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과 잦은 접촉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법무부 위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담당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국민인식 개선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64.2%(68명)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프로그램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67.6%),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73.5%)가 가장 많았다. 셋째,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이민자 인권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72.1%)’가 가장 많고, 교육대상자로는 주로 시설종사자(63.1%), 이민자(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효과 있음이 약 70%, 효과 없음이 약 5%로 나 타났다. 참여한 프로그램 중 효과로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감소되었다’가 73.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섯째,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이벤트성(일회성) 프로그램 위주(50.0%)’, ‘이민자와 교류 없는 일방적 참여(45.6%)’, ‘콘텐츠 부족(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 제고방 안으로, 내용 측면에서는‘이민자의 인권/다문화감수성 제고를 다루어야 한다.’가 55.9%로 가장 높았고, 교육유 형 측면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제고 활동(activity)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가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public's awareness of immigrants and to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m. To that end, 106 teachers and staff members working a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anagement institution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64.2 percent (68) of those surveye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Seco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67.6%)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73.5%) were the most in charge of the program. Third, the most common contents of the participatory education were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72.1%), followed by the number of facility workers (63.1%) and the number of immigrants (44.1%). Fourth,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approximately 70 percent)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that of the ineffective (approximately 5 percent), and for the effect," less prejudice and stereotypes about immigrants" (73.5%) were the highest. Fifth, problems with the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were "event (one-time) program-oriented (50.0%), "unilateral participation without interaction with migrants" (45.6%), and "lack of content" (44.1%). Finally, the contents of the desirable program were found to be "improving the human rights/multicultural sensitivity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55.9%) and "focusing on activities to enhance mutual cultural capabilities (83.8%)" as a desirable type of education.

본 연구는 정책 공정성 변수인 제도신뢰와, 조직 내 근로환경의 주요 변수인 비전공유, 조직몰입, 조직시민행 동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조직이 추구해야 할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직몰입은 배려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두 번째 ‘제도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제도신뢰는 배려 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네 번째 ‘비전공유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기각되었다. 다섯 번째 ‘비전공유는 배려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배려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조직 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을 관장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이민 정책과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려면 정책 공정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 설계와 도입단계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조직이 외국인근로자의 비전공유, 조직몰입 등에도 관심을 가지도 록 고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에 요구되는 공공가치의 창출은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인정을 연계함으로써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creating social integration public value for foreign workers through analysis of the policy fairness variable, system trust, and impact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of vision sharing,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organizational civic action, the main variables of working environment in the organization. Through this study, we wanted to identify how organizations should operate in the future and further help them i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organization immers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ing behavior' was adopted. The second rejection was that 'institutional trus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immersion'. Thirdly, 'institutional trus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ing behavior' was adopted. The fourth rejection was that 'vision sharing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immersion'. The fifth rejection was that 'vision sharing w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ing behavior'.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ployment policies so that foreign workers can increase their organizational immersion. In order to create the public value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rais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immersion that has been confirmed to affect caring behavior. Therefore,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introduction of foreign pow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operation and cooperation of the system considering the ability to link with immigration policy. Second,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policy fairness and confidence in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policies that can ensure fairness by reflecting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fforts as much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policy design and introduction, and continue to push ahead with them so as to enhance institutional confidence. Third, the employment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so that private organizations can pay attention to foreign workers' vision sharing, organizational immersion, etc. The creation of public value required for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s possible by linking the recognition of rights to the obligations to be fulfilled as members.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민배경을 가진 개인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였다. 다문화정책이라 불리는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10여 년이 흐르 면서 이민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한 이민 선진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해 왔다.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는 이민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법적 장치를 동원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문화다양성을 창의적이고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 문화주의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공존보다 교류를 강조하고, 이민자의 집단정체성보다 개인정체성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과 구분된다. 유럽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유럽지역 도시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 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타 지역 도시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2020년 2월에 한국의 안산시도 회원도시로 가입하 였다.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가입은 향후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민자 1만명 이상 도시들이 결성 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활동 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개념을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던 다문화주의 개념을 유럽에서처럼 상호문화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 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다문화주의 개념에 대한 논쟁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Since the mid-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by providing various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Korea's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called multiculturalism, has faced criticism over the past decade that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for immigration background i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eneral public. In advanced countries that accepted immigrants ahead of Korea, they tend to push for social integration, which benefits both immigrants and the general public, while providing support for areas where many immigrants reside, not for individuals. In Europe, under the name of the Mutual Culture City Program since 2008, cities with large numbers of immigrants have formed networks to implemen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European mutual culturalism is similar to multiculturalism in that it considers immigrant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by mobilizing legal devices, recognizes cultural diversity as assets that produce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and implement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ject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but it is distinguished from multicultural policies in that it emphasizes exchanges rather than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s, and emphasizes individual identity rather than collective identity of immigrants. The European Mutual Culture City Program began with a program in which only European cities participated, but other cities gradually joined the program, and Ansan City in Korea joined the program in February 2020. Ansan City's entry into the mutual cultural city program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in Korea in the future. Interest in mutual cultural city program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may increase, and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ies Council, formed by cities with more than 10,000 immigrants, may also change. Furthermore, there is a movement to 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hich was used in a comprehensive sense in Korea, including the concept of mutual culturalism in Europe, as in Europe, which is expected to rais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그동안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에는 ‘안정적 가정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 목표에 따라 법, 제도 현황, 정책추진체계 등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 다문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과 사업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 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산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거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 특화된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센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If the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focused on the settlement and mainten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key is to provide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lead stable families" in modern times. As such,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policy measures such as laws, the status of the system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multicultural policies.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move forwar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o effectively achieve multicultural policy goals, and most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across the country have little budget and discretion in projects and are in a hurry to perform delegated task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nd provide customized regional characterization projects. As a way to improve the projec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portion of the basic budget and expand the function of the base center,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providing the budget in the form of comprehensive subsidie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s through lin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and local specialized businesse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lso need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center's organizational capacity.

이 연구는 이주의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주민 유입으로 국민의 일자 리가 창출되고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주민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먼저 외국 인력을 비롯한 이주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주민에 의해 창출된 국민의 일자리, 즉 이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 적인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파생된 업무와 채용 인력 및 채용 조건 등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이주민 증가로 창출되고 파생된 국민의 일자리는 이민 사회에 대 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준)전문가 이상의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이주 민 정책의 시행을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효과 증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인건비 예산 배정, 교과과정 개편, 노동시장 조정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 증가가 내외국인의 일자리 경쟁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이주민 증가가 민･관･학을 중심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민 사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tudy begins with concerns about immigration policies that the people sympathize with in the era of migration. If the influx of migrants creates jobs for the people and creates positive economic effects, wouldn't a more inclusive social atmosphere be created for migrants? To find the answer, we first looked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or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flux of 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Next, we organized the jobs created by migrants, namel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at carries out the work for migrants, and the newly derived work centered o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operating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cruitment manpower and recruitment condition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jobs created and deriv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are jobs that are more than (quasi-expert) that require basic knowledge and expertise in immigrant communities. Furthermore, the study presen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effect of creating jobs for the peopl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igrant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the budget for labor costs, reorganizing the curriculum and adjusting labor market adjustment.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ims to prove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s contributes to creating new jobs for the people, focusing on civil, government and academia, and foste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the immigrant community,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view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s job competition and social costs for both Koreans and foreig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