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수 용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향후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23.9.1.~ 10.31.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2023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 수는 8,221명이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부 정적 태도의 완화가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외국인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자본, 인적자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특히 사회자본의 경우 핵심 구성 개념인 단체참여 정도와 대인신뢰 모두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만족도보다 주관적･심리적 만족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론 및 제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그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낯설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뢰형 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보다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가 외국인에 대한 포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국제화 및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강조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s of Korean toward immigrants, and explore factors that explain differences in acceptance attitudes. And this research derives measures to secure people's acceptance of immigrant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in the future. (Research methods)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KIPA)'s '2023 Social Integration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1, 2023. It was surveyed for adult men and women aged 19 or older living in South Korea, and total sample was 8,221. For the analysis metho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inding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s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were somewhat easing, but the easing of negative attitudes did not mean a change to a positive attitude toward immigrants. Second,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satisfaction with life were suggested as important variables as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immigrants. In particular, both the degree of group participation and interpersonal trust, which are core constituent concepts of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immigrants. As for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than objective satisfaction. Finally,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were show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Even withou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society in relation to social capital, if a social community exists and there are people who participate in it, it can not only weaken alertness and unfamiliarity with immigrants, but can also help build trust. In addition, rather than objectively how rich they live, they drew implications that how comfortably they can live psychologically can help strengthen their inclusion toward foreigners.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자격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local settlement)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지역 정주율이 낮은 현실에 주목, ‘전환 이주자(transitional migrant)’의 관점에서 ‘교육-노동-이민 넥서스(education-work-migration nexus)’가 단절되는 지점, 즉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제도적 장벽과 불확실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A시에 정착한 12명의 전(前)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의 정책사슬 단계에 따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여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경험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교육-노동-이민 넥서스’는 모든 단계에서 단절과 장벽을 드러냈다. 첫째, 유학에서 취업 단계에서 참여자는 D-10(구직) 비자의 실효성 부재(소득 활동 제한, 재정 증명)와 E-7(전문인력) 비자의 비현 실적인 소득･전공 요건으로 인해 1차 장벽에 직면했다. 둘째, 취업에서 정주 단계는 고용-체류가 연계된 비자의 갱신 스트레스와 F-2(거주) 비자의 높은 소득 장벽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취업 경로 대신 F-6(결혼이민)이 가장 확실한 대안적 정주 경로로 작동하거나, 다시 D-2(유학) 비자로 회귀하 는 정책적 어긋남이 발견되었다. 셋째, 정주 이후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 낮은 물가 등 지역 정주 유인에도 불구하고, 금융(대출) 및 복지(육아수당 등) 시스템에서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학생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가 ‘정책사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다. 이에 D-10 비자의 근로 범위 확대 및 E-7 비자의 소득･전공 기준 완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외국인의 금융･복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배제 해소, 동반 가족 비자의 경 제활동 제한 완화 및 돌봄 목적의 가족 초청 비자 요건 현실화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ong-term visa status transi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successful local settlement. Analyzing the gap between policy goals and low settlement rates, this research identifies ruptures in the ‘education-work-migration nexus’ by conceptualizing students as ‘transitional migrants’.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former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d from Korean universities and settled in A c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structured by the ‘education-work-migration nexus’ policy chain, to examine their experiences and structural barriers. (Research result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ducation-work-migration nexus’ is ruptured at every stage. The 'study-to-work' transition is blocked by the ineffective D-10 (job-seeking) visa (due to work restrictions and high financial proof requirements) and the unrealistic income and major-relevance standards of the E-7 (employment) visa. The work-to-settlement transition remains unstable, marked by the precarity of employment-linked visas and high income barriers for F-2 (resident) visas. This policy mismatch forces graduates to seek alternative settlement paths, such as the F-6 (marriage migrant) visa, or to regress to a D-2 (student) visa, undermining the policy's original intent. Furthermore, the local settlement experience is characterized by ambivalence: while strong social networks (family, community) and a high quality of life act as pull factors, they are counteracted by push factors such as daily discrimination and weak local administrative support. Finally, even participants with stable visas (F-5, F-6) face ongoing institutional exclusion, experiencing life as ‘taxpayers without rights’, barred from critical financial (e.g., loans) and social welfare (e.g., childcare support) system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Successful local settlement hinges on a functional ‘policy chain’ that is currently broken. We recommend: 1) Reforming the ‘study-to-work’ transition (D-10, E-7 visas) by relaxing work restrictions and unrealistic income/major standards; 2) Strengthening regional governance to bridge the gap between local pull factors and administrative barriers; 3) Resolving 'institutional exclusion' by guaranteeing access to finance and social welfare for long-term residents; and 4) Easing restrictions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F-3 (accompanying family) visa holders to support family stability.