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onesia’s migrant worker deployment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eception conditions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The main objective is to identify ways to enhance South Korea’s system for receiving migrant labor. (Research methods)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and field research conducted in Indonesia, includ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Findings) In South Korea, Indonesian migrant workers are primarily accepted through a government-to-government (G-to-G) agreement. While issues in the previous private-to-private (P-to-P) program and industrial trainee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several challenges remain. These includ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PS-TOPIK, increased deployment costs due to unclear labor placement, limited choice for workers in job selection, and mismatches between prospective migrants and those ultimately select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gular administration of the EPS-TOPIK test and the introduction of a curriculum focused on practical adaptation to life in Korea are recommended. Furthermore,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to address issues such as the prolonged deployment process and high dispatch costs, with the aim of enhancing workers’ autonomy in job selection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Finally,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resolve the gender imbalance among migrant workers and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labor reception.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송출 현황 및 한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 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 써 송출국 관점에서 이주 거버넌스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도네시아는 민간 간 협약, 정부 간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부 간 협약(E-9 비자 중심)을 통해 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민간 간 협약 및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점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EPS-TOPIK 시행의 불확실성, 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송출 비용의 증가, 배 치 시 선택권의 부재, 이주 대기자와 산업군 별 노동자 수요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EPS-TOPIK 시험의 정례화와 현장 적응 중심의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적 응을 도모하고, 인력 배치 기간의 장기화, 송출 비용 증가 등의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성별 불균형 해소와 수용 구조 다각화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방법
Ⅱ.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송출 현황
1.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송출 제도 및 관련 기관
2. 목적지별 인도네시아 노동자 송출 현황
Ⅲ. 한국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수용 제도 및 현황
1. 한국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수용 제도
2.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한국 체류 현황
Ⅳ. 한국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 TOPIK 시행의 불확실성, 적합한 커리큘럼 및 효용성의 문제: 송출 비용의 증가 및한국 생활에서의 적응과 연결
2. 인력 배치의 불확실성과 선택권의 부재: 송출 비용 증가 및 이탈과 연결
3. 이주 대기자와 인력 배치 대상자와의 불일치
4. 전담 관할 부처의 부재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지원 [ Jiwon Shi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단 전임연구원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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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연3회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