment policies that promote stabl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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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연구목적) 한국은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정책은 유학에서 취업 및 장기적인 법적 지위로의 전환에 상당한 초점을 두어 왔으며, 그 이후 정착 궤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결혼, 출산, 자녀 돌봄, 배우자의 경력, 자녀 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공간적・직업적・법적 이동성을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고급인재의 정착(talent retention)을 생애과정으로 재개념화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이공계 분야 고숙련 이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건의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녀를 둔 기혼 아시아 여성 세 명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두 명에 대해서는 2025년 후속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의 정착궤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차원적 이동성에 대한 생애과정 관점을 바탕으로 주제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기 정착은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통해 한 번에 결정되는 결과라기보다, 변화하는 경력과 가족 상황에 따라 정착 계획이 반복적으로 재조정되는 잠정적이고 변화하는 생애과정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직업적・법적 이동성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한 차원의 이동성은 다른 차원의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할 수 있었고, 다른 차원의 비이동성과 공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동성의 협상은 젠더화된 초국가적 가족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과 배우자의 이동, 자녀 돌봄 및 교육을 함께 고려하며 이동성을 협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국가적 가족관계의 형태 역시 시간과 국경을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고급인재의 정착을 유학에서 취업 또는 장기적인 법적 지위로의 일회적인 전환이 아니라, 변화하고 다차원적인 생애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급인재 정착정책은 초기 취업과 법적 안정성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하는 경력 기회와 가족 상황에 따라 이주자의 경력과 정착 궤적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착을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젠더・가족・생애과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Purpose) South Korea has promoted the retention of international graduates as part of its immigration strategy. However, existing research and policy have placed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and longer-term legal status, with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to how settlement trajectories continue to evolve thereafter.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alent retention as a life-course process by examining how Asian women with STEM PhDs negotiate spatial, occupational, and legal mobility in relation to marriage, childbirth, childcare, spouses’ careers, and children’s education. (Research Methods) This study draws on twenty in-depth interviews with highly skilled migra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conducted in 2021 and focuses on three married Asian women with children who earned PhDs from Korean universities. Follow-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of the three women in 2025, providing longitudinal data on changes in their settlement trajectories. The data were analyzed thematically through a life-course perspective on multidimensional mobility. (Findings) Long-term settlement emerged not as a one-time outcome of employment or permanent residency but as a provisional and evolving life-course process, with settlement plans repeatedly reassessed in relation to changing career and family circumstances. Spatial, occupational, and legal mobilities did not necessarily move together; mobility in one dimension could facilitate or constrain mobility in another, or coexist with immobility in another dimension. These negotiations were embedded in gendered and transnational family relationships, as the women negotiated their own careers alongside spouses’ mobility, childcare responsibilities, and children’s education, while transnational family arrangements were continually reconfigured across time and national border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alent reten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one-tim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or longer-term legal status but as an evolving and multidimensional life-course process. Talent-retention policies should therefore look beyond initial employment and legal stability to consider how migrants’ career and settlement trajectories continue to be reshaped by changing career opportunities and family circumstances. This calls for a gender-, family-, and life-course-sensitive approach that recognizes settlement as a dynamic and multidimensio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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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거주 외국인의 차별 경험 영역 수와 차별귀인 유형(정체성 기반, 언어 기반, 사회경제・제도적 지위 기반)이 정주 의향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관련성이 사회경제・제도적 지위 기반 차별귀인 여부와 정주 의향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2025년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자료(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핵심 변수에서 비례오즈 가정이 유지되지 않아 부분비례오즈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해 당 변수는 문턱별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표준화 가중치 적용 및 명시적 차별경험자 한정 분석을 통해 결과의 민감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차별 경험 영역 수는 전체 표본의 기본 로짓 모형과 표준화 가중치 적용 분석에서 정주 의향과 유의한 부적 관련을 보였으나, 명시적 차별경험자 한정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경제・제도적 지위 기반 차별귀인은 기본 로짓 모형과 두 민감도 분석에서 정주 의향과 유의한 부적 관련을 보인 반면, 정체성 기반 및 언어 기반 차별귀인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부분비례오즈 모형에서는 차별 경험 영역 수와 사회경제・제도적 지위 기반 차별귀인의 관련성이 정주 의향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기본 로짓 모형에서 확인된 부적 관련성이 모든 정주 의향 수준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지는 않았다. 