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지속적 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유입,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수용성 제고, 나아가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해야할 거버넌스 등이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로 더러는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 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와 관련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이민자 유입), 유입된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 활용하고 사회 통합할 것인가(사회통합), 이민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 성할 것인가(이민행정)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Immigration policy is emerging as a means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by solving the gap and mismatch in labor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and higher education. The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ies to solve in these regards are the estimates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immigrants,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based on enhancing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efficient governance to integrate and operate immigration policies scattered in various fields. Some of these problems must be solved preemptively or simultaneously.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present basic policy measures to raise and solve these problems at a macroscopic level; why, who, and how much will be brought in (immigrant influx) the migrants concern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how to manage, utilize, and socially integrate the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and how to effectively achieve immigration governance (Immigration administ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코로나 이후 펼쳐질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술혁명을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래지향 적 논의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정책은 특히 '사람'에 관 한 정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이민정책, 외국인을 우리 사회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드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기술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 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변화를 주도하면서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디지털 시대가 몰고 올 일자리 혁명은 전에 없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술혁명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 면서 대량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어떤 외국인력을 얼마 나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민정책은 보다 정교한 전략틀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환경, 정부의 역할과 국제연대 성격의 변화 등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미래의 정책변수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은 그것을 업으로 하는 미래학자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책입안자와 집단지성과의 끊임없는 토론, 사회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이 지속될 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미래 예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이민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가의 성장동력이 창출 되는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일일 것이다.

In the midst of Covid 19 and digital innovation, future-oriented discussions to be used in a direction beneficial to the human are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mmigration policy is no exception. Not passively attracted to the changes brought by Covid 19 and digital revolution, future immigration policies should maximize the positive influence of 'people' and use it as our social energy. The immigration policy, which considers what kind of foreign power should be accepted as our social member, requires a sophisticated strategic framework. Future prediction is a difficult task even for futurists who do it as a job, but it can be predictable enough when constant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social solidarity continue. The ultimate goal of immigration policy to be reached through these future prediction is to draw a blueprint for immigration policies that create growth engines.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다문화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2021년과 2014년에 시행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지향성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2014년에 비해 2021년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의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영향요인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2014년에는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직업유형이 단일민족지향 및 다문화지향 인식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2021년에는 이념 및 연령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일수록 다문 화지향 인식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지향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분석결과, 산업화 세대에 비해 IMF세대와 X세대가 다문화지향 인식이 낮게 나타나, 코호트 간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에 근거하여 논의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how multicultural perception has changed and what factors influence it in a situation where social exclusion and hatred towards foreigners and immigrants are deepening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 this study, changes of multicultural attitudes and factors affecting them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conducted in 2021 and 2014.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overall perception of multicultural attitudes. However, it presents the changes in the influencing factors on multicultural attitudes. In 2014,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level, residential area, and occupational type were major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mono-ethnic or multicultural orientation. In 2021, ideology and age were analyzed as major factors. Specifically, the more progressive the tendency,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orientation. A significant finding is the age effect, and as the age increased,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was higher. In cohort analysis, the IMF and X generation showed a lower perception of multicultural orientation than the industrialization generation.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변인간 차이와 사회문화적응 요인 이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 261명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요인간의 차이 분석, 상관관계,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M=3.02)과 자녀양육태도(M=3.17)에 비해 양육효능감(M=3.64)이 높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응요인과 양육효능감요인은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이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1%며, p<.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에 있어서 한국어수 준과 한국거주기간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 향상과 사회문화적응을 위 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에 따른 자녀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요인은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회문화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 variable differences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factors on the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child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nse of parenting efficacy was higher than that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child rearing attitude. And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factors and parenting efficacy factor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Korean language and length of stay in Korea. Seco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46.1%, which was significant at the p<.001 level.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upport was needed so that marriage immigrant women could improve their Korean level and adapt to society and culture. Second,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other's socio-cultural interest should be prioritized. Third, although multicultural education is conducted in various ways, various support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s necessary.

많은 해외연구들에서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결 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의 영향 연구에 관한 관 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이중언어교 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되살아나고 다문화교육 현장에서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언어사용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거둘 수 있는 일반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에 주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구사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any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claimed that bilingualis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immigrant students. Although recent scholarship in South Korea has pay attention to the benefits of bilingualism, scant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ilingualism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bilingual 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employing the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that surveyed 1,147 high school students. The continued studies demonstrating the benefits of bilingualism should be carried out to draw policy attention to bilingu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강점과 어려움 등 생애경험을 반영한 역량 특성을 탐색하고 그들의 사회통 합을 위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총 10명의 탈북청소년을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탈북청소년의 역량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전 생애 경험을 통합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긍정적인 동기와 역량으로 드러 날 수 있도록 고유한 역량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탈북청소년의 역량과 강점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결심과 실행 의 경험, 그리고 남한에서의 경험으로 부터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새롭게 구성되고 있었다. 역량을 기반으로 탈북청소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 정할 수 있는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ous strengths, difficulties, and influences in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mpetencies and to derive sugges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services.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with a total of 10 youths, the competencies of North Korean youths were analyzed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life management competenci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ies,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ies’. Their “capacity and strength” of North Korean youths was being reconstructed from their life in North Korea, their experience in defection process from North to South, and their life in South Korea comprehensively. This study from the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unified the meaning of entire lif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s in South Korea to promote their positive motives and competencies in a new world. It was suggested to rebuild the policies and services that focuses on the needs of North Korean youths, and allows them to make a decision to select necessary services.

코이카(KOICA)에서는 2017년에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사업을 실시하 였다. 네팔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약 25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없어 현장에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 당성 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위원회(DAC) 평가기준’을 적용(김연홍, 이성순, 2021)하였고 교육훈련 사업성과 평가 연구로 Kirkpatrick 모형(반응-학습-행동-결과)을 적용하여 사업을 평가하였다. 분석 자료는 교육생 대상 전수조사를 하였고 목적에 따라 요인･신뢰도,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는 첫째, 교육생들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은 열악하다. 둘째, 교육생의 종합만족도는 4.37점(5점 likert척도)으로 높다. 셋째, 교육생의 반응평가는 4.40점, 학습평가는 4.86, 행동평가는 4.04점, 결과평가는 3.78점이다. 넷 째, 행동평가가 높을수록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 결과(R2=6.5%)로 나타났다(β=.254, p<.10). 또한 정보화역량이 높을수록 삶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결과(R2=23.9%)로 나타났다(β=.489, p<.05). 제안사항은 첫째, 교육훈련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IBS사업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KOICA launched a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business in February 2017 as an innova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novative business office. In Nepal, about 2.5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over January 2019 to December 2023 for the “job creation project by fostering computer graphics experts.” However the results of visiting the site and reviewing project performance, show that there are no indicators for evaluation. The feasibility part of the project was to apply OECD’s DAC Evaluation Standards (Kim Yeon-hong, Lee Sung-soon, 2021), and evaluate the project by applying Kirkpatrick’s model (Response- Learning-Behavior-Result).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rainees on site, and factors, reliability,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according to the purpose. First, the IT environment for trainees is poor. Second, the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level is 4.37(5 likert scale). Third, the student’s response assessment was 4.40, learning assessment was 4.86, behavioral assessment was 4.04, and result evaluation was 3.78. Fourth, the higher the behavioral evaluation(R2=6.5%, β=.254, p<.10) and informatization capacity(R2=23.9%, β=.489, p<.05), the more significant the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they require framework for education and training assessment. Secon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of countrie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vironment shall be supported. Third, IBS projects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