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uro-gu in the ROK and in Shinjuku City in Japan, to identify the cause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policies of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o seek to the improvement plan of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ement level in Korea. (Research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 including official interviews of Guro-gu and Shinjuku city. These methods allow for researcher to find the background of policy development as well as specific and detailed programmes relating to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uro-gu and in Shinjuku City. (Findings) Guro-gu and Shijuku City share many similarities such as autonomus region of national capital city, more than 10% immigrant background population, programmes composed of language education, counseling for immigrants, multi-langual information etc. However,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 their management systems of policies: The prime action office is welfare-related department in Guro-gu, while it is regional development-related department in Shinjuku City. The buget for policies is composed of expenditures from Nation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Seoul Metropolitan City),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Guro-gu) in Guro-gu, while it is 100% expenditure of Shinjuku City.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olicy environment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t is desirable for Korean local government to understand Japanese cases to derive useful ideas for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at the local level.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구로구와 일본의 신주쿠구에서 전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사업내용을 비교하고, 정책 환경이 유사한 한일 양국 지자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생 원 인을 밝히고, 향후 한국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생활 밀착형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의 사례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구로구와 일본 신주쿠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발전 배경과 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두 지자체의 이민자 수와 유형, 현행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구 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어서 유사한 이민자 정책 환경을 공유한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정책 추 진체계와 사업을 전개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논증한다. (연구결과) 구로구와 신주쿠구는 대도시지역 자치구, 이민자가 전체 주민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정책환 경의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현지어 교육, 이민자 고충상담,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등 사 업내용에도 공통요소가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가족복지 관련 부서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된 반면, 신주구쿠는 지역발전 관련 부서가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예산은 구비 100%로 구성 된다. 이러한 차이는 구로구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으며 정책을 수행하지만, 신주쿠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 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서 비롯된다. (결론 및 제언) 구로구와 신주쿠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유사한 정책환경에서 서로 다른 추진 체계를 운영하 고 있다. 둘 중 하나가 더 우수한 사례라 할 수는 없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이 지역주민 행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제도를 참고하고 응용하면서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Ⅲ. 서울 구로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 이민자 인구 현황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사업
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특징
Ⅳ. 도쿄 신주쿠구 사례
1. 신주구구 외국인 인구 현황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사업
4. 신주쿠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특성
Ⅴ. 구로구와 신주쿠 사례 비교
Ⅵ. 결론: 지자체 차원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오정은 [ Jung-Eun Oh |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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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연3회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