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이민･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인구문제와 이민역사,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의 개선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미국의 인구문제, 이민정책의 시대적 변화, 추진체계와 체류관 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 중에 고용, 교육, 가족복지 영역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핵 심사항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국익과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경제 상황과 노동력 수요와 공급, 그리 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미국 내부의 주류집단인 백인 수는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 유색인종 이주민이 증가하는 인구변화 속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에,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이민･다문화 정책을 펼 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의 변화에 따라 이민자 유입과 체류 정책이 변화하지만, 입국목적이 분명한 이민 자에게는 단순비자를, 가족초청과 전문가 집단은 영주비자를 제공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를 반 영하며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기여도에 따라 이민자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민제도와 이민･다 문화 정책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도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영역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 문턱을 낮추는 비자제도와 국내 다양한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해야 한 다. 이민･다문화정책은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토대로 고용, 교육, 복지 영역에 선순환적인 중앙-지방-지역을 연계한 민･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보편적이며 특화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개발･제공하여 이민자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체류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상생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migration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immigration country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resources that can be used in Korean society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U.S. immigration policy us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nd analyzed those focusing on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welfare policies. (Findings)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policy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and flexibly adjusts the inflow and outflow of immigrant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labor supply and demand, and circumstances of the times. In particular, immigration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mid demographic changes in which white immigrants, the mainstream group in the United States, are decreasing and aging, and immigrants of color are increasing. There are variou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to support employ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mmigrants living through education. The immigrant inflow and stay policies of the U.S. change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head of administration. Simple visas are provided to immigrants with a clear purpose of entry, and permanent visas are provided to family members and professional groups. Recent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ving toward reforming the immigration system and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that reflect American values, open the door to immigration, and evaluate and support immigrants based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immigration policy more systematically due to population decline. Our government must accept immigrants in specialized fields who can contribute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and improve the visa system so that they can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develop social services and programs in a virtuous cycle linked to the central, local, and regional areas in the field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welfare, based on the values of protecting immigrants' human rights and pursuing equality. Through this, the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immigrants. There is a need to deeply consider Korea's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and revise immigration laws and systems so that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can settle down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민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적 접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이민정책은 경제적 필요와 인력(인구)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에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은 수사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향후 한국 이민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의 포용성 강화, 사회통합의 지향 원리로서 상호문화주의 채택, 세대 및 계층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 해소 노 력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cultural diversity policy and critically examine its major changes and limitations.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to crit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its approach to cultural diversity. The analysis focuses on policy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Basic Plans for Immigration Policy,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indings) The study reveals that Korea’s immigration policy remains largely focused on economic needs and labor supply. Efforts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utilize it for social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respecting immigrants’ cultural identities and diversity remain largely symbolic,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s assimilationist approaches. Thu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active effor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future immigration policy should advance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and embraces cultural diversity. To achieve this, I propose enhancing the inclusiveness of immigration policies, adopting intercultu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working to bridge the acceptance gap of multiculturalism across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유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외국인 유입과 경 제 성장 간의 관계를 주로 국가 단위에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인 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외국인 유입과 지역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패널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별 산업 구조(기반 산업 고용 비율)의 조절 효과와 지역별 차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유입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산업 구조에 따라 그 효과는 상 이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양적 성장(GRDP), 비교지역에서는 질적 성장(상용직 비중)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산업 특성 및 외국인의 노동시장 내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 유입을 단기 인력 확보 수단이 아닌 중장기 지역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숙련 노동 자 양성, 산업 맞춤형 교육･자격제도, 연관 산업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inflow policies in addressing population decline in Korea’s non-metropolitan and legally designated depopulated areas. It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that consider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to support sustainable local economy growth. (Research methods) Using panel data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flow and local economic growth. It also incorpor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hare of base industries and compares trends across Target regions and Comparison regions. (Findings) Foreign inflow generally had a positive impact on local economy growth, but the effects varied by industrial structure. In depopulated areas, foreign inflow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quantitative growth, such as increases in GRDP. In contrast, in comparison regions, it wa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qualitative improvements, including higher proportions of regular employme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oreign inflow should be regarded not as a short-term labor solution but as part of a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Efforts should focus on training skilled foreign workers, offering industry-specific education and certification, and expanding support for related industries to foster high-value growth.

