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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서 명확한 정책용어의 사용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국민과 정확하게 소통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적 개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와 관련한 용어로 ‘재한외국인’, ‘다문 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공영역, 특히 법률과 자치법규, 국가통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대상 지칭 용어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대상은 출입국관리법 등 7개 법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이민 관련 조례, 8개의 행정통계 등이다. 분석결과 법령의 체계정당성, 명확성, 최소보장의 원칙 등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민자와 관련한 정책용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첫째, 다양한 이민자의 구성을 법 적용어로 반영하지 못하는 포괄성의 문제, 둘째, 정주형 이민자 유형의 증가에도 통합의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귀화 자에 한정하여 지칭되는 점, 셋째, 비숙련노동자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법령보강의 필요성, 넷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용어정의, 지원대상 규정 등에서 체계정당성이 부족한 문제, 마지막으로 통계산출 시 행정기관마다 동일한 대상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할 때에는 목적별로 다양한 이민자 명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필요 혹은 판단에 의해 정책대상의 범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법령의 기능과 입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use of clear policy terms in the public domain is a basic requirement to communicate accurately with the public. However, in the case of policy terms related to immigration, confusion is aggravating as a consistent agreement has failed to reach socially as well as within the government.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oherence of the terms used in the public domain.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erms that refer to policy target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public sector. In conclusion, when setting targets, sufficient review of various immigrant names is essential for each department,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heck whether they violate the functions and general principles of legislation.

MIPEX는 이주민 통합정책 자료를 수집, 평가, 비교 분석하는 지표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주민 사 회통합 정책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MIPEX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MIPEX의 조사 연혁, 다른 이민사회통합정책 지표들과의 차이점, MIPEX가 조사하는 정책 영 역 등을 살펴보았다. 최근 발표된 MIPEX 2020의 결과, MIPEX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 경향, 지표가 가지는 의 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계 52개국을 대상으로 8개 정책 영역에서 58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조 사된 MIPEX 2020은 기본권리(Basic Right),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안전한 미래(Secure Future) 3개 관점으로 조사결과를 분류하였고, 통합 정도에 따라 포괄적 통합(Comprehensive integration), 서류상 평등(Equality on paper), 임시적 통합(Temporary integration), 통합 없는 이주( Immigration without Integration ) 4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접근법에 따라 52개국을 10개 그룹으로 나누었 다. 포괄적 통합에 해당하는 최상위 10개국의 평균은 75점이었다. MIPEX 데이터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면, 통 합에 관한 국가 접근법이 이민자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행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민자들 역시 이주국에 대한 소속감,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PEX의 한계로는 정책실행의 평가, 효과성 검증, 미등록 이주민 통합정책 측정 부분의 개선이 제기되었지만, 다음 조사에서 수정 보완을 기대한다.

MIPEX is an index that collects, evaluates, and compares data on migrant integration policy, and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ndicators worldwide. Since MIPEX is a very useful index for immigration research, a detailed introduction to it seems necessary. The research history of MIPEX, differences from other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indices, and policy areas investigated by MIPEX were examined.I 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cently announced MIPEX 2020,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using MIPEX,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dex were examined. MIPEX 2020 was measured by selecting 58 core indices from 8 policy areas targeting 5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udies using MIPEX data show that national approaches to integration are critical in that they affect public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immigrants. It has also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immigrants to build a sense of belonging and attitude towards the destination country.

본 연구는 교육 차별금지, 상호문화이해 등 교육기회 균등성과 학업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수립된 영국의 교육 분 야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근간, 운영체계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분야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국은 다문화 교육이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강조해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이후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않고 있다. 대신 교육 분야에 있어 다문화의 평등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국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원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분야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 및 배경에 대해 포용적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의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간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시민교육 활성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education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UK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UK has not officially used the term multicultural education since the early 1990s to solve the problem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causes social conflict by emphasizing cultural differences. Instead, it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quiring equal rights of multiculturalism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established a social consensus that coul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that coexists in British society. In this respect, in order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s education secto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emphasizes equality and inclusiveness for various cultures and backgrounds. At the same time, activation of civic education is required to promote harmony and solidarity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ism.

