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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6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8권 제1호 통권 제15호 (8건)
No
1

한국이민정책학보 제8권 1호 표지, 목차, 부속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5호 2025.04 p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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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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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유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외국인 유입과 경 제 성장 간의 관계를 주로 국가 단위에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인 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외국인 유입과 지역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패널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별 산업 구조(기반 산업 고용 비율)의 조절 효과와 지역별 차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유입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산업 구조에 따라 그 효과는 상 이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양적 성장(GRDP), 비교지역에서는 질적 성장(상용직 비중)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산업 특성 및 외국인의 노동시장 내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 유입을 단기 인력 확보 수단이 아닌 중장기 지역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숙련 노동 자 양성, 산업 맞춤형 교육・자격제도, 연관 산업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inflow policies in addressing population decline in Korea’s non-metropolitan and legally designated depopulated areas. It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that consider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to support sustainable local economy growth. (Research methods) Using panel data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flow and local economic growth. It also incorpor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hare of base industries and compares trends across Target regions and Comparison regions. (Findings) Foreign inflow generally had a positive impact on local economy growth, but the effects varied by industrial structure. In depopulated areas, foreign inflow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quantitative growth, such as increases in GRDP. In contrast, in comparison regions, it wa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qualitative improvements, including higher proportions of regular employme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oreign inflow should be regarded not as a short-term labor solution but as part of a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Efforts should focus on training skilled foreign workers, offering industry-specific education and certification, and expanding support for related industries to foster high-valu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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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ndersen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소인, 가능, 욕구 요인을 실증 탐색하려 한다. 이러한 실증 탐색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차자료 분석 (secondary data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만을 선별한 9,283명을 대상 으로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영향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했다. (연구결과) 첫째, 소인 요인과 관련하여 연령이 감소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 수준 이 증가할수록, 한국에 자녀가 1명 이상 존재할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체류 자 격, 출신 국가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가능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인 친 구 수와 본국 출신 친구 수가 많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우수할 때, 소득 만족도가 낮을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에 거주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욕구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할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수준이 높아졌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시도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체류 외국인 의 직・간접적인 수요를 유발하는 소인, 가능, 욕구 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에 일치하는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서 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Andersen behavioral model to empirically explore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among immigrants staying in South Korea (Korea). Based on this empirical explor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improve immigrants’ accessibility to KIIP. (Research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secondary data analysis based on micro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of KIIP by applying population weights to 9,283 people who selected only users and non-users of KIIP. (Findings) First, regarding predisposing factors, the likelihood of utilizing KIIP increased with younger age, among women compared to men, with longer duration of residence, higher education levels, and the presence of one or more children in Korea. Additionally, differences in program utilization were observed based on residence status and country of origin. Second, with respect to enabling factors, a greater number of Korean and co-ethnic friends, high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lower income satisfaction, and residence in the non-capital regions (as opposed to capital region)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gram utilization. Third, concerning need factors, the experience of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in Korea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er levels of program util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identify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generate demand among immigrants, thereby considering the provision of KIIP aligned with their needs.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mmunity-based service provis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in specific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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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 축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 9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 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인 고등학교 3학년 1,057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매개효 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인 방임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 적 위축과 우울은 다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제공 및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 화가정 청소년 대상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감소를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f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Through this, we aim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to support the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the continuously increasing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Research methods) The data from the 9th wave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1st phase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9, was utilized. A total of 1,057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12th grade, who have a Korean father and a foreign mother, were selected as the final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rocess Macro Model 6.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the bootstrapping technique was utilized. (Findings) First, neglect, a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while having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epression an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it was verified that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hav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of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school life adjustme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program for school lif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econd, par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support should be given to enhance the parenting capabilities of parents. Thir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hould be diversified to redu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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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다문화 접촉 경험이 난민에 대한 수용 태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대학생 218명에게 다문화 직・간접 접촉경험 17개 문항과 다문화 수용성 17개 문항, 총 34개 문항 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3.0버전을 활용 분석하여 변인 간 차이, 상관, 다중회귀 분석 등의 결 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접촉경험과 난민 수용 태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으로 더 높은 수용 태도를 보였다. 