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광역형 비자 제도의 효과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해 캐나다 주정부추천프로그램(PNP)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법적 근거와 운영과정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캐나다 Manitoba 주의 주정부추천프로그램(PNP)을 단일사례로 선정하여, 제도주의와 체제론적 분석 틀을 적용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연방–주정부 간 이민정책 거버넌스와 정책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 이민정책의 정부 간 역할과 PNP 운영 분석 결과, 첫째, 캐나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 간 이민 권한을 분담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이민 행정의 전 과정—비자 발급, 영주 권 심사, 정착지원—에서 연방, 주, 지방정부 간 기능별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셋째, Manitoba 주정 부는 이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PNP 운영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을 하고 있다. 넷째, PNP는 신청자 선발부터 영주권 발급까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단계별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 장 수요와 연고에 기반한 평가체계와 유연한 연간 쿼터 운용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광역형 비자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법률에 기반한 중앙- 지방 간 권한 분담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민 행정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 업무를 중심으로 정부 간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는 이민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신청부터 체류허가까지 표준화된 행정절차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인력 수요에 근거한 비자 추천 기준과 연고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Korea’s Metropolitan Visa Program by conducting an in-depth case study of Canada’s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focusing on its legal foundations and operational processes. (Research methods) Employing a qualitative single-case study design, this research analyzes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y outcomes of immigration policy between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by examining Manitoba’s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through the combined lenses of institutional and systems-based theoretical frameworks. (Findings) An analysis of Canada’s intergovernmental immigration structure and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yield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Canada maintains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here immigration authority is shared between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under co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Second, immigration functions―such as visa issuance, permanent residency review, and settlement support―are systematically divided among feder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ird, Manitoba has established a dedicated immigration office and provides specialized training to enhance the capacity of PNP officials. Fourth, the PNP is managed through a phased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provincial and federal levels, from selection to permanent residency issuance. Finally, the program meets regional needs through labor market-based evaluations and flexible quota adjustmen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Korea’s Metropolitan Visa Program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 clear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legal frameworks. Second, responsibilities across all stages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functionally allocated among levels of government. Third, metropolitan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dedicated immigration units and implement structured training systems to enhance civil servant expertise. Fourth, standardiz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s must be developed to manage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to residency approval. Finally, visa recommendation criteria should be based on regional labor demand and supported by a locally grounded evaluation framework.

(연구목적) 최근 한국이 소위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민자 사회통 합 정책의 진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호문화주의를 논리적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이 민자 집중 거주지역에 초점을 두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논의를 확장하는 시각에서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실질적 성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의 충실한 검토와 함께, 유럽과 캐나 다 등지에서의 상호문화주의 프로그램 사례를 심층 분석하면서 도출된 정책 지표들을 강남구와 같이 상징성이 큰 지자체 거주 내외국인 대상 실증분석에 직간접적으로 응용한다. 최종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해 강 남구를 위시한 지자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이 상호문화주의 기반으로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산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확인한 사실 중 대표적인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내국민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라는 말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둘째, 소 득이 높을수록 이민자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았다. 셋째, 상호작용의 일상화 및 상호작용 참여도가 높을수록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 조성에 긍정적이며, 상호작용 향유도 및 상호작 용 주의도가 높을수록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다. (결론 및 제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각의 사항에 기초하여 강남구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과제를 일곱 개 사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경험적 증거 및 그와 연계한 정책 대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도록 방향 전환하고,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Recently, as Korea has rapidly entered the so-called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nation’, the evolu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urgently requir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evolu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interculturalism as a logical background, and to seek tasks for improving the practical performance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Research method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thoroughly reviews literature, and deeply analyzes intercultural programs in Europe and Canada, and directly and indirectly applies the policy indicators derived to empirical analysis on Gangnam-district as the local government with great symbolic significance. Final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irical results,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Gangnam-district based on interculturalism. (Findings) The summary of representative facts confirmed by this empirical analysis on Gangnam-district is as follows. First, immigrants had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daily positive interaction than Koreans. Second, the higher is the income, the lower is the consensus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 efforts to promot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Third, the higher the daily routine of interaction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interaction, the more positive for increasing encounters and forming partnerships, and the higher is the level of interaction enjoyment and interaction attention, the higher is the level of agreement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 effor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each item confirm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seven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developed in Gangnam-district were derived.