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의 성공적인 초기 사회통합을 위한 입국 전 사전 한국어 교육 참여가 입국 후 한국어 실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중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가 확인된 106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정책 참여 이전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확대된 역확률 가중치 분석(Augmented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AIPW)을 적용하여 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확대된 역확률 가중치 분석(AIPW) 결과,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참여는 입국 후 한국어 실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인과 효과(Coef.=1.459, p<0.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교란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 참여가 한국어 실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한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는 이민자의 초기 적응 핵심 지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정 책적으로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비자 발급과 연계한 교육 의무화 검토, 잠재적 참여자를 위한 홍보 제고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Purpose) The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ausal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e-entry Korean language education—an emerging key policy for the successful initial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on the improvement of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fter entr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106 individuals who completed Phase 5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whose participation in pre-entry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confirmed. To control for selection bias and estimate the policy casual effect, Augmented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AIPW) analysis was performed. (Findings) The results of the AIPW analysis revealed that participation in pre-entry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ausal effect (Coef. = 1.459, p < 0.05) o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fter entry. This demonstrates that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skill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confounding variabl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analysis suggests that pre-entry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a policy to improve Korean language ability, which is a key indicator of immigrants' initial adapt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proposes four policy suggestions: (1) Reviewing the mandatory nature of education linked to visa issuance; (2) Enhancing publicity and establishing an online platform for potential participants; (3) Developing customized curricula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pulation; and (4) Establishing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반난민 태도의 다차원적 구조를 규명하고, 정체성･사회신뢰･정책인식 요인 이 반난민 태도, 즉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5년 전국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반난민 태도 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난민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위협 인식은 난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이는 다시 난민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전이되는 인식 구조를 확인되었다. 둘째, 모든 분석모형에서 종족적 국민정 체성이 반난민 태도를 강하게 강화한 반면에, 제도신뢰와 이민정책 평가･효능감은 난민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일관되게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첫째, 난민 인식의 다차원적 구조를 고려하여 경제적･문화적 위협 인식이 사회적･정책적 반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난민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정책에 대한 지지는 정체성 요 인보다 제도신뢰와 정책평가에 의해 더 강하게 규정되는 만큼, 난민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나 효능감 제 고가 중요하다. 셋째, 국가적 자긍심이 반난민 태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포용적 애국주의에 기반한 공 적 담론 전략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ity of anti-refugee attitudes in South Korea and to analyze how national identity, social trust, and policy perceptions shape negative perceptions of refugees and refugee policies. (Research methods) Using an online survey of 2,100 Korean adults conducted in 2025, the study employs multiple regression models to empirically assess the determinants of anti-refugee attitudes. (Findings) First, economic and cultural threat perceptions significantly heighten concerns about the social impact of refugees, which subsequently translate into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refugee policies, demonstrating a cumulative structure of threat-based perceptions. Second, across all models, ethnic national identity consistently intensified anti-refugee attitudes, whereas institutional trust and positive evaluations of immigration policy—particularly perceived policy efficacy—served as key factors that reduced negative perceptions of refugee polici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given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refugee-related perceptions, strategies aimed at correcting misinformation and reducing exaggerated economic or cultural threat perceptions are essential for mitigating the expansion of threat-based attitudes into broader social and policy opposition. Second, policy support is shaped more strongly by institutional trust and policy assessments than by identity-based predispositions, highlighting the need to enhance public trust and perceived efficacy in refugee-related decision-making processes. Third, the finding that national pride can alleviate certain components of anti-refugee attitudes suggests that an inclusive, civic-oriented form of patriotism may contribute to improving public acceptance of refugee policie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의 이민 행정 거버넌스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과 호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역사적 맥락, 이민 행정 원칙(법적 근거), 정부 수 준별 역할, 중앙-지방 협의체, 중앙-지방 협력 구조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국가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호주 모두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성공적인 외국인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 기반의 이민 행정을 강조하였다. 이민 행정 원칙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민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호주는 이민 행정 분야에 따라 정부 수준별 권한을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 수준별 역할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출 입국･체류 관리 분야는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한국- 중앙정부, 호주-주･준주 정부가 주도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중앙-지방 협의체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협의회 운 영의 법적 강제력을 약하지만 다양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상자별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 민 행정 전 영역을 논의하는데 반해 호주는 이민 행정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관급-실무급으로 위원회를 구분한다. 