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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6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9건)
No
1

제5권 제2호 표지와 목차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22.12 p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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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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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히잡에 대한 의미는 일부 국가 사이에서 비슷하나 얼굴 베일을 규제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은 국가 마다 차이가 있으며, 급기야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정책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공 기관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한 반면,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주 정부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규제 정책에 대한 금지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히잡 논쟁을 둘러싼 쟁점과 그에 따른 정 책 성과를 비교하였다. 성별, 인종 또는 이주민 통합 및 종교적 요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적 모델이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인종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회와 그들의 통치에 대한 함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While some countries might have similar views on the meaning of hijab, there have been raging debates on some of the policy measures taken to regulate face veiling. Countries such as France have issued a ban on the wearing of hijab in public institutions, in Germany the decision rests with municipalities or states, and Sweden has little public debate with no prohibitive regulations.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d the issues surrounding the debates on hijab in Germany, France, and Sweden, and the resultant policy outcomes. By framing the debates arou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gender, ethnic or migrant integration, and religious factors, we argue that the debates on hijab and its regulations are influenced by the national models of these factors. The ethno-cultural and multicultural models are accommodative of hijab, unlike the assimilationist model that requires complete absorption to the dominant culture. This study asserts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of convergence of thoughts on how these institutional models can minimize conflic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where hijab-wearing women are active participants. Thus, the stud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for ethnically and religiously diverse societies and thei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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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국적취득 제도 연구

김화연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22.12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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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민자가 수용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수용국의 국민으 로서 안정적 체류와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수용국에서는 이민자의 귀화 과정에 서 사회통합과 국민 정체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에도 매년 만 명 내외의 외국인이 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세, 기본 소양 등을 점검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자 귀화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우리의 국적취득 제도가 귀화신청자의 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고 사 회적응을 돕는데 더욱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 구는 일찍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미국과 영국의 국적취득 제도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두 국가 모두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체류해야 했으며, 귀화시험(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먼저 미국은 언어능력과 더불어 미국 역사 와 정부구성에 대한 지식을 대면 인터뷰로 점검하였는데 귀화면접에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 문항 100개를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 난이도가 낮았다. 영국의 경우 공인영어시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검증하고 Life in the UK test를 통해 영국의 역사와 상식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습교재를 지정하고 학습 컨텐츠 를 제공하는 등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적취득 제도의 향 후 방향성 확립을 고민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Many immigrants enter new countries to acquire nationality and seek stable residency as citizens. At the same time, most host countries attempt to verify that immigrants ha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knowledge to become citizens, and will therefore assess their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This is the case in Korea.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for naturalization, this study sought wa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Korea’s nationality acquisition system by exploring the systems used in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this entailed a review of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which are leading countries in immigration policy. In sum, a range of standard procedures exist. First, both countries require immigrants to stay for certain periods of time after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Second, immigrants must pass tests or interviews to obtain citizenship. In addition to language skills, the United States conducts face-to-face interview to assess knowledge on American history and government composition. However, this test appears easy, as it only asks questions from a range of 100 previously disclosed items. The United Kingdom similarly verifies language abilities through an official English assessment and knowledge on national history and common practices through the “Life in the UK” test. In addition, as a convenience, the government offers official textbooks and learning contents. Overall, these findings should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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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한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국제 적·국내적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난민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경로의존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난민정책의 지속 및 확장에 불리한 정책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캐나다 보수 정부의 10년간의 집권과 난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라는 정책 기조 변화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난민 정책의 규모는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현상을 분석한 결과, 난민제도의 경로의존 성은 조절변수로 역할하였고, 시민사회와 디아스포라 집단의 역할,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 그리고 우연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 등이 만들어내는 제도의 자기강화가 캐나다 난민 정책의 유 지 및 확장에 기여한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캐나다 난민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라는 현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난민정책과 제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 였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캐나다의 난민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의 장점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점들 을 지적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fugee policy of Canada developed and maintained since the 1970s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ith path dependen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Multiculturalism was stated as an official ideology at the time, and since then, there have been change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cy environments that were likely to adjust the direction of refugee-friendly policy. However, the policy has been maintained and expanded due to its path dependence. This article presents the environmental chang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current refugee polic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regime change in the federal government as a parameter that may serve as a momentum to bring about policy change. However, as moderating variable, the roles of Canadian civil society and diaspora groups, the rising international status of Canada and people internalizing the meaning of Canada’s status, and an accidental historical event makes the refugee policy dependent on the existing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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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해외연구 동향 및 시사점