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alternatives foun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all regions of Korea will be changed toward interculturalism, and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ill be improved one step further.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여, 이주민 복지확대 및 세금부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4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 원자료(N=3,000)를 활용하여 다항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태도를 이주민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세금부담 의향으로 개념화하여 척도 를 반대, 중립, 찬성의 3가지로 범주화하고, 세대는 IMF세대를 준거로 4개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주민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이주민 복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 는 일관성있는 요인은 성별, 이념성향, 계층의식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이념성향이 진보적이고, 주관적 계층의 식이 높을수록 이주민 복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셋째, 이주민 복지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 효과를 발견하였으 며, IMF세대의 이주민 복지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이주민 복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지닌 특성과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IMF세대와 같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세대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 기 이르다. 따라서 이주민 복지 태도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plore Koreans' attitudes toward migrant welfare, with a specific focus on how attitudes toward expanding welfare for migrants and the resulting tax burden differ across generations. (Research methods) Using raw data from the “2024 National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Fairness Panel Survey” (N = 3,000), this study conducte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cale of welfare attitudes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 disagree, neutral, and agree. (Findings) First, Koreans’ attitudes toward migrant welfare were found to be negative. Second,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se attitudes were gender (-), ideological orientation (+), and class identification (+). Third, we fou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igrant welfare, confirming the generation effect, with the IMF generation holding the most negative attitud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the Koreans’ negative attitudes toward migrant welfare suggest the possibility of social conflict over migrant welfare policies. To alleviate and manage conflicts surrounding migrant welfar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attitud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eneration. Second, Koreans’ attitudes toward migrant welfare remain inconsistent and unstab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tinue accumulating empirical research to inform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연구목적) 이 글은 자연권 사상에 입각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거주･이전의 자유가 근대국가의 탄생과 영토 주권의 행사에 따라 어떠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인적이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가지는 의 미와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은 어떠한 모습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국적취득, 출국단계별 법적지위와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체류자격별로 달라지 는 권리 범위와 제한 사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거 주･이전의 자유가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임을 고러할 때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 거 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가 국민에 비하여 더 넓을 수는 있으나 주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반외국인과 다 른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정당화된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과 다른 법적 지위 및 국가의 영토주권에 기반하여 일정한 제 한이 법률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의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전통적인 모습에 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영토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하 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내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차등 적인 기본권 보장 체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search Purpose)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natural rights and has a natural rights character, have evolved with the birth of the modern state and the exercise of territorial sovereignty.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content of foreigners'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have changed in the global era of increased inter-state human mobility and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as well as the nature and limits of any restrictions on such freedom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through a legal interpretive approach,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Furthermore,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at each stage of entry, residence, naturalization, and departure, as well as the scope of rights and reasons for restrictions that vary depending on residency status, such as overseas compatriots and permanent residents. (Findings) While some argue that foreigners cannot be subjects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because they lack the freedom of entry, considering that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is a fundamental right with a libertarian nature, it is deemed unreasonable to deny their subjectivity outright, even though the scope of restrictions on this freedom may be broader for foreigners than for citizens due to factors such as the lack of freedom of entr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are justified by law when they are applied differently to foreigners with different legal statuses, such as overseas compatriots, permanent residents, and marriage immigran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can be legally justified based on their different legal status from citizens an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state. However,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in the global and digital age is gradually changing from its traditional form.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consider how to apply this change to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 differentiated system for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taking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foreigners' residency status and their ties to the country.