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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6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11건)
No
1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2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3.12 p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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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일반논문

2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남부현, 박민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3.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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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이민・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인구문제와 이민역사,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의 개선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미국의 인구문제, 이민정책의 시대적 변화, 추진체계와 체류관 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 중에 고용, 교육, 가족복지 영역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핵 심사항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국익과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경제 상황과 노동력 수요와 공급, 그리 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미국 내부의 주류집단인 백인 수는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 유색인종 이주민이 증가하는 인구변화 속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에,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이민・다문화 정책을 펼 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의 변화에 따라 이민자 유입과 체류 정책이 변화하지만, 입국목적이 분명한 이민 자에게는 단순비자를, 가족초청과 전문가 집단은 영주비자를 제공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를 반 영하며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기여도에 따라 이민자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민제도와 이민・다 문화 정책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도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영역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 문턱을 낮추는 비자제도와 국내 다양한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해야 한 다. 이민・다문화정책은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토대로 고용, 교육, 복지 영역에 선순환적인 중앙-지방-지역을 연계한 민・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보편적이며 특화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개발・제공하여 이민자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체류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상생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migration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immigration country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resources that can be used in Korean society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U.S. immigration policy us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nd analyzed those focusing on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welfare policies. (Findings)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policy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and flexibly adjusts the inflow and outflow of immigrant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labor supply and demand, and circumstances of the times. In particular, immigration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mid demographic changes in which white immigrants, the mainstream group in the United States, are decreasing and aging, and immigrants of color are increasing. There are variou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to support employ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mmigrants living through education. The immigrant inflow and stay policies of the U.S. change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head of administration. Simple visas are provided to immigrants with a clear purpose of entry, and permanent visas are provided to family members and professional groups. Recent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ving toward reforming the immigration system and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that reflect American values, open the door to immigration, and evaluate and support immigrants based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immigration policy more systematically due to population decline. Our government must accept immigrants in specialized fields who can contribute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and improve the visa system so that they can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develop social services and programs in a virtuous cycle linked to the central, local, and regional areas in the field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welfare, based on the values of protecting immigrants' human rights and pursuing equality. Through this, the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immigrants. There is a need to deeply consider Korea's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and revise immigration laws and systems so that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can settle down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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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구로구와 일본의 신주쿠구에서 전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사업내용을 비교하고, 정책 환경이 유사한 한일 양국 지자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생 원 인을 밝히고, 향후 한국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생활 밀착형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의 사례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구로구와 일본 신주쿠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발전 배경과 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두 지자체의 이민자 수와 유형, 현행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구 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어서 유사한 이민자 정책 환경을 공유한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정책 추 진체계와 사업을 전개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논증한다. (연구결과) 구로구와 신주쿠구는 대도시지역 자치구, 이민자가 전체 주민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정책환 경의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현지어 교육, 이민자 고충상담,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등 사 업내용에도 공통요소가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가족복지 관련 부서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된 반면, 신주구쿠는 지역발전 관련 부서가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예산은 구비 100%로 구성 된다. 이러한 차이는 구로구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으며 정책을 수행하지만, 신주쿠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 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서 비롯된다. (결론 및 제언) 구로구와 신주쿠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유사한 정책환경에서 서로 다른 추진 체계를 운영하 고 있다. 