고상두, 이혜경, 조영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22.12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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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 양한 지수개발의 동향,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지방정부의 중요성 관점에서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 동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 수용국을 중심으로, 종합적 지수개발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념이 적극적 으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이민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정책을 평가 하는 지수개발이 시도되고, 도시 차원의 이민자 정책과 제도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이 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 동향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우리의 고유한 환경에 적합한 사회통합정책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목표로 정책을 평 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면 현재의 이민자 정책을 이론에 기반하 여 평가할 수 있고, 보다 더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관한 관심과 역량, 자율성 신장을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부담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broad. To this end, overseas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index development trends, types of governance theory, and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results of overseas research trends are as follows. First, comprehensive index development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centering on immigration acceptance countries. Second, the concept of governance to explain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s actively being developed and used. Third, as interest 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mmigration policies increases, index development is attempted to evaluate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studies are increasing to evaluate urban immigrant policies and systems.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research trends on Korean society are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evaluating and ranking the perform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evaluating policies with the goal of calcula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uitable for our unique environment. Second, using the concept of governance,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ory, and more scientific policy alternatives can be presented. Third, efforts are needed to disperse the excessive policy burde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e enhancement of interest, capacity, and autonomy in immigra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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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

박미정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22.12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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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세계시민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변화와 COVID 팬 데믹 사태는 글로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 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내용, 동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UNESCO, Oxfam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세계시민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문 화사회에 걸맞은 한국형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 대상, 내용 및 방법, 운영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국가와 시민사 회의 구분을 초월하는 동시에 시민의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 입한 한국이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새로운 선도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Korean-styl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lan suitabl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apid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OVID-19 pandemic raise the need for more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global issues. At this point, this study begins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content, and trend of GCED,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GCED pursued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Oxfam and major countries that are practicing GCED by way of example. By analyzing cases, it was attempted to prepare a plan for the goal, target, content and method, and operating system of Korean-styl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uitabl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five major characteristic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re summariz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ranscends the existing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has a transformative meaning to change the paradigm of citizenship. It is hoped that Korea, which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will become a new leader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y embracing this educational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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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상호 인정과 다양성 공존의 논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 째, 뒤르케임의 종교사회학에서 의례의 기능을 논하고, 사회적경제를 일종의 의례로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기 제로 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에서의 인정이 축적되고 교환되는 과정을 부르디외의 자본 변환과 분류에 대 한 이론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인정은 세 가지 형태의 자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글로 벌레이디협동조합과 ㈜오디에스의 사례는 인정의 다차원적인 축적과 교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자의 경우, 이중언어와 관련된 의례가 인정자본의 축적을 유도한다. 그것은 주로 문화・사회자본의 형태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문화적 상품 관련 의례가 인정자본 축적을 유도하고, 인정자본은 주로 문화・경제자본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두 대상 간의 인정자 본이 축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이다. 둘째,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이주민 참여 현황 및 기초자료의 정리 이다. 셋째,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 강화이다.

This study intends to address the issues of mutual recognition and coexistence of diversity between two ethnic groups. First, the function of ritual in Durkheim’s sociology of religion is discussed. The social economy is viewed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community formation. Second, the process by which recognition is accumulated and exchanged is viewed as Bourdieu's theory of capital transformation and classification. Accumulated recogni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three forms of capital. The case of Global Lady and ODS shows that recognition between two workers can be accumulated in the form of capital. In the former case, bilingual-related rituals induce accumulation of capital of recognition. It appeared in the form of cultural and social capital. In the latter case, cultural commodity-related rituals induce the accumulation of capital of recognition. It is mainly in the form of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 The researcher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accumulation of capital of recognition. between the two targets in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s strengthene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migrant participation in the social economy field and the arrangement of basic data. Third, the social economy education and promotion of two people i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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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가 유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대상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유학을 온 대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 2020년 5월 20일부터 2020년 7월 23 일까지 주 1회, 회기 당 60분씩 총 9회기를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진로성숙도 검사를 미술치료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 원점수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고, 회기별 진행과정과 작품의 특징을 기술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는 유학생의 회기별 진행과정과 작품에서 진로성숙 도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각 단계별 목표와 회기별 주제에 따른 그림 조각 수의 변화, 그림의 상 징, 화지 사이즈에서 보여주었고, 작품 완성 후 소감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는 유학생 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로성숙도 검사 점수가 사전 80점에서 사후 91점으로 11점이 향상 되었다. 둘째,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는 유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첫 시도로서 의의 가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에게 진로 관련하여 잡지그림 콜라주 미술치료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magazine picture collage art therapy on career matur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a female fourth grade university student who came to Korea to study from Vietnam. A magazine picture collage art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nine sessions in total from May 20, 2020 to July 23, 2020, for 60 minutes per session. As measuring tools, career maturity inventory was pretested and posttes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s in the raw score, 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ession were described and examined. The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gazine picture collage art therapy was effective in improving career maturity of the student, judging from the process and the student's works from each session. This was shown in the number of pictures used, the symbol of the picture, the size of the canvas, and the student's thoughts on her works after completing them. Second, magazine picture collage art therap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areer maturity of the student.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score improved by 11 points from 80 points in the pretest to 91 points in the posttest. By putting the above results together, the magazine picture collage art therap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prove its effectiveness in improving the career matur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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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22.12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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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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