다문화 수용 태도는 전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난민 특성에 대한 편견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 았다. 상관분석 결과 다문화 접촉 경험과 난민에 대한 정서는 모든 하위변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이 난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는 다문화 간접접촉 경험이 난민 적응에 대한 이해와 난민에 대한 정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난민 수용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문화 간접접촉 경험의 하위 변인 중 다문화 교육 경험과 미디어 접촉이 난민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이 포함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간접적인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문화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대학교 안에서 다문화교육은 강화되어야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간접적인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nd effect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acceptance attitude toward refugees. (Research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218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17 questions of multicultural direct and indirect contact experience, 17 question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a total of 34 questions, and the SPSS 23.0 version was used to derive results such as difference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Findings) Female students showed emotionally higher acceptance attitudes than male students in terms of contact experience and refugee acceptance attitud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mong majors, and prejudice against refugee characteristics was higher in provinces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and emotions toward refuge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ll sub-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on refugee acceptance attitudes showed that multicultural indirect contact experiences had a positive (+) effect on understanding refugee adaptation and emotions toward refugees, and refugee acceptance attitudes had a positive effect. Among the sub-variables of multicultural indirect contact experience, it was analyz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and media contact influence refugee acceptance attitud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Direct and indirect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of programs for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cultural experience and activity programs are needed,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within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irect and indirect cultural experiences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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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내 한인 입양인의 시민권 미취득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경험하 는 비시민적 상태의 근본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입양인 당사자와 지원단체 활동가이며, 총 18명의 입양인 당사자와 인터뷰하 였고, 입양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입양인 관련 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세 명과 추가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 미국 내 한인 입양인의 시민권 미취득 문제가 한미 양국의 법적, 제도적 미비와 국가 책임 부재의 복합적인 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오래된 대리 입양제도와 이원화된 시민권 취득 절차, ‘아동시민권 법’의 사각지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민권 미취득은 교육 및 경제적 기회 제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치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결론 및 제언)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입양인 시민권 법 안 통과를 위한 지지 활동 강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입양 인이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Research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analyze the issue of citizenship non-acquisition among Korean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root causes of their non-citizen status and its resulting social impact. (Research Method) Research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adoptees and activists from support organiza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8 adoptees, and additi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individuals who are not adoptees themselves but work as activists in organizations related to adoptees.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ssue of citizenship non-acquisition among Korean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is a complex outcome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 lack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long-standing proxy adoption system, the dual citizenship acquisition procedures, and the blind spots of the Child Citizenship Act were major contributing factors. Non-acquisition of citizenship leads to a vicious circle of limiting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emphasizes that this is not a simple personal problem but a social and political on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ctive diplomatic effort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overseas Koreans, strengthen support activities for the passage of the Adoptee Citizenship Act, and establish customized support policies.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support adopte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as true citizens and living an intac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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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의 시군별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분석하여,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 로의 전개에 발맞춘 지역주민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 및 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19~74세의 도민 1,000명(실제 응답자 수는 1,002명)을 대상으로 구조 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26.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test 분석, 그리고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다문화교육 경험(‘있음’)에 차이를 보였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여부(‘있음’)에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으로 요구되는 내용과 다문화교육기관으로 선호되는 장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경상남도 시군은 하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 따라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군집에 따라 교육내용과 장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경남 18개 시군의 다문화수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3개 군집으로 유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실천적 모델로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을 위한 지역 기반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region(city/gun) in Gyeongsangnam-do and to sugges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ctivities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nce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a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000 residents of Gyeongsangnam-do aged 19 to 74 (the actual number of respondents was 1,002), and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6.0 package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Findings) First,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dex differs by region, a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dex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d’) and activities with immigrants (‘experienced’). In addition, the content to be includ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preferred loc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stitutions differ, too. Second,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show that the cities and guns in Gyeongsangnam-do a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according to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ub-index.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s for educational contents and educational location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cluster.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s of 18 cities and guns in Gyeongsangnam-do, categorized them into 3 clusters, and suggested customized policy direction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is practical model, applicable to other regions, is significant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social integration that supports meaningful coexistence between native communities and immigrant populations.

부록/논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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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5호 2025.04 pp.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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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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