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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정신의 본질과 확산에 관한 연구 : 상호문화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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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정책적 적극성과 입체성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진보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모형인 쌍방 향 통합모형의 이념적・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을 규 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둔다. 나아가, 소위 ‘상호문화도시’ 사업이나 이민자 사회통합조사 활용 건설팅 사업을 위시한 다양한 국내의 상호문화주의 기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정착 및 진화에 필요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의 유형 을 정리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이념적・논리적 시각의 전개 과정과 본성을 밝힌다. 이어 서사회구성원 간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을 ‘communitas’의 연원과 현대적 부활 및 확산 노력을 통하여 규명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 외 및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선행연구들을 비교 정리하고 그 성과를 심층사례분석 차원에서 평가한다. (연구결과) 이 연구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와 ‘인식적 지평의 융합과 확장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및 ‘공적이고 공유된 공간의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라는 상호문화주의 핵심 키워드의 근본적인 의 미가 공동체 정신의 본질과 완전히 맞닿아 있음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진화가 시급한 한 국적 현실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정책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진정한 진화를 위해서 좀 더 폭넓고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함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정책적 논리와 기법의 뿌리에 대한 천착이 촉진되는 가운데 국내의 이민자 사 회통합 프로그램들의 실효적 성과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primarily to clarify the essence of community spirit, which is the core of interculturalism, which is presented as the ideological and logical basis of the so-called two-way integration model, which is the most progressive perspective in the field of recent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model. Furthermore, the secondary purpose is to present effective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settlement, and evolution of various domestic interculturalism-based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cluding the so-called ‘intercultural city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consultation project.’ (Research methods) To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organizes the type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models as theoretical backgrounds, thereby organizing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ideological and logical perspectives on which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based. Next, the essence of the community spirit held among members of society is clarified through the origins of ‘communitas’ and modern revival and expansion efforts. To extract the key to a realistically successful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this study compares and organizes case studies of overseas and domestic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alyzes and evaluates their outcomes at the in-depth case analysis level. (Findings) This study proves that the fundamental meanings of ‘positive daily interaction’, ‘creation of new culture through fusion of horizons’, and ‘efforts of governments to secure public and shared spaces’ emphasized in interculturalism are completely in line with the essence of community spirit. Through this, it aims to present specific and field-oriented policy tasks and alternatives necessary in the Korean reality where the evolu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s urge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need for broader and more in-depth research for the true evolution of Korea’s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ive result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Korea will be enriched as the exploration of the roots of policy logic and techniques is promoted.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체류정책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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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연구 중 정책사례연구 방법으로 ① 정책사례 선정, ② 연구질문 및 가설설정, ③ 연구방법 선택, ④ 자료수집, ⑤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해석의 순으로 사례연구의 논리적 추론단계를 활용하 여,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주에서는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과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호주 정부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진로, 취 업, 노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국국적 청소년과 영주권이상 청소년 간 프로그램 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취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 년이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들이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을 외국국적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Jobactive와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도입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교육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 장기 체 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in late adolescence (19-24 years) in Australi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on late adolescent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South Korea. (Research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policy case study among case studies. The logical inference stages of case studies are utilized in the order of ① policy case selection, ②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is setting, ③ research method selection, ④ data collection, ⑤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and the contents of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in Australia are analyzed. (Findings) First, in Australia, migrant youth in late adolescence (19 years of age or older) are divided into ‘foreign migrant youth’ and ‘migrant youth with permanent residency or higher.’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 differentiates the use of programs between foreign national youth and youth with permanent residency or higher in various career, employment, labor, and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provided for migrant youth. Third, Australia’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migrant youth ultimately aim to secure employment, pay taxes,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Lastly, when foreign national children and youth in Australia grow up to be adults (19 years or old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aths for them to obtain long-term residency statu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as shown in the Australian case,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by dividing late adolescent migrant youth (19 years or older) into foreign nationals and permanent residents. Second, Korea needs to introduce job search support programs like Australia’s Jobactive to strengthen job training and employment linkages for late adolescent migrant youth. Third, Korea also needs to provide a path for foreign national migrant youth to legally reside after receiving academic or vocational training. Lastly, like the Australian case, Korea needs to provide a path for migrant youth to obtain long-term residency visas after becomi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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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민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적 접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이민정책은 경제적 필요와 인력(인구)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에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은 수사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향후 한국 이민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의 포용성 강화, 사회통합의 지향 원리로서 상호문화주의 채택, 세대 및 계층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 해소 노 력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cultural diversity policy and critically examine its major changes and limitations.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to crit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its approach to cultural diversity. The analysis focuses on policy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Basic Plans for Immigration Policy,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indings) The study reveals that Korea’s immigration policy remains largely focused on economic needs and labor supply. Efforts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utilize it for social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respecting immigrants’ cultural identities and diversity remain largely symbolic,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s assimilationist approaches. Thu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active effor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future immigration policy should advance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and embraces cultural diversity. To achieve this, I propose enhancing the inclusiveness of immigration policies, adopting intercultu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working to bridge the acceptance gap of multiculturalism across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미치는 요인과 한국어 교육 효과성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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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적응 및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하여, 1,952명에 대 한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순수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61명 에 대한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 결과, 10년 이상 거주할수록 한국어 실력 수준이 높았고, 가족과의 의사소통 시 한국어를 사용할 때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한국어 실력 수준이 높았고, 출신 국가에 따른 한국어 실력은 차이가 있었다.