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을 학술적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2025년 도입된 탑티어 비자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최신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구조와 현장 실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국무조정실 자문자료(2016)’의 정책 문제의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공식 문서, 최근 통계, 관계기관 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와 제한적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 질적 정책분석(DAC 기준 및 논리모형)과 국가 간 비교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여기에 다양한 정부･공 공기관 자료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FGI･심층인터뷰와 같은 현대적 실증연구가 미흡했던 한계를 명 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정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정책과 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목표와 실행수단 간 연계성 부족, 부처 간 분절적 거버넌스, 현장 수요 반영의 미흡 등 구조 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탑티어 비자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지향하지만 적용 요건이 과 도하게 제한적이고, 기존 E-7 체계 및 현장 전환성도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 셋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체계를 실험했으나, 쿼터 배분의 지역 편중과 평가 지표의 부재로 전국 확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첫째, E-7과 탑티어 비자 간 실질적 ‘브릿지 제도’ 도입 등 경력 기반 상향 경로의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 단, 이 과정에서 탑티어 기준의 과도한 하향 조정은 제도의 취지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광역형 비자는 지역산업 수요와 인재 활용의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축적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무조정실 등 통합적 정책 조정 체계의 전문성･책임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연합형 시 스템과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확보 등, 실질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in Korea’s foreig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policy, reflecting on the policy discussions from 2016 and incorporating the latest 2025 policy chang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op-Tier Visa and Regional Pilot Visa Program. It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 comprehensive policy evaluation. (Research methods) Employing qualitative policy analysis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this research conducts a time-series comparison between the 2016 Prime Minister’s Office advisory materials and the 2025 policy documents. The analysis is guided by OECD DAC evaluation criteria—relev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and employs a logical framework to systematically assess policy validity and coherence. (Findings) The study confirms persistent structural issues such as fragmented inter-ministerial governance, mismatch between labor market demand and policy supply, and inadequate settlement support for foreign professionals. Although the Top-Tier Visa has established a basis for attracting elite talent, its application scope remains limited and linkage with the existing E-7 visa system is weak. The Regional Pilot Visa Program shows potential for regional demand-driven talent attraction but faces challenges in balanced allocation and requires cautious evaluation for nationwide expans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o enhance Korea’s foreig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policy, the study recommends formalizing a ‘bridge’ system that enables E-7 visa holders to advance to the Top-Tier Visa, thereby strengthening policy coherence and talent retention.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Pilot Visa Program should be thoroughly evaluated to inform a strategic and gradual nationwide rollout. Additionally, establishing a central integrated management body with expert participation across ministries is essential to improve policy coordination and shift towards demand-driven, unified managemen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동포 여성의 장기요양기관 진입 과정과 요양보호사로서의 정착과정을 분석하여 요양 보호사의 진입 장벽과 근로환경 문제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서울･경기 지역에서 7년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중국동포 여성 요양보호사 5명을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5개 주제, 14개 구성요소, 40개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중국동포 여성들은 자격 취득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언어･문화적 장벽에 직면하였으며, 취업 과정 에서는 제도적 취업 연계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근무 현장에서는 부당한 근로조건과 차별,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전문성 향상과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직업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였 다. 이들의 경험은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구조적 한계와 장애 요인 역시 드러내었다. (결론 및 제언) 중국동포 여성 요양보호사의 진입 장벽 완화, 공정한 취업 연계, 근로환경 개선, 지속적인 직무교 육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돌봄 인력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inese compatriot women enteri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settling as nursing caregivers. It aims to identify the entry barriers and labor environment issues faced by nursing caregiver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development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rough labor in the long-term care sector.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Chinese compatriot female nursing caregivers who have worked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for more than seven year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and categorized into five themes, 14 components, and 40 meaning units. (Findings) Chinese compatriot women faced economic burdens and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during the qualification acquisition process.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 employment process due to a lack of institutional job placement support and social prejudice. In the workplace, unfair labor conditions, discrimination, and cultural conflicts occurred, but they established professional pride and identity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expertise and build trust. Their experiences reveal both the potential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labor and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obstacles involv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entry barriers for Chinese compatriot female nursing caregivers, ensure fair employment placement,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enhance continuous on-the-job training. Furthermore, social awareness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omoted to help them settle stably as professional caregiving personnel and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주 외국인 주민들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주민권(denizenship)’개념 의 형성과 전개가 참정권과 같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치적 권리를 국민들의 전속적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재개념화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민국가에서 정주 외국인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주민 권의 새로운 형성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과 한국의 외국인 선거권 인정논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장기 외국인 거주자의 지속적인 정치적 불평등 요소의 하나로서 제기되는 중요한 불만들 중의 하나는 그들에 대한 완전한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선거권의 보장의 요구이다. 외국인 이주자의 주민권 인정을 통 한 장기 외국인 이주자의 동동한 정치적 권리보장 요구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국적취득절차의 완화는 보완적 효 과를 가진다. (결론 및 제언) 정주 외국인의 보다 나은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주민권 개념의 적용영역의 확대 혹은 그들의 정 치적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시민권 혹은 국적요건과 절차의 완화에 대한 논의는 정주 외국인의 정치적 통합에 기여한다.