둘 중 하나가 더 우수한 사례라 할 수는 없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이 지역주민 행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제도를 참고하고 응용하면서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uro-gu in the ROK and in Shinjuku City in Japan, to identify the cause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policies of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o seek to the improvement plan of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ement level in Korea. (Research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 including official interviews of Guro-gu and Shinjuku city. These methods allow for researcher to find the background of policy development as well as specific and detailed programmes relating to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uro-gu and in Shinjuku City. (Findings) Guro-gu and Shijuku City share many similarities such as autonomus region of national capital city, more than 10% immigrant background population, programmes composed of language education, counseling for immigrants, multi-langual information etc. However,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 their management systems of policies: The prime action office is welfare-related department in Guro-gu, while it is regional development-related department in Shinjuku City. The buget for policies is composed of expenditures from Nation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Seoul Metropolitan City),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Guro-gu) in Guro-gu, while it is 100% expenditure of Shinjuku City.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olicy environment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t is desirable for Korean local government to understand Japanese cases to derive useful ideas for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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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추진중인 기초지자체 가운데 충남 보령시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참여자, 참여기업의 현황자료 및 정책자료, 보령시 청 담당자, 충남도청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지역소멸위기가 쟁점화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지역정착 유도 및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2022년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본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별 실효적인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첫째, 외국인 참여자 모집 홍보 확대 및 지역거주자 가점 부여가 요구되고 둘째,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 모집 확대가 요구되며, 셋째, 외국인 참여자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전담기관 지정 운영 및 외국인 고용포털 구축이 요구되고 다섯째, 외국인 참여자-참여기업 대 상 현장컨설팅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연계 방안 이 요청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ways to improve the region-specific visa system through the pilot operation case of Boryeong City, Chungnam Province,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are promoting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on-specific visa system. (Research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results of an interview survey with participants in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onal-specific visa system pilot project, status data and policy data of participating companies, officials at Boryeong City Hall, and officials at the Chungnam Provincial Office and the Daejeon Immigration Office. (Findings) As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became an issue,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a regional-specific visa system in 2022 as a way to encourage foreigners to settle in the region and revitalize the economy,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effective plan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this system.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recruitment of foreign participants and grant additional points to local resi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cruitment of companies wishing to hire foreigners. Third, a system to support foreign participants' adaptation to the local community must be established. Fourth,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regionally specialized visa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a foreign employment portal are required. Fifthly, on-site consulting for foreign participant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is required. Lastly, measure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to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connect regionally specialized visa systems are requeste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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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연구목적) 이 연구는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의 근거와 구체적 방안 제 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송출국 현지에서의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유효한 전략적 설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먼저 국내・외 연구 문헌의 충실한 검토와 함께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를 분석하고 그 타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온라인 융합형 교육체계를 통해 실행하 기 위한 논리적 근거 및 타당성 개발에 집중하였다. 또한 온라인 융합형 교육체계를 통한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 그램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포함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현황에 대해 분 석하였다. 나아가,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과 고려는 앞서 정리한 온라인 융합형 교육체계를 통한 입 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의 논리적 근거 및 타당성 개발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미래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온라인 융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몇 가 지 기술적・정책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민정책의 선제 대응을 추구한다. 다가올 세계 일류 시민국가 시대를 기대하며 그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숙제이기 때문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the rationale and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of the program design of pre-entrance immigrant education system, especially focused on the on-line blended model utilizing Metaverse education platforms. This paper concerns about the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re-entrance immigrant education system becaus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is not sufficient enough. (Research methods) Based on literature review o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of immigrant and social exchange theory, this paper builds the rationale of the on-line blended model for the pre-entrance immigrant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based on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technical and educational evaluation of the Metaverse education platforms, this paper finds out evidences for the guidelines of on-line blended model utilizing Metaverse education platforms. (Finding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design of pre-entrance immigrant education system shaped on-line blended model utilizing Metaverse education platform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paper has some practical meaning because it identifies the rationale a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on-line blended model utilizing Metaverse education platforms, which is one of preemptive policy alternatives meeting the significant decrease of working age population in Korean society in spite of strict limits on budget and time spent.