출입국･체류 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협력 구조는 두 국가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 트워크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사회통합 분야의 경우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 호주는 주･ 준주 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관리조직 네트워크가 지배적이다.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간 동등한 이민 행정 협력 구 조 확립, 사회통합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이민 행정 중앙-지방 협의회의 전문화 및 체계화 확립 등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compares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 immigration administration between Korea and Australia to develop strategies for Korea’s immigration governanc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a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 immigration administration of Korea and Australia across five criteria: historical context, legal authority, government roles by level, central-local councils, and cooperation structures. Based on this analysis, each country’s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Both countries emphasize cooperation-bas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ttracting foreigner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mmigrant settlement. However, they differ fundamentally in authority distribution: Korea concentrates authority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Australia distributes it by domain. In entry-exit and residence management, both assign primary responsibility to central governments. In social integration, Korea is centrally led while Australia is led by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Both countries operate multiple central-local councils with limited legal enforceability, but Korea organizes councils by target groups covering all immigration areas, whereas Australia establishes domain-specific councils distingushing ministerial and working levels. Regarding cooperation structure, entry-exit and residence management shows central government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in both countries. In social integration, Korea exhibits central government lead-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while Australia demonstrates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lead-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alongside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requires: establishing equal partner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panding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metropolitan) authority in the social integration, strengthening legal foundations for central-local cooperation, and specializing central-local councils by immigration domain.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남 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교육･활동 경험, 사회적 관계가 수용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 여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 이해와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1월에 수집된 경남 도민 1,002명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다문화교육･활동 경험, 사회 적 관계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다문화수용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반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 지역 거주자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게 나타났다. 또 한 다문화 교육 경험과 다문화행사 참여는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관련 프로그램이 수용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다양한 관계 변수 중 ‘이주민 친구’의 존재만이 일관된 정(+)의 영향을 보 여, 직접적･개인적 연결이 다문화수용성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이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교육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크 게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용성이 낮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상호문화 교육 체계를 강화하며, 생활권 기반의 소규모･지속적 교류망 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사회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residents of Gyeongnam Province. To this end, it analyzed how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ctivity experiences, and social relationships affect levels of acceptance, with the goal of providing foundational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egion’s multicultural environment and informing future policy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The study utili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002 Gyeongnam residents in November 2024. Based on these data,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sociodemographic attribute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ctivity experiences, and social relationship factors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tatistically verify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acceptance is significantly shaped by various factors. Higher acceptance levels were observed among women, younger individuals, those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ose with greater life satisfaction. In contrast, individuals with a stronger perception of their own social status and residents of urban areas exhibited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Experiences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multicultural events both had positive effect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programs in enhancing acceptance. Among the social relationship variables, only having “migrant friends” showed a consistent positive influence, highlighting the pivotal role of direct and personal connections in fostering multicultural acceptanc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found that multicultural acceptance in the Gyeongnam region is shaped not only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ocial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expanding intercultural exchange programs in urban areas where acceptance levels are relatively low, strengthening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education systems i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and building small-scale, continuous exchange networks within everyday living spaces. These strategies are expecte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contribute to high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와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31명이며, 이들의 거주기간, 체류자격, 종교유형, 국적 취득 여부, 출신국, 연령 등에 따라 사회적지지 및 공동체의식 수준의 차이, 상관관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ver.29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공동체의식은 국적취득 여부, 종교유무, 출신국, 연 령, 거주기간, 체류자격 등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 차이 분석에서는 출신국과 연령에 따라 가족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중 가족지지(r=.301, p<.01), 이웃지지 (r=.397, p<.01), 친구지지(r=.422, p<.01)는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교지지는 유 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친구지지(β=.314, p<.001)와 이웃지지(β=.182, p<.05)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지지와 종교지지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서 제도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친구와 이 웃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관계망 기반의 정서적 지지가 공동체의식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에 사회통합 정책은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among marriage women in Korea, and to examin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earch methods) The study targeted 131 marriage migrant women residing in Korea and analyzed differences, correlations, and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according to their length of residence, visa status, type of religion, acquisition of nationality, country of origin, and age.