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in Korea’s foreig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policy, reflecting on the policy discussions from 2016 and incorporating the latest 2025 policy chang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op-Tier Visa and Regional Pilot Visa Program. It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 comprehensive policy evaluation. (Research methods) Employing qualitative policy analysis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this research conducts a time-series comparison between the 2016 Prime Minister’s Office advisory materials and the 2025 policy documents. The analysis is guided by OECD DAC evaluation criteria—relev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and employs a logical framework to systematically assess policy validity and coherence. (Findings) The study confirms persistent structural issues such as fragmented inter-ministerial governance, mismatch between labor market demand and policy supply, and inadequate settlement support for foreign professionals. Although the Top-Tier Visa has established a basis for attracting elite talent, its application scope remains limited and linkage with the existing E-7 visa system is weak. The Regional Pilot Visa Program shows potential for regional demand-driven talent attraction but faces challenges in balanced allocation and requires cautious evaluation for nationwide expans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o enhance Korea’s foreig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policy, the study recommends formalizing a ‘bridge’ system that enables E-7 visa holders to advance to the Top-Tier Visa, thereby strengthening policy coherence and talent retention.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Pilot Visa Program should be thoroughly evaluated to inform a strategic and gradual nationwide rollout. Additionally, establishing a central integrated management body with expert participation across ministries is essential to improve policy coordination and shift towards demand-driven, unified management.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을 학술적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2025년 도입된 탑티어 비자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최신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구조와 현장 실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국무조정실 자문자료(2016)’의 정책 문제의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공식 문서, 최근 통계, 관계기관 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와 제한적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 질적 정책분석(DAC 기준 및 논리모형)과 국가 간 비교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여기에 다양한 정부･공 공기관 자료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FGI･심층인터뷰와 같은 현대적 실증연구가 미흡했던 한계를 명 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정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정책과 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목표와 실행수단 간 연계성 부족, 부처 간 분절적 거버넌스, 현장 수요 반영의 미흡 등 구조 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탑티어 비자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지향하지만 적용 요건이 과 도하게 제한적이고, 기존 E-7 체계 및 현장 전환성도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 셋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체계를 실험했으나, 쿼터 배분의 지역 편중과 평가 지표의 부재로 전국 확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첫째, E-7과 탑티어 비자 간 실질적 ‘브릿지 제도’ 도입 등 경력 기반 상향 경로의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 단, 이 과정에서 탑티어 기준의 과도한 하향 조정은 제도의 취지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광역형 비자는 지역산업 수요와 인재 활용의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축적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무조정실 등 통합적 정책 조정 체계의 전문성･책임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연합형 시 스템과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확보 등, 실질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이론적 접근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자료
3. 전문가 의견 수집 및 분석
4. 연구 분석
5. 분석 절차 및 내용
6. 연구의 타당성
Ⅳ. 분석결과
1. 한국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의 분절적 운영 현황
2. 2016년 대비 2025년 정책 현황 변화
3. 현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4. 주요국 정책 비교
5. 정책 개선 방안
6. 이해관계자별 정책 평가
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연홍 [ Yeonhong Kim | 숙명여자대학교 전공교수 ] 제1저자
• 이성옥 [ Sungock Lee |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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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연3회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