6

6,000원

(연구목적)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구조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경 제적 변화를 규명하고 관련 정책방향에 실천적 이바지를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횡단면 혹은 시계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다. 또한 누 락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 강건성 분석을 적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적합한 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연구결과) 외국인들의 지역 유입은 양적 및 질적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반 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가 있어서 연구지역에서는 내・외생적 경제성장 요인이 제한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기반 산업 고용 비율 측면에서 비교지역에 비해 영향이 낮다는 결과가 확인되 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수도권 법정 인구감소 지역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며, 미래 의 다문화 노동자 정책 모색과 관련 이론의 확장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특히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고용되는 산업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on the economic growth of a region in terms of industry structure, to identify economic changes in the region, and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related policy direction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uses panel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cross-sectional or time series analysis. In addition, to control for omitted variables, we utilize appropriate analysis models by selecting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models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and form of the error term.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low of foreigners to the reg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conomic growth,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growth of basic industries. However, due to regional differences, it is found that endogenous and exogenous economic growth factors have a limited impact in the study region, especially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in basic industries, which is lower than in the comparison reg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foreign immigration policies in non-metropolitan statutory depopulated areas and contributes to future multicultural worker policies and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related theorie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and to consider expanding support linked to the industries where they are mainly employed to promote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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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하 고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교수 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도출하여 아프카니스탄 특별기 여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사로서 경력 3년 이상이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으로 2학기 이상 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한 후에,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을 함께 한 이들 상호 간 유대가 깊어보였 으며, 자국민 이외의 이주민들과의 교류에는 소극적이었다. 둘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정부의 복지, 취 업, 교육 등 정책 시혜를 받고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셋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능력 수준하고 상이한 한국어교육에 중복 참여하고 있었 다. 넷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재이수 규정으로 인해 중급단계 수업에 참여하 고 있지만 실제 한국어기초 단계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 램(KIIP) 교실 등에서 교사나 다른 학습자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교류를 위 한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료 기준이나 규정 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학습자 특성별 맞춤식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기여자 대상으로 하는 친절하지만 원칙있는 정책 시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공적 영역에서의 예절과 한국사회의 교육이나 문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한국문화나, 생활 현장 체험 학습이 추가되어 정착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특별기여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와 사회통합 교육과정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teaching special contributors in Afghanistan and derive meaning for lecturers who are teaching Korean, Korean culture, and Korean society understanding in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Research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case analysis after an in-depth interview with six lecturer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as a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lecturer and more than two semesters of educational experience for special contributors in Afghanistan. (Findings) First, the special contributors in Afghanistan seemed to have deep ties with each other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to Korea and were passive in exchanges with migrants other than their own citizens. Second,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were receiving policy benefits such as government welfare, employment, and education.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was recognized as necessary to extend visas. Third,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were participa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was different from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level. Fourth,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are participating in intermediate-level classes due to the re-acceptance regulations of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but there were cases where they were actually at the basic level of Korean. Fifth,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sometimes behaved rudely toward teachers or other learners in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classroom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for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to exchange with community members.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standards or regulations for completion of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for special contributors to Afghanista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al information and curriculum for each characteristic of learners for special contributors to Afghanistan. Fourth, a kind but principled standard of policy benefit for special contributors will be needed.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tiquette in the public domain for special contributors in Afghanistan and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culture in Korean society.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ulture or life field experience learning for special contributors in Afghanistan will be added to motivate them to settle down. Second, there will be a need for volunteer programs that can participate in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Third,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special contributor system, the overall support system and social integration curriculum necessary for life in Korea need to be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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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지배성향, 고정관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지배성 향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지배성향과 고정관념 의 관계에서 이주민 접촉 경험, 다문화 관련 대중 매체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 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SPSS Macro 및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령, 사회지배성향, 고정관념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정 관념은 사회지배 성향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관련 대중 매체 경험 만이 사회지배 성향과 고정관념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첫째, 대중매체의 다문화 콘텐츠 제작 시 이주민에 대한 시혜적・혐오적 묘사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별・연령별 다문 화 이해 및 인권 관련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dominance tendencies and stereotyp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tereotypes on the impact of social dominance tendenci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immigrant contact experience, multicultural-related mass media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ominance tendencies and stereotype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248 adults living in Seoul in 2022, and the survey data was subjected to regression analysis, SPSS Macro, and boosttrapping using the SPSS 25.0 program.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ge, social dominance, and stereotypes were found to affect multicultural acceptance. Second, stereotype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ominance tenden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Second, only multicultural-related mass media exper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ominance tendencies and stereotypes, and appeared to have an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other words, social dominance tendency had a nega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stereotypes, and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through media appeared to regulate social dominance tendency and stereotyp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when producing multicultural content, it is necessary to check in advance for patronizing and hateful depictions of immigrants. Second, it is proposed that multicultural society experts be used to provid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human rights-related education as statut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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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다문화 병사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병사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제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군입대, 부대에 대한 적응, 그리고 부정적 인식과 우려 등 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에서는 소속군대와 근무지역 등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장병들은 다문화 병사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병사에 대해서 이들이 잘 적응하는지에 있어 ‘잘 모르겠다’, ‘무응답’이 7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병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즉 낮은 수용 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문화 병사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병사의 군입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 지 않았으나, 육군, 해군, 공군에 비해서 해병대는 다소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병사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병사에 대해서 차별과 부적응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인 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싱가포르와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통해, 향후 우리 군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문화 등 다양성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측면이 교육적 이슈와 과제로 나타나는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Korean soldiers about multicultural soldiers and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Korean Armed Forces, including their actual perceptions, enrollment in the military, adaptation to the unit, and negative perceptions and concerns. (Research methods) To do so, it utilized survey data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Findings) The main findings are that there is a wide range of differences across military branches and locations. The majority of soldiers were "not sure" or "did not respond" to the question of how well multicultural soldiers and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s fit in, with a high rate of 70%, which is interpreted 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ldiers, i.e., low acceptance. In addi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opposition to the inclusion of multicultural soldiers and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military, the Marine Corps was somewhat more conservative than the Army, Navy, and Air Force. Furthermore, while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issues such as discrimination and maladjustment, they did not appear to be actively addressing them.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se findings, along with the implications of the Singapore and U.S. cases, can raise awareness of educational issues and challenges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he Korean military, including multiculturalism, that may emerge in the future.