(Purpose)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and review whethe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enizenship’, which guarantees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permanent foreign residents, contributes to reconceptualizing political rights that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such as the right to vote, as human rights of all people, not as exclusive rights of the people. (Research methods)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ew concept of denizen as a new form of concept for guaranteeing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permanent foreign residents in an immigrant country, we first analyzed and reviewed the discussions on the recognition of voting rights for foreigners in Germany and Korea. (Findings) One of the important complaints raised as one of the factors of persistent political inequality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s the demand for guaranteeing full voting righ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te democracy. Relaxing the citizenship acquisition process for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have a complementary effect on their demand for equal political rights through recognition of their denizenship.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denizenship to better guarantee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foreign residents or on easing citizenship or nationalit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guarantee their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contribute to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의 장기체류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누리콜센터가 수행하는 다국어 전화 상담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상담서비스의 기능 재정립과 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는 혼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38명의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와 5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상담대상 및 상담주제 변화, 상담 시 겪는 어려움, 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면접은 설문조사 후 세부내용파악, 다누리콜센 터의 장점과 한계, 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상담대상은 기존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중심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신청 자, 미등록 외국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상담주제 또한 가족갈등 중심에서 노동, 주거, 교육, 의료, 법률 등 생 활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는 실제 상담 수요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유학생･난민 등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통 한 지방 정착 외국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상담 인프라 부족과 기관 인지도 한계로 초기 적응 지원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상담원의 교육･훈련 부족,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신규 언어권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서비스 확대의 구조적 제약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누리콜센터가 단순히 결혼이민자 지원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체류 외국인을 포괄하는 종합상담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 범위의 단계적 확대, 지역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상담사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신규 언어권 상담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 협력 강화가 요 구된다. 이러한 개선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multilingual telephone counseling services provided by the Danuri Call Center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to identify directions for redefining its functions and deriving policy improvement tasks. (Methods) A mixed-methods design was employed, combining a survey of 38 Danuri Call Center counselors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5 counselors. The survey focused on identifying changes in counseling clients and topics,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counseling, and training need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urther explore survey findings, asses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Danuri Call Cent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Results) First, the scope of counseling clients has expanded from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to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overseas Koreans, asylum seekers, and undocumented foreigners, while counseling topics have broadened from family conflict to include labor, housing, education, healthcare, legal issues, and other areas of daily life. Second, the narrow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excluded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fugees—despite their significant counseling needs. Third, although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settling in local areas has increased through the Regional-Specific Visa Program, the lack of local counseling infrastructure and limited public awareness of available institutions hindered effective initial settlement support. Fourth, insufficient counselor training, poor working conditions, insecure employment, and difficulties in securing counselors for new language groups were identified as structural constraints on service expansion.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the Danuri Call Center to evolve beyond its current focus on marriage migrants and to serve as a comprehensive counseling platform encompassing diverse categories of foreign residents. To achieve this, the gradual expans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region-specific counseling systems, the enhancement of counselor expertise and working conditions, the recruitment of multilingual staff for emerging language group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re required. Such improvements will serve as a crucial foundation for promoting stabl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송출 현황 및 한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 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 써 송출국 관점에서 이주 거버넌스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도네시아는 민간 간 협약, 정부 간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부 간 협약(E-9 비자 중심)을 통해 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민간 간 협약 및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점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EPS-TOPIK 시행의 불확실성, 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송출 비용의 증가, 배 치 시 선택권의 부재, 이주 대기자와 산업군 별 노동자 수요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EPS-TOPIK 시험의 정례화와 현장 적응 중심의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적 응을 도모하고, 인력 배치 기간의 장기화, 송출 비용 증가 등의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성별 불균형 해소와 수용 구조 다각화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onesia’s migrant worker deployment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eception conditions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The main objective is to identify ways to enhance South Korea’s system for receiving migrant labor. (Research