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한국어 교육 참여자의 한국어 실력 수준이 비참여자에 비하여 높았으며, 한국어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실력 영향 요인 분석과 한국어 교육 효과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시도 하였다. 첫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증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 제공 기관들은 한국어 실력 향상 요인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해 비 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활동 또는 직장생활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skills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E-9 workers) and thereby promote their adaptation to Korea and stable work life. (Research methods) Using micro data derived from the “2022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r Force”, this study attempted a regression analysis applying population weights to 1,952 samples. Additionally, this study conducted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PSM) using 2,061 samples to evaluate the net eff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indings) Regarding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as higher when the residence period was more than 10 years, compared to residence period of less than 6 months. When communicating with family,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as higher in the group that spoke Korean compared to the group that had no family in Korea or used their native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higher was higher than that of workers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language skills among E-9 workers differed depending on their country of origin. In terms of the result of PSM, Korean language skills of participa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non-participants, indicating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effectiv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factors affecting Korean language skills and the net eff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proposed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accessibility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E-9 workers needs to be improved. Second,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viders need t to consider case management depending on factors that improve Korean language skills.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t eff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work activities and work life of E-9 workers must be includ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
언론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재한 중국동포(조선족)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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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 조선족 수용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 성인남녀로,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원자료(N=2,018) 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독 립 및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하였으며, 조절변수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순기울기의 통계적 유의성 검 정에는 Process macro 1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언론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조선족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위 요인으로, 이주민 관 련 차별적 언론 태도에 대한 인식은 정(+), 온정주의적 언론 태도에 대한 인식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조선족 수용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조선족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쳐, 언론의 차별성과 조선족 수용성의 관계에서 계층의식의 강화 효과, 언론 의 온정주의와 조선족 수용성의 관계에서 계층의식의 완화 효과를 발견하였다. (결론 및 제언) 언론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온정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도리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출신국에 따른 차별적 태도 역시 이 주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조선족 등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 해서는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s attitudes toward migrants and the public’s acceptance of Korean Chinese(Choseonjok). Specifically, it invests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n the relationship.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raw data from <2022 Public Perception Survey on Inequality and Fairness>. The moderating effects were examined by including interaction effects in the regression model. Independent and moderating variables were mean-centered. A simple slope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nditional effect analysis of moderator effects. (Findings) First, public perception of the media's attitude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acceptance of Korean Chinese. Among the sub-factors, the media’s discriminatory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Korean Chinese. Meanwhile, the media's paternalism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Korean Chinese. Second, class identific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ceptance of Korean Chinese. It means that the higher one's socioeconomic status was evaluated,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Korean Chinese. Thir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existed: a reinforcing effect of the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s discrimination and Korean Chinese acceptance and a buffer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s paternalism and Korean Chinese acceptance. (Conclusion) The media needs to overcome the discriminatory and paternalistic attitudes toward migrants and maintain fairness. The media’s paternalistic attitude can cause hatred toward migrants.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based on the migrants’ country of origin also do not help resolv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influx of foreign migrants. In addition, to improve people’s perception of foreign migrants such as Korean Chine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f the people.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의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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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의 학습경험을 통해 그 의미 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고, 사례를 대주제 4개, 중주제 8개, 16개의 의미 단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유학생에게는 이민법, 노동법 같은 실제적인 법・제도 교육과정과 시민교육 과정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인 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등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학생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 사회 기여 같은 활동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대학 연계 과정이 활성화되어 취업, 진로 등 정착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이해 과정에 실제적인 법・제도 교육 내용을 추가하 고, 기관별 상이한 시민교육 과정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사회이해 과정에 지역사회 참여 프 로젝트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사회이해 과정에 시민교육,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정 착 단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학생이 취・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이 해 과정 대학 연계과정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 고찰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 Korean social understanding proces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3 international students, and analyzed cases in 4 major subjects, 8 middle subjects, and 16 semantic unit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nternational students need to standardize practical laws such as immigration law and labor law and civic curriculum. Second,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programs such as projects with Koreans are needed so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strengthen their ability to adapt and communicate with the local community. Third, it seems necessary to organize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s citizens such as volunteer activities and social contributions. Fourth,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university linkage process is activated, and it seems that help in settling employment and career path is need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necessary to add practical legal and institutional education contents to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standardize different civic curriculums for each institution. Second, it seems necessary to include community participation projects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Third,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step-by-step programs for community settlement such as civic educ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will b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university-linked course in the Korean society understanding process so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settle stably through job-starting. As we propose research on the curriculum for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various follow-up studies.