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ver.29. (Findings) First,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sense of community did not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any variables, including nationality acquisition, religious affiliation, country of origin, age, length of residence, and legal status. Second,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y subdimensions of social suppor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ly in family support according to country of origin and age; however, post-hoc tests did not reveal clear differences between specific groups. Third,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family support (r = .301, p < .01), neighbor support (r = .397, p < .01), and friend support (r = .422, p < .01) we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nse of community, whereas religious support showed no significant association. Fourt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riend support (β = .314, p < .001) and neighbor support (β = .182, p < .05)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ense of community, while family support and religious support did not demonstrate independent effec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cannot rely solely on institution-centered approaches, and that community networks grounded in relational and emotional support formed through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play a crucial role.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friend- and neighbor-based interactions, which represent daily and community-level social relationships, highlights the need for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o move beyond institutional stability and actively foster relationship-building within local communities.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integrated support strategies that link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community-based programs, enabling marriage migrant women to form natural and sustainable social relationships within their communitie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의 교육 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 참여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경남 지역의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강의를 진행했거나 강의 중인 강사 20명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행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인식을 설문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사들은 현행 프로그램과 교재가 외 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근로자에게 필요한 언어 기능 및 내용 요소에 관해서 강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실용적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강사 들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빈도와 수업 시간, 분반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 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 수준별 분반, 수업 규모 적정화 및 교육과정 다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Workplace-Based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Workplace-Based KIIP) and explore the ways of improving the program.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workers, driven primarily by severe shortage of employees, has heightened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he Workplace-based KIIP, introduced to address this emerging need, does not reflect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of the industrial worksites. (Research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0 instructors, who have taught or are currently teaching in the Gyeongsangnam-do Workplace-Based KIIP. The purpose of the survey was to investigate what they perceived as the problems of the program, and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the program. (Finding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structors perceived that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of the current program do not reflect the educational needs of international workers adequately. Second, the instructors identified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communication skills as the first and foremost purpose of the program, and emphasized the needs of providing more practical work-related content. Third, the instructors suggested that the program should not offer an eight-hour class in a day but two or more sessions per week, and that the class size of 25-30 learners in a class should be reduced to 15 or so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rogram.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new curriculum and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to teach international workers more efficiently. Second, the purpose of this customized education should lie in the development of oral communication skills. Third, class placement test should be done before the regular sessions begin, and the class should be smaller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연구목적) 안산시와 하마마츠시는 한국과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민정책 발전을 선도해 온 도시로서, 모두 국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산시와 하마마츠시가 상호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산시의 이민정책이 관내 이민배경 주민 생활･복지에 역점을 두던 방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안산시와 하마마츠시 이민정책 발전과 상호문화도시 네트워 크 참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행정통계 등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안산시와 하마하츠시는 모두 1980년대에 제조업에 종사할 단순노무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소하고자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력을 수용하였으며, 관내 이민배경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차원 이민정책을 발전시켰다. 2017년 하마마츠시가 아시아 도시 최초로, 2020년 안산시가 아시아 도시 두 번째로 국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후, 두 도시는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반 복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정책과 노하우를 학습하였다.