추가적으로 차별 경험 영역 수와 사회경제・제도적 지위 기반 차별귀인의 상호작용은 전체 표본의 기본 로짓 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표준화 가중치 적용, 명시적 차별경험자 한정 및 부분비례오즈 모형에서는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주민의 정주 의향을 이해하기 위해 차별 경험의 정도뿐 아니라 차별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정주 의향 수준에 따른 관련성의 이질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응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주거, 행정서비스 및 체류제도 등 사회경제적・제도적 영역에서의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차별을 예방・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주 의향을 외국인 주민의 정착 여건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umber of domains in which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types of discrimination attribution—identity-based, language-based, and socioeconomic/institutional status-based—are associated with settlement intention amo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It also examines whether these associations vary by socioeconomic/ institutional status-based attribution and across levels of settlement intention. (Research methods) Using data from the 2025 Seoul Survey of Foreign Residents (N=2,500),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Because the proportional odds assumption was not maintained for some key variables,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s were also estimated, and threshold-specific estimates wer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se variables. Sensitivity analyses were additionally conducted using standardized survey weights and a subsample restricted to respondents who explicitly reported discrimination. (Findings) Discrimination experienc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ttlement intention in the basic and weighted models, but not in the explicit-discrimination subsample. Socioeconomic/ institutional status-based attribution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whereas identity- and language-based attributions did not.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s showed that these associations varied across settlement-intention levels, and the interaction effect was not robust across alternative analys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Understanding settlement intention requires consideration of both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perceived causes of discrimination, as well as heterogeneity across settlement-intention levels. Policies should address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sources of unfairness, strengthen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use settlement intention as a supplementary indicator of settlement conditions and polic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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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적인 직업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력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문외국인력의 차별경험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차별경험이 정주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전문외국인력의 정주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소재 전문외국인력으로 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분석에 활용한 표본 수는 총 958명이다. 분석 방법은 PROCESS Macro를 활용해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차별경험과 정주의사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별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주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전문외국인력의 정주화를 위해서는 차별 완화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 대한 유치 정책뿐만 아니라 정주 단계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high-skilled immigrants may experience discrimination despite their professional occupation status, owing to their social position as foreigners, this study examines how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re associated with settlement intentions among high-skilled immigrants in Korea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life satisfaction. (Research methods)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4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958 high-skilled immigrants employed as wage workers in South Korea.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PROCESS Macro.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s. However, they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direct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s through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reducing discrimination through social and institutional efforts is critical to promoting the long-term settlement of high-skilled immigrant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at, although existing policies tend to prioritize the attraction of high-skilled immigrants, greater policy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 facilitating their successful settlement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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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려인 밀집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한국인 주민의 거주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생활과 공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안산 땟골마을과 인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한국인 주민의 거주경험은 변화된 생활공간에 대한 낯섦과 적응,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소외감, 장소애착과 이주 고민이 함께 나타나는 양가적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고려인 주민의 증가와 함께 변화한 거리와 언어환경, 상권 및 생활환경을 체감하였으며, 공간적으로 가까이 생활하면서도 언어와 교류부족으로 관계적 거리를 경험하였다. 또한 오랜 거주를 통해 형성된 익숙함과 장소애착은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으나, 지속거주는 생활환경과 현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선택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고려인 문화와 상권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주민 간 교류 부족에 따른 생활권 분리를 우려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는 고려인 밀집지역 한국인 주민의 거주경험이 수용과 거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대와 불편, 거리감과 장소애착이 중첩된 양가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체를 고려한 생활환경 개선과 다국어 정보 제공, 주민 간 교류 및 소통·갈등 조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sidential experiences of long-term Korean residents living in Koryoin-dense areas and the meanings they attribute to those experienc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table community life and coexistence. (Metho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Korean residents living in Ttaetgol Village in Ansan and Hambak Village in Inche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residential experiences of Korean residents were characterized by ambivalence, involving unfamiliarity and adaptation to changing living environments, expectations for local revitalization and feelings of alienation, as well as place attachment and considerations of relocation. Residents perceived changes in street landscapes, the linguistic environment, commercial districts, and everyday living conditions following the growth of the Koryoin population. Although Korean and Koryoin residents lived in close physical proximity, limited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contributed to relational distance. Familiarity with the area and place attachment developed through long-term residence provided a basis for continuing to live in the community, while continued residence also emerged as a conditional choice shaped by living conditions and practical constraints. Residents expected Koryoin culture and commercial districts to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while also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possible separation of everyday living spheres due to insufficient interaction between resident groups.