(연구목적) 농업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접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간접고용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하여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고, 예측되는 문제를 점검하여 제도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역행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운용되었든 정책을 개괄하였고, 현재 운용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농업 분야에 유익한 정책의 가 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산업에서 중요한 인력 수급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지방자 치단체의 외국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후 노동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있다. 셋째, 공공형계 절근로자 제도는 영세농가, 초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 직접고용에 따른 인력 관리와 숙소 등 이주노동 자 고용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가 농업주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등 농업주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도 임금, 숙소, 브로커 개입 요소 감소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담으로 민간업체 운영, 직무 허용 범위 확대 및 임금 제도의 변경 등 의 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송출 등 모든 업무를 송출 국과 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고, 둘째, 파견을 담당하는 기관 역시 공공기관이어 야 하며, 위수탁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기준 법(제63조) 개정을 통한 휴식에 관한 권리 확보가 되어야 하고, 넷째, 단순 노동력 수급 정책이 아닌 농업 정책, 인구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Purpos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consider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direct employment seasonal worker system and the indirect employment public employment seasonal worker system us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o prevent the system from reversing in unexpected directions by checking the predicted problems. (Research method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easonal worker system, policies were outlined, and the current seasonal worker system was analyzed in various way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licies beneficial to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future. (Findings) First, the foreign seasonal worker system is an important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licy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Second, broker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selecting workers by local governments. Third, the public-type seasonal worker system is a system that is advantageous to farmers, such as removing the responsibility of agriculture from chronic problems caused by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such as manpower management and accommodation. Fourth,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ublic-type seasonal worker system, opinions such as operating private companies, expanding the scope of job allowance, and changing the wage system are present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seasonal worker system, first, public institutions of the sending country and the Korean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directly in charge of all tasks, such as transmission to prevent unauthorized departure, and second,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dispatching must also be public institutions. If consignment is inevitable, the government needs to have a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ird, the right to rest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and fourth, it should be expanded to agricultural and population policies, not just labor supply and demand policies.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지속적 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유입,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수용성 제고, 나아가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해야할 거버넌스 등이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로 더러는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 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와 관련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이민자 유입), 유입된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 활용하고 사회 통합할 것인가(사회통합), 이민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 성할 것인가(이민행정)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Immigration policy is emerging as a means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by solving the gap and mismatch in labor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and higher education. The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ies to solve in these regards are the estimates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immigrants,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based on enhancing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efficient governance to integrate and operate immigration policies scattered in various fields. Some of these problems must be solved preemptively or simultaneously.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present basic policy measures to raise and solve these problems at a macroscopic level; why, who, and how much will be brought in (immigrant influx) the migrants concern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how to manage, utilize, and socially integrate the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and how to effectively achieve immigration governance (Immigration administ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법률자료,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정책자료, 상담사례집 등을 활용 하였으며 고충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주제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Braun & Clarke(2006)의 주제 접근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은 차별과 배제 모형을 수 용하여 이민 선발 국가의 시행착오 답습과 사업주 이익에 치우친 정책으로 사업장변경 갈등, 신청 및 신고의 사 업주 전속적 권한 행사, 이주노동자 비용부담 초래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노동 주체의 양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 위주의 외국인 고용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체 정보의 불투명성과 강제 근로 위험성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 주관부서 부재와 집행기관의 분산은 현장 혼란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정책연구 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 및 제언) 첫째, 국제규범 준수와 선진국 위상에 맞는 이주정책 모델로 정책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고 용허가제 19주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 주체 양 당사자를 인정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 국가의 이주 노동정책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이주 노동정책의 통일성을 기 하고 이를 전담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신설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숙련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로드맵 모형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고용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Korea's foreign employment system. (Research methods) This study utilized legal documents, academic papers, government reports, policy documents, and counseling casebooks related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nalyzed them using Braun & Clarke's (2006) thematic approach, which identifies and categorizes key issues and themes that emerge in grievance cases. (Findings) The problems with Korea's foreign employ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s foreign employment policy is based on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model, which is based on the trial and error of immigration source countries and is biased toward the interests of employers, resulting in conflicts over workplace changes, the exclusive exercise of employers' authority to apply and report, high costs for migrant workers, and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Second, the employer-oriented foreign employment system, which does not recognize both parties in the labor relationship, has been found to increase the opacity of business information and the risk of forced labor when signing labor contracts. Third, the lack of a centralized immigration policy authority and the decentralization of enforcement agencies have been found to lead to confusion on the ground, inconsistent policies, and poor policy research.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policy goals to a migration policy model tha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fits the status of a developed countr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work permit system that recognizes both partie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a survey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19th anniversar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enforcement agency that can exclusively implement migrant labor policies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migrant labor policies of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roadmap model for long-term stay of migrant workers to secure skilled and talented workers i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foreign employment system.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ndersen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소인, 가능, 욕구 요인을 실증 탐색하려 한다. 