기획서평

10

4,500원

(연구목적) 한국의 인구변화는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 등으로 격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가운데, 다문화사 회에서 이민사회로의 과도기 시점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소수자 정책 실제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반적인 다문화사회 현상을 조명하고자 집필한 이 도서 의 방향성에 따라 다문화 관련 교양 및 전공 교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전공선 택 교재로서의 활용성에 대해 접근한다. (연구결과) 이 도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행본 학술연구서로 시론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화된 접근으로 PART 1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PART 2에서는 문화적 소수자와 정책 실제, 그리 고 PART 3에서는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와 이민법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이에 따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현황, 정책, 개선방안 등의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도서는 공저와는 달리 이론과 현장의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는 단독저서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다문화 관련 저술활동과 현장 및 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특징에서 시의적이면서, 다면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문화적 소수자 정책 실제와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서 상찬받을 만하다.

(Purpose) Korea’s population is changing rapidly due to births, deaths, and migration. In the midst of this demographic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actice and challenges of cultural minority policy in the transition from a multicultural society to an immigrant society. (Research methods) This book was written by Analysing all the phenomena of multicultural society in relation to the demand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is book is suitable as a textbook for multicultural studies and majors, and as an elective textbook for majors that train multicultural social professionals. (Findings) This book is a three-part, full-length academic research book. It is not a theoretical approach, but an organised approach. Part 1 discusses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policy. Part 2 focuses on cultural minorities and policy practice, and Part 3 focuses on social security for foreigners and immigration law.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it is presented in detail in the order of concept, status, policy, and improvement plan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the reader.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book has all the advantages of a standalone book. This book is based on the author's multicultural writing and field and policy experience.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sed by its timeliness and diversity. This is the first book to detail the practice and challenges of cultural minority policy, and it's excellent. It’s also the first book to detail the realities and challenges of cultural minority policy, and it’s excellent.

부록/논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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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3.12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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