본 연구는 논산지역사례연구를 통하여 외국인 불법취업·고용의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논산시 관내 외국인 취업자의 30% 이상은 불법취업자로 추정되었다. 둘째, 전형적인 불법취업 유형은 단기체류자격 소지자의 불법취업,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취업 자격은 없는 자의 불법취업, 법적 허용범위나 절차, 기간 등을 위반한 불법취업 등이 있다. 셋째, 불법 형성 배경 에는 경제적 유인, 제도의 경직성, 개방적인 출입국 관리정책 등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생산가능인력 부족이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불법 형성 경로는 전문 브로커의 중개, 결혼이주자나 장기체류자 등과의 네 트워크, 직업소개소, 온라인 시장 등 다양한데,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이주자들의 체류기간 증가로 불법시장의 구 조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력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직업소개소와 고용주, 외국인근로자 모 두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합법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선 단속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출입국 관리, 노동시장, 지역사회 통합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직업소개소의 외국인력 취업알선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 외국인 정보와 지원프로그램 공 유·협업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관리 전담조직과 거버넌스, 외국인력·다문화 통합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the stable supply of legal foreign labor by identifying the cause and path of illegal market in Nonsan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stimated that over 30% were illegally employed. Typical types include employment of unqualified persons and over-stayers. The labor shortage, along with economic inducement, rigidity of the EPS, and open immigration policy, is attributable to the formation of the illegal market. The illegal market is being formed in various ways, including human network with people who settled, and on-line market. As one of the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owing private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legal placement service of foreigners.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정책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를 연구하여 노동이민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제도적 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민정책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 방문 전에 인터뷰 대 상자를 선정 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질문과 내용으로 논의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 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데 ‘점수제’ 등을 통하여 선 순환적 선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사업장 변경에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계절적 이주노동자의 관리체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넷째, 스웨덴의 전문 이주노동자 유인에 역량의 신호기재인 지식, 기술, 태도를 지표화하여 ‘비전문에서 숙련 전 환’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민법을 재정하여 이행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고용허가제의 반대개념으로 노동허가제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곱 번째 이민처(가칭)를 설립하여 이주자의 사회정착에 다각적인 지원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이민자들의 체류지원을 위한 ‘정착지원 안 내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8년에 이와 유사한 ‘고용허가제(EPS) 현장컨설팅 사 업’을 신규 도입하여 ‘2019년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김연홍･이성순, 2019). 아홉 번째, 스 웨덴은 노동이민정책의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노동시장에서 안 정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노동시장과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the cases of Sweden, examine how labor has developed, and what institutional applications have been mad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mmigration policy. Interviewees were selected prior to the actual visit to Sweden to discuss the research topics, questions and content, and visited the site for the interviews. First, research results have a pre-cyclical selection system through the “score system.” Second, complete information should be given to migrant workers when there are changes to the workplace. Third, management system of seasonal migrant workers should be organized. Fourth, a system “transition of expertise from non-specialized to skilled” shall be established by indicating knowledge, technology, and attitudes that signal competence in attracting professional migrant workers in Sweden. Fifth, implementing promotion system shall be unified by financing the Immigration Act. Sixth, the work permit system misuse should be corrected and not an opposite concept of employment permits. Seventh, immigration office (tentative name) shall be established to provide various support for social settlement of migrants. Eighth, a ‘settlement support guide system’ shall be introduced for immigrants. The Korea Industrial Resources Corporation introduced a similar “EPS field consulting project”in 2018 and received the “2019 Best Innovation in Public Institutions”(Kim Yeon-hong and Lee Sung-soon, 2019). Ninth, Sweden’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labor migration policies is important. Finally, in order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ceive a stable supply of foreign power in the Asian labor market, it should promote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