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sidential experiences of Korean residents in Koryoin-dense areas should not be understood through a simple dichotomy of acceptance and rejection, but rather as ambivalent experiences in which expectations and inconvenience, relational distance and place attachment coexist. To promote stable coexistence,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for all local residents, provide multilingual information, expand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and establish community-level communication and conflict medi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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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역량과 AI 수용(AI 유용성 인식, AI 수용태도)의 관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집단 차이와 함께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AI 리터러시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 중 결혼이민자 700명(통제변수를 투입한 분석은 649명)의 데이터에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jamovi(2.7.38)로 확인적 요인분석, 집단간 차이 분석, 다중회귀분석, 부트스트랩 기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디지털 역량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AI 관련 변수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모든 변수의 수준이 낮아졌으며(p<.001), 격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디지털 역량과 AI 수용태도가 40대, AI 리터러시와 AI 유용성 인식이 50대 이상으로 상이하였다. 둘째, 성별・연령・통신비 부담을 통제한 결과 디지털 역량은 AI 유용성 인식(B=.362), AI 수용태도(B=.407), AI 리터러시(B=.640)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001), 통신비 부담은 AI 리터러시에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AI 리터러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AI 수용태도 경로에서는 총효과 중 간접효과의 비중이 약 76%에 달하였다. (결론 및 제언) 결혼이민자 정보격차 논의를 기기 보급 중심에서 AI 활용역량 관점으로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AI리터러시가 갖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역량을 통제하자 연령별 격차가 사라진 만큼 지원의 기준은 연령보다 역량 수준에 두되, 40대에는 실무형 AI 리터러시 교육을, 50대 이상에는 생활밀착형 AI 서비스의 기초 활용 지원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통신비 부담에 대응하는 접근 형평성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immigrants' digital competence and AI acceptance (perceived usefulness of AI, attitude toward AI acceptance), along with group difference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ests the mediating effect of AI literacy in this relationship. (Research methods) Drawing on 700 marriage immigrant respondents from the raw dataset of the 2025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ith sample weights applied and 649 cases retained for analyses including control variab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etween-group difference tes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base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jamovi (2.7.38). (Findings) First, men scored higher than women on digital competence, while no gender differences emerged in the AI-related variables, and the levels of all variables declined as age increased (p<.001); the point at which the gap became pronounced differed, appearing in the 40s for digital competence and AI acceptance attitude and at 50 and over for AI literacy and perceived usefulness of AI. Second, controlling for gender, age, and communication cost burden, digital competence significantly predicted perceived usefulness of AI (B=.362), AI acceptance attitude (B=.407), and AI literacy (B=.640) (p<.001), while communication cost burden was not significant for AI literacy and age was not significant in any of the model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I literacy was significant, and in the path to AI acceptance attitude the indirect effect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6% of the total effec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Discussions of the digital divide among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xtended from device provision toward AI utilization capability, with attention to the mediating role of AI literacy. As age-related gaps disappeared once digital competence was controlled, support should be based on competence level rather than age—practice-oriented AI literacy education for those in their 40s and basic support for everyday AI services for those aged 50 and over—alongside equity-of-access measures addressing communication cos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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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 고립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이 담임교사의 지지인식과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학업중단위험의 관계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4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1,7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고립 4문항, 담임교사의 지지인식 3문항, 학업중단위험 6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기초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고립은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고립은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은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고립은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을 매개로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정(+)의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은 두 변수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이주배경학생의 학업중단위험은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담임교사의 지지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회복, 정서적 소속감 형성, 담임교사의 관심・염려・존중・인정을 기반으로 한 학교 내 지지체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적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school dropout risk among migrant-background students an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Research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sixth wave of the second cohor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ample comprised 1,773 migrant-background students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in 2024. Measures included four items for social isolation, three for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and six for school dropout risk. Preliminary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Findings) First, social isol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chool dropout risk. Second, social isol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Third,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chool dropout risk. Fourth, social isol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 on school dropout risk through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indicating that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chool dropout risk.