이러한 실증 탐색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차자료 분석 (secondary data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만을 선별한 9,283명을 대상 으로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영향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했다. (연구결과) 첫째, 소인 요인과 관련하여 연령이 감소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 수준 이 증가할수록, 한국에 자녀가 1명 이상 존재할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체류 자 격, 출신 국가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가능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인 친 구 수와 본국 출신 친구 수가 많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우수할 때, 소득 만족도가 낮을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에 거주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욕구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할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수준이 높아졌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시도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체류 외국인 의 직･간접적인 수요를 유발하는 소인, 가능, 욕구 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에 일치하는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서 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Andersen behavioral model to empirically explore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among immigrants staying in South Korea (Korea). Based on this empirical explor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improve immigrants’ accessibility to KIIP. (Research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secondary data analysis based on micro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of KIIP by applying population weights to 9,283 people who selected only users and non-users of KIIP. (Findings) First, regarding predisposing factors, the likelihood of utilizing KIIP increased with younger age, among women compared to men, with longer duration of residence, higher education levels, and the presence of one or more children in Korea. Additionally, differences in program utilization were observed based on residence status and country of origin. Second, with respect to enabling factors, a greater number of Korean and co-ethnic friends, high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lower income satisfaction, and residence in the non-capital regions (as opposed to capital region)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gram utilization. Third, concerning need factors, the experience of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in Korea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er levels of program util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identify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generate demand among immigrants, thereby considering the provision of KIIP aligned with their needs.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mmunity-based service provis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in specific region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 축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 9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 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인 고등학교 3학년 1,057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매개효 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인 방임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 적 위축과 우울은 다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제공 및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 화가정 청소년 대상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감소를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f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Through this, we aim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to support the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the continuously increasing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Research methods) The data from the 9th wave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1st phase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9, was utilized. A total of 1,057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12th grade, who have a Korean father and a foreign mother, were selected as the final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rocess Macro Model 6.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the bootstrapping technique was utilized. (Findings) First, neglect, a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while having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epression an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it was verified that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hav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of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school life adjustme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program for school lif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econd, par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support should be given to enhance the parenting capabilities of parents. Thir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hould be diversified to redu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자격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local settlement)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지역 정주율이 낮은 현실에 주목, ‘전환 이주자(transitional migrant)’의 관점에서 ‘교육-노동-이민 넥서스(education-work-migration nexus)’가 단절되는 지점, 즉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제도적 장벽과 불확실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A시에 정착한 12명의 전(前)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의 정책사슬 단계에 따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여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경험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교육-노동-이민 넥서스’는 모든 단계에서 단절과 장벽을 드러냈다. 첫째, 유학에서 취업 단계에서 참여자는 D-10(구직) 비자의 실효성 부재(소득 활동 제한, 재정 증명)와 E-7(전문인력) 비자의 비현 실적인 소득･전공 요건으로 인해 1차 장벽에 직면했다. 둘째, 취업에서 정주 단계는 고용-체류가 연계된 비자의 갱신 스트레스와 F-2(거주) 비자의 높은 소득 장벽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취업 경로 대신 F-6(결혼이민)이 가장 확실한 대안적 정주 경로로 작동하거나, 다시 D-2(유학) 비자로 회귀하 는 정책적 어긋남이 발견되었다. 셋째, 정주 이후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 낮은 물가 등 지역 정주 유인에도 불구하고, 금융(대출) 및 복지(육아수당 등) 시스템에서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학생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가 ‘정책사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다. 이에 D-10 비자의 근로 범위 확대 및 E-7 비자의 소득･전공 기준 완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외국인의 금융･복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배제 해소, 동반 가족 비자의 경 제활동 제한 완화 및 돌봄 목적의 가족 초청 비자 요건 현실화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ong-term visa status transi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successful local settlement. Analyzing the gap between policy goals and low settlement rates, this research identifies ruptures in the ‘education-work-migration nexus’ by conceptualizing students as ‘transitional migrants’.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former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d from Korean universities and settled in A c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structured by the ‘education-work-migration nexus’ policy chain, to examine their experiences and structural barriers. (Research result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ducation-work-migration nexus’ is ruptured at every stage. The 'study-to-work' transition is blocked by the ineffective D-10 (job-seeking) visa (due to work restrictions and high financial proof requirements) and the unrealistic income and major-relevance standards of the E-7 (employment) visa. The work-to-settlement transition remains unstable, marked by the precarity of employment-linked visas and high income barriers for F-2 (resident) visas. This policy mismatch forces graduates to seek alternative settlement paths, such as the F-6 (marriage migrant) visa, or to regress to a D-2 (student) visa, undermining the policy's original intent. Furthermore, the local settlement experience is characterized by ambivalence: while strong social networks (family, community) and a high quality of life act as pull factors, they are counteracted by push factors such as daily discrimination and weak local administrative support. Finally, even participants with stable visas (F-5, F-6) face ongoing institutional exclusion, experiencing life as ‘taxpayers without rights’, barred from critical financial (e.g., loans) and social welfare (e.g., childcare support) system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Successful local settlement hinges on a functional ‘policy chain’ that is currently broken. We recommend: 1) Reforming the ‘study-to-work’ transition (D-10, E-7 visas) by relaxing work restrictions and unrealistic income/major standards; 2) Strengthening regional governance to bridge the gap between local pull factors and administrative barriers; 3) Resolving 'institutional exclusion' by guaranteeing access to finance and social welfare for long-term residents; and 4) Easing restrictions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F-3 (accompanying family) visa holders to support family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