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의 다양한 회원도시 가운데, 이 민정책 환경이 유사한 안산시와 하마마츠시 사이에는 특히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안산시의 이민정책은 이민배경 주민의 생활복지 측면에서 시작되어서 주민 복지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점차 국제협력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안산시와 노하우를 공유해 온 하마마츠시가 이민정책을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시작하고 발전시 켜왔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산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차원 이민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을 고려할 때, 안산시의 이민정책 국제화는 향후 국내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에도 국제화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Purpose) Ansan City in South Korea and Hamamatsu City in Japan are leading municipalities in local-level immigration policy and active participants in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wo cities have cooperated through the Intercultural Cities Network and demonstrates that Ansan City’s immigration policy has gradually expanded from a primary focus on immigrant welfare toward greater emphasi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nalyzing academic articles, policy reports, press releases, and administrative statistic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policies in Ansan City and Hamamatsu City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tercultural Cities network. (Findings) Both cities began accepting foreign workers in the early 1990s in response to labor shortages in manufacturing and subsequently developed local immigration polic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After Hamamatsu City joined 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in 2017 and Ansan City in 2020, the two cities engaged repeatedly through the network, sharing policy experiences. Their similar immigration contexts facilitated particularly close cooperation within the programm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While Ansan City’s immigration policy initially emphasized the welfare of resi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participation in the Intercultural Cities network has strengthened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dimension. This transformation has been influenced by Hamamatsu City’s experience in framing immigration policy within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As a leading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nsan City’s policy internationalization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international orientation of immigration policies in other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주가사돌봄노동정책에서 30년여 년간 ‘저임금 노동력 확보’ 담론 속에 진행된 노동 자의 지위의 제한적 공식화가 이들의 목소리, 노동 경험 및 저항 양식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1980년대 말부 터 ‘비공식 노동자’였던 조선족(1세대)과 2024년 시범사업으로 공식 정책 대상이 된 필리핀 노동자(2세대)를 비 교함으로써, 정책이 노동자 주체성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적 지위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조선족 17명(2013년)과 필리핀 노동자 21명 (2025년)을 대상으로 노동생애사 인터뷰 및 FGI에 기반한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의 핵심 개념인 ‘통제되 지 않은 목소리’를 통해 공식 정책 담론 외부에서 발화되는 노동자 자신의 노동 아비투스와 경험에 기반한 주체 적 발언을 포착했다. 인식론적 분석 틀로는 Spivak의 서발턴 이론, Kergoat의 공동실질성, Bourdieu의 아비투 스, 그리고 Ibos 외의 돌봄의 관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연구결과) 30년간 정책 논리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고착되어, 두 세대 모두에서 저임금, 무한 업무 확장, 위계 적 고용이라는 착취 메커니즘을 반복 재생산했다. 1세대 조선족은 사회주의 노동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착취를 자 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여 개별적으로 저항했으나, 사적 고립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집단화에 실패했다. 반면 2세대 필리핀 노동자는 정책 공식화가 제공한 토대 위에서, 축적된 이주돌봄노동 아비투스와 시민사회 연대 를 동력 삼아 제도화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험을 집단적 권리 요구로 정치화했다. 이러한 정치화 과정은 노동자의 개별 경험을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으며, 돌봄 체계 내 권력관계 변화의 필연성을 드러냈다. (결론 및 제언)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정책적 지위 변화는 개별적 저항에서 집단적 권리 요구로의 ‘목소리의 진 화’를 견인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우선, 돌봄의 상호성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 전 과정에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 고용허가제 하의 체류권 종속성을 해소하여 실질적 노동권 행사를 보장 해야 한다. 끝으로 돌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의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limited formalization of migrant domestic care workers‘ status—occurring within three decades of ’securing low-wage labor‘ discourse in Korean immigration policy—has affected their voices, labor experiences, and modes of resistance. By comparing Korean-Chinese workers (first generation) who were ’informal workers‘ since the late 1980s with Filipino workers (second generation) who became ’official policy targets‘ through the 2024 pilot program,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olicy on workers' agency manifestation.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stablished policy status chang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labor life-history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7 Korean-Chinese workers (2013) and 21 Filipino workers (2025). Through the core concept of ’uncontrolled voices,‘ the study captured workers’ subjective articulations grounded in their own labor habitus and experiences, which emerge outside official policy discourse. The epistemological framework organically integrates Spivak‘s Subaltern theory, Kergoat’s Consubstantialité, Bourdieu’s ‘Habitus’, and Ibos et al.’s Perspective du Care. (Finding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policy logic has remained fixed on ‘securing cheap labor’ perpetuating exploitative mechanisms—low wages, unlimited work expansion, and hierarchical employment—across both generations. The first-generation Chaoxianzu, grounded in socialist labor habitus, recognized exploitation as capitalism’s structural contradiction and resisted individually, yet confronted insurmountable barriers to collectivization imposed by workplace isolation. By contrast, the second-generation Filipino workers, drawing on both the foundation created by policy formalization and their accumulated migrant care labor habitus along with civil society solidarity, transformed individual experiences into collective rights demands despite institutionalized precarity. This politicization process raised workers’ individual voices to the public sphere and revealed the necessity of fundamental change in power relations within the care system.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shift in policy status has driven an ‘evolution of voice,’ transitioning from individual resistance to collective demands for rights. To address this, first, worker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must be institutionalized based on the principle of care reciprocity. Second, residency status must be decoupled from employment to guarantee the practical exercise of labor rights. Finally, a fundamental structural transition toward a sustainable care system is required through a comprehensive social revaluation of care work.