methods)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and field research conducted in Indonesia, includ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Findings) In South Korea, Indonesian migrant workers are primarily accepted through a government-to-government (G-to-G) agreement. While issues in the previous private-to-private (P-to-P) program and industrial trainee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several challenges remain. These includ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PS-TOPIK, increased deployment costs due to unclear labor placement, limited choice for workers in job selection, and mismatches between prospective migrants and those ultimately select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gular administration of the EPS-TOPIK test and the introduction of a curriculum focused on practical adaptation to life in Korea are recommended. Furthermore,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to address issues such as the prolonged deployment process and high dispatch costs, with the aim of enhancing workers’ autonomy in job selection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Finally,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resolve the gender imbalance among migrant workers and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labor reception.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기관과는 차별화된 도시 국제화를 위한 서비스기 관인 평택국제교류재단의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평택국제교류재단 서비스를 이용해 본 미국인 203명이고, 설문조사의 측정도 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9.0프로그램, 구조방정식 모형, 붓스트래핑 방법을 활 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판별타당성분석, 가설 검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서비스상품 품질은 경제적･감정적 가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 서비스환경 품질은 경제 적･감정적･사회적 가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 서비스전달 품질은 3가지 가치 어디에도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4. 서비스 품질과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서비스전달과 서비스환경이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5. 지각된 가치와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만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6. 지각 된 가치의 서비스 품질과 행동 의도 간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과 국제 교류 및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위한 이론 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과 시설의 편리함, 쾌적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영어 의사소통 가능 인력의 상시배치와 재단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3.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한국인들과의 교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of the Pyeongtaek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a service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ity. Based on the results, it seeks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to enhanc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Research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3 U.S. Citizens who have used the services of the Pyeongtaek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and the measurement tool for the survey used a 5-point Likert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methods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hypothesis testing,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Findings) 1. The quality of service produc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economic and emotional value. 2. The quality of the service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value. 3.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ny of the three values. 4.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behavioral intention, service delivery and service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5.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only social valu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6.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between service quality and behavioral intention is not appear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and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supporting their adaptation to domestic society. 1.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and manage the convenience and comfort of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for using services. 2. It is necessary to permanently deploy English-speaking personnel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3. It is important to broadly provide opportunities for exchanges with Koreans through various activit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선업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특화훈련의 현황과 성과인식을 확인하고 향후과제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2024년에 외국인근로자 특화훈련을 실시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과 대응 t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특화훈련에 참여한 조선업 기업 관계자는 오랜 기간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인력 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었다. 둘째,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에 만족하 지만, 업무현장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기업 관계자는 특화훈련 미참여 근로 자에 비해 특화훈련 참여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화훈련 참 여 근로자는 조선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용어에 대한 이해와 업무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한 인력수급 차원을 넘어, 외국인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practices of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for unskilled foreign workers, assess its outcome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a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company representatives who implemented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for foreign workers in 2024.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basic statistical analysis as well as paired t-tests were performed. (Findings) First, shipbuilding company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training had been having difficulties in hiring domestic workers for a long time. Second, although the company officials were satisfied with the use of foreign workers, they were experiencing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language barriers at the workplace. Third, the company official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training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specialized training, and they wanted to continue to use them. In particular,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training ha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ir jobs, and positively evaluated their understanding of on-site terminology and work attitud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future foreign labor policies should move beyond the simple dimension of labor supply and shift toward fostering foreign workers as skilled personnel while supporting their long-term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