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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6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6건)
No
1

7,300원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단일민족국가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한국인은 외국인(다른 인종)과 같이 살 아본 경험이 적다. 특히 인종간의 폭력적 갈등, 전쟁, 학살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최근 들어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또는 다인종사회)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외국인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유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과의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치권과 일 부 학자들이 다문화사회의 피상적인 개방성만 보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전망도 없이 정책을 실시 하여 왔고, 다문화정책(또는 이민정책)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한편 우리와 달리 서구 국가들은 국가의 역사가 짧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국가를 구성한 선조들 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동하여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잘 보전되어 있다. 또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인 도-유럽족이라는 동일한 조상과, 정교(Orthodox), 가톨릭, 개신교라는 기독교적 공통적 문화도 가 지고 있다. 우리보다는 혈연적, 문화적 공통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외국인의 유입을 경험해왔다. 1950년 7월 UNESCO는 인종주의에 대한 종언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서구 국가에서의 인종갈등은 우리 보다 심각하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개인 의 사고방식에 잠재되어 있는 인종주의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서구 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look latent racism and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in western nations. Korean lacks practical experience in racism, racial conflict, race riot etc. So Korean have a superficial perception of racism. Mass media, scholars, politician have frequently misled the people with distorted view. Multiculturalism and weakening of social integration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Growing number of immigrant weakens social integration. Unlike more Western nations, Korea ins’t embracing diverse religions and languages in light of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It’s time to consider social integration to minimize side effects of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Most of european are an Indo-European people and they have common ancestor and common culture. But there is a the endemic problem of racism in western nations. Racism has been unavoidable and ubiquitous in societies for centuries. Racism is a deeply rooted prejudice which has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Racism is beyond common sense and has no place in our period. But racism is still exist and has influence with the people in western nations. The rise of racism in western nations is a serious concern.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western nations, we have to understand what was 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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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정책에서 정책중복이 발생하는가를 밝히고, 정책중복이 존재한다면 중 복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외국인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정책중복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복은 없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먼저 정책중복이 존재하는가를 밝히고 그에 따라 중복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중복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 수립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2012 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상에 나타난 사 업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중복은 존재하며 그 유형은 중앙행정기관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간, 중 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등 5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나타났다. 중복의 원인은 조직구조에 따른 수행기능의 중첩성, 정책조정의 실패, 집행체계의 복 잡성 그리고 예산주체에 따른 사업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유형과 원인간 에는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overlapping and if there it is, to analyze policy overlapping type and the causes. As results, first policy overlapping was found. Second, four types of the policy overlapping were found; between centeral government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t last, four causes were found; overlapping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failure of policy mediation, the complexity of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and program type with budge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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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들의 투자이민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4개국의 투자이민제도의 개요, 조건 및 혜택, 관리・운영체계, 투자실적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이민제도의 근거법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민법을, 홍콩은 투자이민법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투자금 운영기관을 비교하면, 미국은 이민청 승인 하에 지역센터(Regional Center), 캐나다 는 이민부 지정 주정부, 호주는 연방 이민부 지정 연방・주정부 재정공사, 홍콩은 이민국 지정 금융기 관이 투자금 운영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투자금 운영방식은 미국과 홍콩은 손익발생형인데 반 해, 캐나다는 원금보장・무이자형이고, 호주는 이자지급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투자이민제도 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간접투자 이민제도 유형의 다양화,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다양화, 투자자금 회수 및 영주권 부여 검토, 신축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of four advanced countries (USA, Canada, Australia, and Hongkong) and to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to South Korea.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study summarized and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regarding the synopsis, conditions and benefits, management operating system, and actual output of th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in fou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legal ground for th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USA, Canada and Australia use the Immigration Act, whereas Hongkong utilizes the Investment Immigration Act. Second, in terms of investment of operating agency, USA has Regional Center under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Canada has state governments authorized by 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 Australia has Treasury Corporations under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Hongkong uses financial agency under Immigration Department. Third, in a view of investment operation, USA and Hongkong are the form of profit and loss; Canada is the form of capital protection with no interest; and Australia is the shape of interest payment.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in South Korea are the following: it turns out to suggest that the diversification of indirect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the expansion of indirected investment assets, the guarantee of retrieval to investment money, and flexible operation of the syst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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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싱가 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 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 둘 째, 외국인 노동허가기준, 규제 및 제한사항, 최근의 동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시사점을 논의한 다. 분석결과로서, 싱가포르는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여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 전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민정책을 둘러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및 제도를 기존 프로 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is study is about the policy change of foreign worker and analysis its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ingapore government. First, this study check about a multiracial nation's policy of foreign worker. Second, by checking permission, regulation, and recent trend this study provide recent issue of labor policy. Third,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reunion policy of foreign work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by social and economy union Singapore succeed to make their own development. By implementing new foreign worker policy with existed one Singapore showed its will on social re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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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에게는 배제지향의 정책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는 동화지향의 정책프레임으로 작동하여 프레임의 충돌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민자를 사 회 공동체 안에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갈등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 을 하게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정부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이 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되어 가고 있 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이를 진단하여 통합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글의 초점 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이민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형성 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시 기별 상황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되며 선택된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에 대한 정책내용을 정책목적. 정책수단,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의 배제적 특성과 동화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글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정책의 두 프레임이 장차 통합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함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는 이민자라는 하나의 정책범주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목 적도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다.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displays a dual frame. Viewing from outside it looks accommodating and integrating the foreign immigrants residing in the Korean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under the name of 'multicultural policy', but the reality of the policy is not quite like that. The target for the detailed practice of the immigration policy is to integrate all the residence within Korea and to promote common prosperity. It is also macroscopically for the all the residence of Korea and resident aliens, and microscopically for the mid-and long stay foreigners who have migrated and lived in Korea over one year. The numbers of the mid-and long term stay foreigners in Korea are approximately over 1.80 millions as of 2015. The composition of their population is classified into: about 560 thousand immigrant workers; about 180 thousand marriage immigrant women, about 300 thousand Chinese-registered Korean Chinese, about 80 thousand foreign students, and then undocumented foreigners. The issue is that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has conflicting political approaches towards those immigrant workers and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specifically, among the immigrants. The main targets of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are the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excluding the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the foreign students whose population is relatively small. Considering the not-so-long experience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and the short history of emigration to Korea, it might seem to be not strange or unproblematic that the different or conflicting approaches to the different classes of the immigrants.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and insides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has revealed that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policy is not desirable, furthermore, it may be a quite negative policy against social integration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A large part of such dual framework of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already has set in. However, the very dualism that applies differently to the different target has gradually become the keyword questioning the flexibility, openness and the accept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Both the exclusion policy for the immigrant workers that justifies seeking economic benefit, and the assimilation policy for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that premises unconditional assimilation into the nation are excessively national oriented and one sided policies. The dual framework of Korean immigration policy is influenced by the policy that differentiates relevant ministry according to the target, however, mor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dual framework arises from the deep-rooted homogeneous-, monoculture-myth mindset of Korean society, and the patriarchal way of thinking, as well as downrating attitude towards the workers. Thus, in order to convert Korean immigration policy with the above background to a new policy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a framework that can reopen and accept, as well as achieve true soc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natives and the immigrants is very urgent. It is because the analysis result of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dual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immigration policy tends to bring about more undesirable results with time, therefore, it seems an inappropriate policy for the coexistence of the future natives and the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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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6.12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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