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at school and perceived homeroom teacher suppor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chool dropout risk among migrant-background students. This suggests that relationship-centered interventions are needed to reduce school dropout risk among migrant-background students by restoring peer relationships and fostering a sense of emotional belonging. It also indicates the need to strengthen school-based support systems grounded in homeroom teachers’ care, concern, respect, and recogni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al support by establishing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 linking schools,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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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안전 분야별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위험 관련 인식・경험, 안전교육 경험 및 지각된 안전 대응 지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안전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효정 외(2026)가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237명의 설문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지각된 안전 대응지식 14문항과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1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t검정, Welch 분산분석, Games–Howell 사후검정, 상관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는 23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은 평균 4.15점(SD=.86)으로 높았으며, 전반적인 안전교육과 범죄・약물・교통사고 대응 교육 및 안전 관련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성별과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OPIK 1~2급 집단이 3~4급 집단보다 높았고(p=.002), 중국 국적 유학생이 몽골 국적 유학생보다 높았다(p=.013). 두 집단 차이의 효과크기는 모두 작았다.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141, 수정된 R²=.069, F(18, 215)=1.964, p=.013), 한국 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β=.165, p=.017)과 지각된 안전 대응 지식(β=.165, p=.043)이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수정된 설명력이 6.9%로 제한적이므로, 이를 직접적인 원인이나 강한 예측요인으로 해석하는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는 생활안전 전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교육 필요성은 단순한 지식 부족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존 대응 지식이 함께 반영된 인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국 초기의 기초교육과 재학 중 심화・참여형 교육을 연계하고, 안전 관련 한국어, 신고 및 도움 요청, 재난문자 이해와 상황별 대응 훈련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표준 지침과 다국어 자료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학・경찰・소방・의료기관은 지역 단위의 유학생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international students’ perceived need for education on everyday safety, differ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ssociations with risk-related perceptions and experiences, safety education experiences, and perceived safety-response knowledge. It also sought to provide evidence for developing safety education and related policy support.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of survey data collected by Lee et al. (2026) from 237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Korean universities. Perceived safety-response knowledge was measured using 14 items, and the perceived need for safety education was measured using 15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s, Welch’s ANOVA, Games–Howell post hoc test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gression analysis included 234 participants after excluding three who selected “Other” or “Prefer not to respond” for gender. (Findings) The mean score for the perceived need for safety education was high at 4.15 (SD=.86). Participants reported particularly high needs for general safety education, education on responding to crime and traffic accidents, education on drug and narcotics addiction, and safety-related Korean-language educa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gender or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However, the TOPIK level 1–2 group reported a significantly higher perceived need than the level 3–4 group (p=.002), and Chinese students reported a significantly higher perceived need than Mongolian students (p=.013). The effect sizes for both differences were small. The final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²=.141, adjusted R²=.069, F(18, 215)=1.964, p=.013). Perceived safety in Korean society (β=.165, p=.017) and perceived safety-response knowledge (β=.165, p=.043)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need for safety education. However, the adjusted R² was limited to .069; therefore, these variable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direct causes or strong predictor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students demonstrated a high perceived need for education across a broad range of everyday safety areas. This need sh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not only a lack of knowledge but also safety-related interest and existing response knowledge. Basic education upon arrival should therefore be linked with advanced and participatory education throughout students’ enrollment. The curriculum should include safety-related Korean language, emergency reporting and help-seeking, understanding emergency alerts, and scenario-based response training.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standardized guidelines and multilingual materials, while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police, fire services, and healthcare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coordinated local safety support syste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부록/논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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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2호 통권 제19호 2026.08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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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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