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외국인 인력 활용 및 적응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국 인 요양사의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수급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관계하는 고용주, 지자체 담당자, 근로자, 에이전트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 하위범주-범 주-핵심주제로 구조화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적응 과정은 ‘초기: 준비와 부적응’, ‘정착: 공동 목표 달성을 위 한 협력’, ‘미래전망: 성과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는 도입을 위한 시설 측의 준비 노력과 동시에 언어･문화 장벽, 조직 내 긴장, 직무 부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정착 단 계에서는 근로자와 시설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자격증 취득, 업무 역량 강화, 인력해소 등 상호 호혜를 경험하 였다. 셋째, 미래전망 단계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중요성, 시설측의 추가 비용 부담, 근로자측의 경제적 동기, 귀국 후 경력 활용 등 장기적 과제가 도출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외노인돌봄인력의 정착에 있어서 언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사례의 특수 성으로 자격증 취득과 전문성 획득이 중요 적응 요인이 됨을 밝혀냈다. 또한 수용기관의 돌봄문화, 인간관계, 업 무분담등이 정착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요양보호사의 경력패스를 개발할 것과 시설이 초 기부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tilization and adaptation process of foreign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Japan. It further seeks to explor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ensure a stable and sustainable supply of foreign care workers in Korea.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3 participants, including employers, care workers, and agents involved in the employment of foreign care workers in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were structured into sub-categories, categories, and core themes.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ree core themes in the adaptation process of foreign care workers: 1. Initial Stage: Preparation and Maladjustment – This phase involves efforts from facilities to prepare for foreign worker employment, alongside challenges such as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organizational tensions, and job-related maladjustment. 2. Settlement Stage: Cooperation Toward Shared Goals – In this stage, mutual trust develops between workers and facilities, enabling experiences of reciprocal benefit through certification acquisition, strengthened job competencies, and workforce supplementation. 3. Future Outlook: Achievements and Sustainability – Long-term challenges such as securing talented personnel, managing increased financial burdens on institutions, workers’ economic motivations, and utilizing acquired experience post-return were identifi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foreign care workers. In the Japanese context,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 and skill development emerged as key adaptation factors. Additionally, the organizational caregiving cul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ask distribution within accepting institutions played pivotal roles in the workers’ integ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career pathways for care workers in Korea and calls for a proactive role of care institutions from the initial phase of employmen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고령화와 농촌 인력난에 대한 단기적 노동력 공급 정책 으로 이해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이주–개발 넥서스 관점에서 제도의 특성과 개발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특 히 지방정부가 제도의 실제 도입 및 운영 주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과정과 파트너십 구조가 제도의 지속가능 성과 삼중 이득(triple win)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강원도 홍천군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책과정 단계모형을 활용 해 형성–도입–집행–평가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지자체 공무원, 송출국 관계자,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터뷰와 행정자료 및 협약문서 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필리핀 산후안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사례 비 교를 통해 송출 구조와 파트너십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홍천군 제도는 농촌 인력 부족과 송출국 개발 수요가 결합되며 형성되었고, 행정조직 정비와 매뉴얼 구축을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필리핀과의 협력은 장기간에 걸친 지자체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계절근로자의 낮은 이탈률을 보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사례는 민간 송출업체 개입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 탈률이 높았다. 이는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선택과 운영 역량이 이주–개발 연계 성과에 큰 영향을 줌을 보여준다. 셋째, 송금, 귀환 후 역량 활용, 신뢰 기반 협력 등은 지역–근로자–송출국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삼중 이득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개발협력 잠재력을 지닌 정책이며,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송출국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투명한 선발 및 관리 절차, 금융과 교육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강화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역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 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의 개발친화적 재설계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Korea’s seasonal migrant worker program through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moving beyond its conventional framing as a short-term labor supply policy for aging and labor-short rural regions. The study focuses on how local governments, as primary implementing actors, shape policy processes and partnership arrangements that influence program sustainability and possibilities for triple-win outcomes for local communities, workers, and sending countries. (Research methods) A case study of Hongcheon County was conducted using the four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agenda setting,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Data were derived from interviews with local officials, sending-country representatives, and migrant workers, as well as administrative documents. Comparative analysis of Hongcheon’s partnerships with Municipality of San Juan (Philippines) and Uzbekistan was used to identify differ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migration pathways. (Findings) The program’s performanc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partnership quality. Long-term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the Philippines ensured stability and low abscondence, whereas the Uzbekistan case exhibited high abscondence due to private broker involvement and excessive costs. Remittances, the utilization of skills after return, and trust-based collaboration emerged as core factors enabling triple-win outcom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Local governments can leverage the program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by strengthening transparent recruitment, financial and educational support, and sustained public partner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