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징폭력으로서의 차별에 관한 연구 :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에서 차별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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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을 Bourdieu의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에 기반하여 설명 하고, 차별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3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경제, 인구학, 다문화의 특성 중 경제적 수준, 한국어 수준, 연령 수준이 차별감과 유의미 한 관계가 있으며, 학력, 지역규모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차별감은 문화적응 유형 통합 에 대해서 부적인 매개효과가, 주변화에 대해서는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유형 동 화, 분리의 경우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셋째, 경제적 수준과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감 수준이 높고, 차별감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통합 수준은 낮고, 문화적응 주변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론은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차별감은 경제적 수준, 한국어 수준과 연관이 있으며 한 국사회의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를 토대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discrimination based on Bourdieu's symbolic violence on marriage migrant women. (Research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ata which is the 3rd round of the 2nd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21, and Process Macro Model 4 were applied for analysis (Findings) First, Among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economic statu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age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However, education level and regional size did not demonstrate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Perceived discrimination exhibited a negative mediating effect on integration among acculturation types, while a positive mediating effect was observed on marginalization. No mediating effects were identified for assimilation or separation. Third, lower economic statu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urn, higher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gration and higher levels of marginalization in accultur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iscrimination, as a negative percep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s linked to economic statu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emphasizes institutional policies to mitigat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igrants.
Attracting Young Talents through Immigration Policies in High-Tech Areas in South Korea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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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령화 인구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젊은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적 해결책으로서의 이민 정책을 탐구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이민정책을 독일과 캐나다의 성공적인 모델과 비교 분석하였 다. 정책 환경을 검토하고, 정책의 복잡성을 분석하며, 다양한 이민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평가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독일의 블루카드 EU 프로그램과 캐나다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이 간 소화된 절차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E7 비자 절차는 더 복잡하고 덜 타겟팅 되어 있어 STEM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구체성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결론 및 제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STEM 전문 인력을 명확히 타겟으로 하는 이민 정 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독일과 캐나다의 성공적인 모델을 참고하여 특정 비자 카테고리와 인센 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전략적 조정은 한국이 엘리트 기술 인력을 유치하여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것이다. 성공적인 모델의 모범 사례를 채택하면 한국의 첨단 기술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immigration policies as a strategic solution to attract young talent to South Korea’s high-tech sector, addressing workforce challenges due to a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birth rate. (Research Methods)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examining South Korea’s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and benchmarking them against successful models from Canada and Germany. The study reviewed policy landscapes, analyzed policy intricacies, and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immigration frameworks.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at Canada’s Express Entry system and Germany’s Blue Card EU program offer significant advantages in attracting and retaining high-tech talent through streamlined pathways and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s E7 visa process is more complex and less targeted, lacking the specificity and incentives necessary to attract STEM professional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o enhance competitiveness, South Korea should refine its immigration policies to explicitly target STEM professionals. This can be achieved by introducing specific visa categories and incentives, drawing inspiration from Canada and Germany’s successful models. Strategic adjustments will enable South Korea to attract elite tech talent, ensuring continued leadership i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dopting best practices from successful models can enhance South Korea’s appeal as a premier destination for high-tech professionals.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수준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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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수준이 지역과 산업현장에서의 의사소통하는 능력 및 직장과 지역 내에서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의 한국어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상관분석과 각 요인간 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수준은 의사소통능력 중 언어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 하위요인 중 처음 관계 맺기,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어 수준이 높으면 지역 과 현장에서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수준의 차이는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소 처 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 노출, 정서적 지지, 갈등 다루기 중 ‘권리주장’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수준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 향력은 자기주장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현장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Korean language level of foreign workers working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on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in the region and industrial sites and on their interpersonal skills at work and in the region, and based on this, the Korean language level of foreign workers is analyzed. The aim was to present policy direction for support. (Research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survey conducted on foreign workers working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In addition, based on previous research, correlation analysis and difference analysis between each factor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Findings) First, the Korean language level of foreign workers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in all areas except verb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factors, except for initial relationship and emotional support. Second,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both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depending on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t can be seen that a high level of Korean language can lead to a positive life in the region and field. Third, the difference in Korean language level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aiming rights' among the sub-elements of interpersonal skills such a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for the first time, asserting rights, self-exposure, emotional support, and handling conflict, which plays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appear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appears that communication skills are affected depending on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of foreign workers, indicating that continuous suppor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ecessary. Second, the influence of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level on their interpersonal skill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only for assertiveness. Third, in order for foreign workers to adapt well to the region and fiel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continuous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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