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Purpose)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natural rights and has a natural rights character, have evolved with the birth of the modern state and the exercise of territorial sovereignty.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content of foreigners'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have changed in the global era of increased inter-state human mobility and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as well as the nature and limits of any restrictions on such freedom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through a legal interpretive approach,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Furthermore,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at each stage of entry, residence, naturalization, and departure, as well as the scope of rights and reasons for restrictions that vary depending on residency status, such as overseas compatriots and permanent residents. (Findings) While some argue that foreigners cannot be subjects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because they lack the freedom of entry, considering that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is a fundamental right with a libertarian nature, it is deemed unreasonable to deny their subjectivity outright, even though the scope of restrictions on this freedom may be broader for foreigners than for citizens due to factors such as the lack of freedom of entr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are justified by law when they are applied differently to foreigners with different legal statuses, such as overseas compatriots, permanent residents, and marriage immigran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can be legally justified based on their different legal status from citizens an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state. However,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of foreigners in the global and digital age is gradually changing from its traditional form.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consider how to apply this change to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 differentiated system for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taking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foreigners' residency status and their ties to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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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글은 자연권 사상에 입각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거주・이전의 자유가 근대국가의 탄생과 영토 주권의 행사에 따라 어떠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인적이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가지는 의 미와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은 어떠한 모습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국적취득, 출국단계별 법적지위와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체류자격별로 달라지 는 권리 범위와 제한 사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거 주・이전의 자유가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임을 고러할 때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 거 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가 국민에 비하여 더 넓을 수는 있으나 주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반외국인과 다 른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정당화된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과 다른 법적 지위 및 국가의 영토주권에 기반하여 일정한 제 한이 법률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의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전통적인 모습에 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영토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하 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내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차등 적인 기본권 보장 체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기본권 체계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성격 1.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 2.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검토 Ⅴ.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로서의 외국인 1. 헌법 제6조 제2항과 외국인의 지위 2.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Ⅵ.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1. 체류 단계별 제한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른 제한 Ⅶ. 거주・이전의 자유의 새로운 모습 1. 공동체 시민권에 근거한 거주・이전의 자유 2. 인구감소・디지털 시대의 거주・이전의 자유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거주・이전의 자유입국의 자유국적이탈의 자유외국인의 기본권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Freedom of EntryFreedom to Renounce Nationality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